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0명 안팎 증원 추진…소득·법인 현장 인력 보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도 승진 인원도 대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11명, 6급 104명, 7급 212명, 8급 259명 등 총 586명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정원 확대 인력 303명 가운데 약 70%를 7급 이상으로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 상향 배치 기조는 7급 승진 여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부에서는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7급 승진 인원이 212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도 승진 인원 586명은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산출한 예상 규모로 실제 승진 인원은 내년 휴직자나 퇴직자 발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10월 정기 인사 시점에 정원 대비 현원 상황을 다시 한 번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03명 수준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증원 인력 상당 부분이 7급 이상으로 배정될 예정인 만큼 해당 직급의 승진 여력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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