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기획위에 주요 현안 건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주 4.5일제 등 정책 추진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주 4.5일제 도입 등 도정의 주요 과제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3일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주 4.5일제, 기후보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도가 주도하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구축되며, RE100 전용 산단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연계하여 기술 실증과 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AI 컴퓨팅센터는 판교를 중심으로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관련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6월부터 68개 기업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도는 전국적인 주 4.5일제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며,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4.5일제와 관련된 정책 실험의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성공적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등 지역 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현장의 감독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여 법령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주 4.5일제의 점진적 추진 의사를 밝혔고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검토도 지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현안 건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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