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제약·바이오산업과' 등 신설

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한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 신설과 예산 증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시 인력을 포함해 총 38명을 증원한다.

우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해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통합돌봄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제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 2개 과를 두고, 12명의 인력을 채우기로 했다. 그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됐는데, 전담 국이 만들어지면 한층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한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존에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보건산업진흥과가 담당하던 업무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누기로 했다. 신설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에는 정원 3명(4급 1명·5급 1명·7급 1명)에 6명을 더해 총 9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체계 제도 개선 등 재난응급의료를 관장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정규화한다. 증원 인력은 5명(4급 1명·5급 2명·6급 2명)이다. 그 밖에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 중인 건강정책과, 보건의료 인공지능(AI) 정책을 기획하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담당할 자살예방정책과 등도 인력을 보강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법령 개정 후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