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20250724511407.jpg" /></figure>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 피해자 A씨는 최근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를 판매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OTP 분실을 이유로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대면거래 직전에 원화를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원화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2. 피해자 B씨는 유로화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를 약속했는데,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직접 거래가 어렵다며 동생과의 거래를 유도했다. 동생과 대면하기 약 10분 전 원화가 입금되자, B씨는 유로를 전달했다. 하지만 B씨가 받은 거래대금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1855_1753340390_m.jpg" />최근 해외여행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대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거래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사례가 나와 금융당국이 주의하고 나섰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이 구매자로 위장해 외화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을 직접 입금토록 해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게 될 경우 입출금제한, 거래대금 반환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은 외화 판매 글을 올린 개인 피해자에게 가격 협상 없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며 접근한다. 신속한 거래와 높은 거래대금으로 판매자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또 자금세탁책은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하거나 지연 입금시키는 경우가 많다. 거래대금을 선입금해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문제는 해당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이라는 점이다. 자금세탁책은 피해자에게 외화판매자의 계좌를 검찰·금융회사 직원 등의 계좌라고 속여 이체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세탁을 하려는 속셈이다. 만약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선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금세탁책이 각종 핑계를 대어가며, 피해자가 자금을 이체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면서 자금세탁책은 만남을 앞두고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서 활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다. 피해자로선 외화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전락해 금융거래가 일제히 제한되는 까닭이다.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외화판매자는 자금세탁책과의 외화거래로 인해 약 2~3개월간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입금된 외화 판매대금의 강제 반환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안전한 외화거래를 위해서는 환전영업이 가능한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와 거래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또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지적했다. 외화 구매자가 신속하게 거래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 등을 지불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조급함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보다 가급적 거래에 천천히 응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신뢰도 지수, 구매자평, 그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아울러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외화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외화를 거래할 때에는 가급적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외화 구매자가 플랫폼 결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상대방과 직접 대면해 외화거래할 것을 당부했다.이 외에도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가치 변동이 크지 않고 환금성이 높은 품목들이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 피해자 A씨는 최근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외화를 판매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당일 OTP 분실을 이유로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대면거래 직전에 원화를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원화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

"당근에 쓰고남은 외화 팔았다가 범죄 연루" 금융당국, 주의보 발령

<div>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드러나지 않은 몸통으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의심하고 있다. 당초 우크라이나 재건을 테마로 주가조작 의혹이 부상한 건 삼부토건이지만, 웰바이오텍으로도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0e5d3fdc-2e10-4d3d-bed9-52a44babe0a2.jpg" /></figure><h2>삼부-DYD-웰바이오텍 삼각 체제 테마 작업 의심 </h2>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이 부회장과 웰바이오텍을 정조준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이 조성옥 전 회장에서 이일준 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중개하고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함께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식이 같은 해 6월 5200원까지 치솟았다.주가조작의 핵심 재료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물류업체와의 MOU 체결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MOU 체결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주가조작 작업을 여러 회사에 걸쳐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심을 산 이유다.<h2>웰바이오텍, 삼부토건과 똑닮은 주가조작 수법 </h2>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지배회사이던 디와이디가 2022년 6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측에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주가조작 작업의 사전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일준 회장이 소유한 삼부토건과 디와이디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식으로 분류된다. 이어 2023년엔 웰바이오텍이 같은 포럼에 1000만원을 내고 이 대열에 합류했다.웰바이오텍은 1000원대였던 주가가 5200원까지 치솟았던 기간 전환사채(CB)를 대규모로 발행해 매각했다. 매각 규모만 190억원에 달한다. 전환가액은 모두 1000원대에 불과하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1000원에 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뒤 고점에서 매도했다면 최소 4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h2>190억원어치 전환사채 자금 행방 추적 </h2>삼부토건의 경우 대주주와 조성옥 전 회장이 주가 급등 과정에서 주식을 장내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만큼 부당이득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만, CB를 매각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웰바이오텍은 돈의 행방을 좇기 어렵다. 특검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특검팀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웰바이오텍의 회장으로 ‘삼부토건-디와이디-웰바이오텍’ 삼각 체제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작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에 요청해 추적조를 구성하고 이 전 부회장의 행방을 찾고 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드러나지 않은 몸통으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의심하고 있다. 당초 우크라이나 재건을 테마로 주가조작 의혹이 부상한 건 삼부토건이지만, 웰바이오텍으로도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단독]도주한 이기훈 몸통 지목…특검, 웰바이오텍 전담팀 꾸렸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5/rcv.YNA.20250715.PYH2025071501710001301_P1.webp"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자의 2023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해 장녀 전세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재산 신고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지난해 장녀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이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두 차례 누락 의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5/20f35cac-57eb-416a-aa73-bc5e4bbcae2d.jpg" /></figure>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부친(70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이씨는 2022년 7월부터 진행 중이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민법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소송은 종료되고 남은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갖게 된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부친 사망 1년 후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의 실종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div>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산 불이익 볼까 봐"…부친 시신 1년 7개월 냉동고 방치한 40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4/news-p.v1.20250724.e2bca31c37644e45a59437103fd0293d_P1.webp" /></figure>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전담기자)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미국 언론사인 블룸버그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으로 국내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다녔다. 김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로 기자들 및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 의원에게 인터뷰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 중 최소 3명이 위조된 입사 확정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블룸버그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임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도 알려졌다.종로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8일 사건을 김씨의 주소지가 있는 중랑경찰서로 이송했다. 중랑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3일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div>

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전담기자)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준석도, 기자도 속았다···‘하버드 나온 외신기자’ 사칭한 남성 입건

<div>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코바나 콘텐트 전시회에 억대 금액을 협찬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6/00037b74-3ffd-42f7-a744-6dce6d27fc20.jpg" /></figure>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나타난 송 의장은 김 여사 전시회 후원 경위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컴투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트 가 기획한 전시회에 총 2억 1950만 원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는데 송 의장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해 대가성 협찬 논란이 일기도 했다.특검팀은 전날 코바나콘텐트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김 여사 주거지, 코바나콘텐트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해당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송 의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div>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코바나 콘텐트 전시회에 억대 금액을 협찬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

김건희특검, 컴투스 송병준 소환…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조사

<div>“북괴 남침 수단” 등 또 허위사실 유포두 차례 벌금형 전력에도 반성 안 해솜방망이 판결에 “제대로 된 처벌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5/news-p.v1.20250516.176274a7ff0b44c28693e5d6e0015052_P1.webp" /></figure>“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div>

“북괴 남침 수단” 등 또 허위사실 유포. 솜방망이 판결에 “제대로 된 처벌해야”.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단독]‘5·18 모욕’ 3번째 유죄에도 “벌금 많다” 판사에 대드는 블로거···유명무실 ‘5·18 특별법 처벌규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5/news-p.v1.20250725.bef407fc3a654d6b88783db0942a4af8_P1.webp" /></figure>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 등 3명이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위안(약 77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고 밝혔다.중국 2위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 물류 부문 책임자였던 한씨 등은 물류배송 관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권한을 이용, 공급업체들로부터 2023년 7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당국은 차 트렁크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진, 여행용 가방에 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9천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어러머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전했다.메이퇀과 어러머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 시장은 올해 2월 징둥이 뛰어들면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징둥이 우수한 배달원을 유치한다며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배달원 복지나 음식점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출혈경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커피 등을 공짜로 배달하는 ‘0원 배달’ 사례까지 나왔다.이러한 과열 경쟁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불가하락)을 부추기고 노동 여건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중국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메이퇀·징둥 측과 면담을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체포 사실이 공개된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div>

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 어러머 전 간부 뇌물 혐의 체포…업계 출혈경쟁 경고인가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24/news-p.v1.20250724.e63e991116224b7c940714fc84caf9db_P1.webp" /></figure>연예기획사 하이브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구성원들 달래기에 나섰다.정 CLO는 24일 하이브 사내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현재 용산 사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는 조사당국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관련 의혹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에서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 CLO는 “용산 사옥 내 조사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각자의 업무와 역할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두고 하이브 내부에서도 방 의장의 ‘오너 리스크’ 등을 언급하는 등 사원들이 동요하자 이에 대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방 의장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 수준이다.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금융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주체를 두고 혼선이 일기도 했다.</div>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구성원들 달래기에 나섰다.

하이브, 압수수색에 “염려하지 말라” 공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하이브 본사 등 압수수색…방시혁 '부정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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