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의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로 인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물론 우리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실상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시대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송언석 원내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5.06.23.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건강한 자본시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민생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제6단체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관세와 중동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했다"며 "하필 이 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냐는 등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저촉되고 모든 기업이 힘들어한다"며 "자본시장법 등 하위법을 개정해 소액 주주 보호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법까지 건드리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