<div>◇감사원 <과장 전보>△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김홍철◇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최상희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수 △해양연구본부장 윤성순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장 이언경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한덕훈◇마이데일리 △경제 대표 이학인◇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 김화균◇주간한국 △경기인천본부장 최연훈 △대전충청본부장 임덕철◇더트래커 △편집국장 박진영◇하비엔뉴스 △편집국장 장익창 △부국장 이동훈 </div>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5299498_065f9a.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이데일리가 이학인(58) 전 아시아경제 편집국장을 마이데일리 경제부문(비즈) 대표로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대표는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하며 언론계에 발을 디뎠다.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을 거쳐 경제부·증권부 부장을 지냈다.2017년부터는 아시아경제로 적을 옮겨 사회부·산업부 데스크와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직전까지 KX그룹 대외협력실장 부사장, 클럽72 대표를 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이데일리가 이학인(58) 전 아시아경제 편집국장을 마이데일리 경제부문(비즈) 대표로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학인 전 아시아경제 편집국장, 마이데일리 비즈 대표 임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58215313_21640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고문으로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시 33회)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안경덕 고문은 1990년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광장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안경덕 고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안경덕 고문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인사, 노무, 안전 업무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전했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주축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이 수행하며,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형사팀(박양호, 이주현 변호사 등), 송무팀(성창호, 강동혁 변호사 등) 등 전문팀과 협업 체계를 갖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고문으로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시 33회)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장,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본검사 전 필요한 전산자료 제출 요구, 서면·면담 조사 등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내달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대신증권 현장에 금감원 직원을 투입하는 본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적정성 등 증권사 업무 전반이 검사 대상이다.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진행해왔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기자본 3조원을 넘기고 지난해 말 10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됐다. 최근 3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키움증권(2022년)과 유안타·현대차증권(2023년), 교보·NH증권(2024년)이다. </div>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대신증권 정기검사 착수···업무 전반 검사

<div><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5/130194_82673_1729.pn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제8대 이사장에 황판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황판식 이사장은 지난 4월 25일 대의원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5월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황판식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공제회의 설립 취지를 굳건히 지키면서, 회원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공제회의 새로운 도약과 장기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황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다.</div>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제8대 이사장에 황판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황판식 이사장은 지난 4월 25일 대의원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5월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대 황판식 이사장 취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PIVSH_1.JPG" /></figure>대법원은 12일 이동원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양형위원 12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양형위는 앞으로 형사재판의 형량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업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은 10기 양형위원장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새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임기를 마쳤다.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동원 전 대법관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각급 법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힘써왔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석좌교수이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쌓았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법 판사(상임위원),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검 검사장과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위촉됐다.또 교수 위원으로는 한상규 아주대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박세현 검사장, 정희도 부장검사, 김혜경 교수, 백범석 교수는 제9기에 이어 연임돼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전망이다.대법원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덕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제10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범죄군을 선정한 뒤 본격적인 기준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div>

대법원은 12일 이동원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양형위원 12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양형위는 앞으로 형사재판의 형량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업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제10기 양형위원회 공식 출범…이동원 전 대법관 위원장 위촉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인사처는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모색할 예정이다.특히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 학술대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정광호 행정학회장은 "공직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 학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516156520.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술·정책 연계, 정부 전문성 키운다…인사처·행정학회 업무협약

<div>총 87개 기관 대상…작년 'A등급' 15곳 그쳐'0점 처리' 긴장감 고조…보안 사고 부문 신설'깜깜이' 불만 여전…기재부 "지표 모두 공개"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 예산 삭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87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성적 추이를 되짚고, 올해 등급 향방을 전망해 본다.[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다음 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각자 받아 들게 될 성적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올해는 보안 사고에 대한 '0점 지표'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성과 중심의 평가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경평은 주요 지표 하나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종합 등급이 하향되며 그에 따른 성과급 삭감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기관 입장에서는 한 차례의 실수나 사고로 전사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6월 결과 발표…D등급 이하 경상 경비 삭감·기관장 해임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 2월 7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평가단장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올해 평가에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약 4개월 동안 서면·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9/2406191038347930.jpg" /></figure>경평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과 직결된다. 우수(A)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최대 100%, 일반 직원은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보통(C) 등급은 차등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률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미흡(D) 이하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며, 경상 경비 삭감이나 기관장 경고·해임 건의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특히 올해는 0점 처리 지표가 늘어나면서 단일 항목에서의 중대한 사고나 위반이 종합 등급 하락과 성과급 삭감, 예산 제재 순으로 연쇄 반영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 평가 지표는 크게 5개의 대분류 안에 다양한 세부 항목들로 구성돼 있지만,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평의 특성상 특정 지표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앞서 지난해에 발표된 2023년 경평 결과를 보면, 총 87개 대상 기관 중 탁월(S) 등급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립공원공단 등이 대표적인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2023년 경평에서는 직무급 도입과 재무 실적 개선, 주요 사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반면 안전사고 발생과 당기순손실 지속 등으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도 13곳에 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등급으로 평가돼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으며, 대한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 등은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9/2406191118291870.jpg" /></figure>경평의 중요성에 비해 평가 과정이 '깜깜이'에 가깝다는 사실은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매해 불거지는 불만 사항이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 과정과 배점 기준, 평가단의 토론 결과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수억원에 달하고 기관장 인사에도 직결되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왜 감점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평가 지표를 모두 공개하고 있고, 평가단장과 위원단 등이 누구인지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며 "등급이 나쁠 경우 전체적인 경영 실적을 돌아봐야 한다. 평가 지표가 약 80개 정도로 다양해서 일부 미진한 영역이 있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얻으면 충분히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0점 처리' 지표 추가…공공기관 대상 관리 수위 강화올해 시행하는 경평의 핵심 변화는 0점 처리가 명문화된 지표가 확대되며 실질적 제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일부 지표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신규 위험 요소까지 포함하면서 실질적인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총 5개의 지표들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량 여부와 관계없이 0점을 부여한다. 해당 지표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보수 및 복리후생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제출(허위·미제출) 등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6/08/16/1608161424154530.jpg" /></figure>이 중 올해 경평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이다. 기재부는 매해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해당 부문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0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계량 평가로 배정된 점수는 최대 0.5점이다. 이 지표 하나만으로는 종합 등급이 좌우되진 않지만, 평가 점수가 촘촘히 분포된 기관 간 경쟁 구도에서는 0.5점 차이로도 성과급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최대 3점까지 배점된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지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전체 평가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하향 평가 시 성과급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 자체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가장 파급력이 큰 지표는 단연 '안전 및 재난관리'다. 안전법령 위반과 결합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항목 전체가 0점이 된다. 실제로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과 맞물려 기관장 해임 건의나 성과급 전액 삭감 조치로 직결될 수 있다.또 기관 감사 결과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행위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등에도 0점 처리된다. 총 2.5점에 달하는 '윤리경영' 지표 전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윤리경영 지표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공공기관들은 새로운 '0점 리스크'를 안고 촘촘해진 평가망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등 관리 사각지대였던 영역까지 0점 처리 지표로 추가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023년 경평에서도 탁월(S) 등급이 전무했던 가운데, 올해 성적표에는 지난해보다 나은 결과들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평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 스스로 경영 실적을 면밀히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총 87개 기관 대상…작년 'A등급' 15곳 그쳐. '0점 처리' 긴장감 고조…보안 사고 부문 신설. '깜깜이' 불만 여전…기재부 "지표 모두 공개"

[2025 경평 미리보기] ① 공공기관 87곳 '시험대'…등급 따라 성과급 희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f1c1db7fd55a47d18c0800151151f88c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출석

◇감사원 <과장 전보>△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김홍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최상희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수 △해양연구본부장 윤성순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장 이언경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한덕훈

[인사] 감사원 외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