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시간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확고하게 추진"

취임 한달 기자회견 "지방 인구소멸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방향 바꿀 것"

'5극3특'체제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

2차 공공기관 이전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

모두발언서 "치열한 30일, 민생회복 전력…정의로운 통합 시작 "

"권력기관 개혁 속도...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와 관련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여기에는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5극3특'체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를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대학교 육성"이라며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들을 종합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추세(수도권 집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행보에 대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