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패권 노리는 美, ‘가상자산 3법’ 본격 심의…"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땐 ‘손실 가능성’ 우선 설명"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개인투자자 빚투 급증과 시장 과열 우려: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1조 2669억 원으로 폭증했다. 2022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빚투 규모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일본식 버블 붕괴 경고와 금융안정성 논의: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버블 수준을 일본과 비슷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를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전례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가상자산 제도화와 새로운 투자 기회: 미국이 ‘크립토 위크’를 통해 가상자산 3대 법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노리는 미국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주요국의 정책 경쟁이 안정적 투자 환경을 원하는 시장의 기대가 맞물리는 모습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사천피 정점 아닌 시작”…빚투 3년만에 21조 넘었다

- 핵심 요약: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21조 2669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약 2조 5000억 원이 급증하면서 코스피지수도 3202.03까지 훨훨 날아 3200선을 돌파했다. 개인들은 주로 네이버(4043억 원), 카카오(1918억 원), 현대로템(1877억 원) 등 AI·방산 종목에 빚투를 몰아주기 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3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 맥쿼리는 “4000포인트는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강세 전망을 내놓았다.

2. 日 버블붕괴는 총량규제·금리인상 탓…“韓, 금융안정 논의 시급”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이 옛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한국의 민간부문 부채는 현재 GDP의 207.4%로 버블기 일본 최고 수준인 214.2%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민간부채 중 가계빚 비중은 한국이 45%로 일본 32%보다 훨씬 높아 더욱 심각하다. 일본은행은 1989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일본 대장성이 1990년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전례가 있다. 한국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 디지털 금융패권 노리는 美 ‘가상자산 3법’ 본격 심의

- 핵심 요약: 미국 하원이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클래리티 법안, 반CBDC 감시국가법, 지니어스 법안 등 3대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록제와 1대1 준비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로써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 허용으로 정책 선회했고, 아랍에미리트는 국부펀드가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도록 승인했다. 영국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선언하고, 유럽연합은 통합 규제 법안을 통해 53개 거래소에 운영 허가를 내주면서 각국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머니트렌드 2025’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선호도가 앞섰다.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입주권이 32.6%를 기록했고, 목동·여의도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각각 25.3%를 차지했다. 반면 할인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5.8%)와 수익형 부동산(4.7%)에 대한 선호도는 극히 낮았다. 주식 투자에서는 AI·반도체주가 48.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미국 빅테크주(40.0%), 조선·방산·인프라 수혜주(23.1%) 순이었다.

5. ‘꼼수 빚탕감’ 막는다…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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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재산을 은닉한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포상금은 회수 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차등 지급되며, 장기 연체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빚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개편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편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보유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 감면을 제한하고, 은닉 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편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6.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땐 ‘손실 가능성’ 우선 설명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제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손실 가능성과 위험 발생 사례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새로 포함해 금지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행동 편향을 고려한 상품 설명 순서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투 급증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A.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점검하고 안전자산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1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코스피지수가 조정될 시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신용거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현금성 자산이나 안전한 채권형 펀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AI·방산 관련 종목에 집중된 빚투 현상을 고려할 때 섹터별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Q.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지는데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리츠나 부동산 관련 펀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은행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일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를 교훈삼아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상자산 제도화가 투자 기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제도화로 인한 시장 안정성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3대 법안 추진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관련 채권형 상품과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트코인 ETF 등 제도권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신용거래 투자 비중 점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투자 30% 이하 유지, 반대매매 위험 관리

✓ 안전자산 비율 확대: 현금성 자산과 안전 채권형 펀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려 시장 변동성 대비

✓ 부동산 관련 투자 재평가: 리츠·부동산 펀드 비중 20% 이하 제한, 정책 변화 모니터링 강화

[키워드 TOP 5]

신용거래융자, 빚투, 부동산 버블, 가상자산 제도화, 시장 과열, 투자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