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39_61965_551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위메이드는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다.가처분 신청 대상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이들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구성원이다.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닥사는 이달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HCSIN_1.jpg" /></figure>위메이드(112040)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위믹스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위메이드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AXA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위메이드의 자회사로 위믹스 운영을 담당하는 위믹스 재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폐기 후 재단 측의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위믹스 재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위믹스 재단은 “거래소들이 DAXA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거래소들의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믹스 보유자들도 단체로 탄원서 작성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DAXA가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재단 측은 “각 거래소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위한 심의·의결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 완료했을 것이고 위믹스 팀에 그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고팍스,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 세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가처분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메이드는 앞선 2022년 12월 1차 상장폐지 때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썸씽(SSX), 갤럭시아(GXA) 등 해킹 피해로 상장폐지된 다른 가상화폐들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한편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 사건으로 약 90억 원 상당의 코인(약 865만 개)이 탈취됐다.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논의했고 약 두 달 만인 이달 2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위믹스 거래는 DAXA의 고지대로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div>

위메이드(112040)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위믹스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위믹스 재상폐' 결국 소송전으로…법원에 가처분 신청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6_3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넥소(Nexo)는 미국 시장 재진출 계획을 지난 5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발표한 여덟 번째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다.서클(Circle), 바이낸스(Binance), OKX 등도 2025년 중으로 미국 내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며,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있다.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업계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미국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진출한 여덟 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1.바이낸스US, USD 서비스 재개… 창펑 자오, 사면 요청<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8_521.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바이낸스US(Binance.US)는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해당 서비스는 2023년 6월 1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가 미국 법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바이낸스는 27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고, 당시 CEO였던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개인적으로 1억5000만 달러를 납부했다.USD 입출금 중단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자오와 바이낸스가 광범위한 기만 행위,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그리고 법률 회피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는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총 43억 달러의 벌금 납부, 자오의 CEO직 사임, 그리고 수감형이 포함된 처벌을 받았다.자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으며, 트럼프는 이미 여러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사면한 전력이 있다.2. 이토로, 2024년 제재 이후 미국 IPO 신청<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9_548.jpg" /></figure>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eToro)는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Nasdaq Global Select Market)에 ‘ETOR’라는 티커 기호로 기업공개(IPO)를 위한 등록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IPO는 빠르면 2025년 2분기에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토로는 이번 상장을 통해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토로는 2024년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EC는 이토로가 미등록 브로커이자 미등록 청산기관으로서 일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토로는 벌금을 납부했으며,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서비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으로 제한됐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소매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정의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관련 플랫폼들에 대한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3. OKX, 5억 달러 벌금 이후 미국 재진출<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0_66.jpg" /></figure>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는 2025년 4월, 미국 시장 재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OKX는 올해 단계적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점으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새로운 지역 본부를 설립했다. 또한 미국 사업 총괄로 바클레이스 출신의 로샨 로버트(Roshan Robert)를 임명했다.재진출은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가 이뤄진 지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미국 검찰은 “OKX가 7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범죄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도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OKX는 5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OKX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는 고객 피해에 대한 주장도,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도, 정부가 지정한 모니터 임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로샨 로버트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재진출을 앞두고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 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4. 넥소, 규제 기관과의 교착 끝에 미국 시장 복귀<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1_633.jpg" /></figure>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 넥소(Nexo)는 2025년 4월 2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시장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복귀에 따라 미국 고객들은 넥소의 자산 담보 대출, 암호화폐 예치 계좌, 고급 거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넥소는 2022년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는 연방 규제기관과의 18개월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8개 주의 규제 당국은 넥소가 이자 지급 상품을 미등록 상태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넥소의 공동설립자 안토니 트렌체브(Antoni Trenchev)는 이번 복귀 결정의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이 돌아왔고, 넥소도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넥소는 더 강하고, 더 영리해졌으며,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5. 서클, IPO 앞두고 뉴욕으로 본사 이전<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2_648.jpg" /></figure>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2025년 초, 글로벌 본사를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전했다. 새로운 본사는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1번지에 위치하며, 이는 기업공개(IPO) 계획과 맞물려 전통 금융 시장과의 통합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서클은 4월 1일 IPO를 공식 신청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IPO에는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시티그룹(Citigroup)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클은 약 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 부근으로의 이전은, 신뢰성과 안정성, 보안을 갖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우리의 비전을 상징한다”고 밝혔다.서클은 2022년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상장을 시도했으나, 해당 거래는 최종 무산됐다. 당시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서클의 기업 가치는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6. 크립토닷컴, 미국에서 주식 및 ETF 거래 서비스 개시<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3_77.jpg" /></figure>크립토닷컴(Crypto.com)은 2025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 확장을 진행하며, 주식 및 ETF 거래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출시되며, 미국 고객을 위한 뱅킹, 암호화폐, 주식, 신용카드 서비스 전반에 걸쳐 대폭 확장될 예정이다.이번 전략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이라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며, 미국 내 여러 암호화폐 및 금융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크립토닷컴의 글로벌 자본시장 총괄 트래비스 맥기(Travis McGhee)는 “주식 및 ETF 거래 기능을 기존의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거래와 통합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정부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를 이끄는 강력한 추세가 존재한다"며 "이는 강력한 시장과 암호화폐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7. a16z, 영국 떠나 미국 복귀<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4_721.jpg" /></figure>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는 영국 사무소를 철수하고, 미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25년 1월 24일, a16z의 암호화폐 부문 COO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지사를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5년 동안 a16z를 런던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16z는 지사 설립 18개월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a16z는 2023년,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하의 규제 환경이 암호화폐 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알바니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영국 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의 더딘 진전과 노동당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도 미국 복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8.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시장 장악 위해 데리비트 인수<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5_736.jpg" /></figure>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5월 8일,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 데리비트(Deribit)를 29억 달러에 인수했다.코인베이스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이번 인수를 통해 미결제약정 기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이 됐다"고 전했다.이번 거래는 코인베이스,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발표 당일, 코인베이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는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암호화폐 기업들… '美 사업 확장' 발표한 회사 8곳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A5U03A_1.jpg" /></figure>우리은행이 미국 경제 제재 대상자인 이란계 은행의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한 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은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제재 리스크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을 앞세워 1·2·3심 모두 승소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전 전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제 제재 환경에서 금융기관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확립한 판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멜라트은행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사건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통해 투자한 국내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작됐다. 멜라트은행은 당시 만기 투자 자금을 자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행치 않았다. 같은 해 미국 재무부가 멜라트은행을 ‘특별제재대상자(SDN)’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SDN 명단에 오르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 기관과의 거래가 차단된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ul><li>특허심판서 ‘역전’…후발주자에 勝 안긴 김앤장 [Law 라운지]</li></ul>우리은행 변호를 맡은 율촌은 신동찬(사법연수원 26기)를 중심으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특히 미국 제재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특히 달러화 거래나 외환 업무 중단, 계좌 동결 등 은행 전체의 핵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단순히 고객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닌 국제 제재에 따른 심각한 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다. 또 멜라트은행이 스스로 제재 대상자가 돼 발생한 사태를 우리은행에 책임을 지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상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점이 민법 2조 2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율촌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신 변호사는 “국내 금융기관이 단순히 ‘미국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우려를 외면하고 거래에 응했다면, 오히려 국제 금융 질서와 국내 자산 모두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실제 금융 리스크를 고려한 대응이 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율촌에서는이번 판결을 신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로 평가한다. 신 변호사는 2020년부터 국제 제재 관련 사건을 도맡아 왔다. 특히 이란 제재 사건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대리해 금융제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러시아 SDN 관련 소송에서도 제재 대상자의 청구가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승소하는 등 최고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div>

우리은행이 미국 경제 제재 대상자인 이란계 은행의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한 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은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제재 리스크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을 앞세워 1·2·3심 모두 승소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전 전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제 제재 환경에서 금융기관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확립한 판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美제재 우려 정당"…이란 동결자금 '법적 보호' 첫 판례 만든 율촌 [Law 라운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4/11/20240411000134_0700.png" /></figure>MG손해보험이 국내 첫 가교보험사 편입 사례가 될 가능성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노동조합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승인될 경우 예보가 전액 자본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MG손보를 편입, 계약을 비롯한 자산과 부채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보 처리 방안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달 첫 정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2022년 MG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두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 실사 일정 지연 끝에 최종 무산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정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실제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약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한 계약 이전 및 관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가교보험사가 실제로 설립‧운영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다만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업계에서 가교금융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3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뒤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하며 3년에 걸친 매각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가교보험사도 이와 유사한 기간을 두고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는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의 인수 매력이 떨어져 계약 이전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가교보험사로 전환 후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 신규 영업을 허용하는 '개방형'과 영업을 전면 중단한 뒤 계약 이전만을 추진하는 '폐쇄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달 초 MG손보 측에 영업정지에 대한 기대효과, 내부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가교보험사 추진에 MG손보 노조는 또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가교보험사 전환과 계약 이전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업조직은 해촉을 우려해 개인대리점을 설립하고 기존 계약을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이탈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오는 13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를 중단하고 정상매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무금융 노조 관계자는 "MG손보 노동자들은 정상 매각을 바라며 매각 과정에서 모든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인 만큼 강경하게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MG손해보험이 국내 첫 가교보험사 편입 사례가 될 가능성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노동조합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 잡은 금융당국···노조 또 반발

■ 美·中 "무역협상 상당한 진전"…12일 공동 성명 발표. ■ 트럼프 "12일 의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할 것" ■ 美 나스닥 선물 1% 넘게 상승…美·中 무역합의 기대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中, 12일 무역협상 공동 성명 발표 外

<div>바이트뱅크,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5억원 이탈위약금 부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 이륜 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03/230803111341977_w.jpg" /></figure>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며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 행위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렌털 대금 20%의 이탈위약금 부과를 계약 조건으로 설정했다.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이트뱅크와 대주주가 같은 로지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로지올은 계열사인 바이트뱅크와의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두 회사의 이런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바이트뱅크,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5억원 이탈위약금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 이륜 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크뱅크 "경쟁사와 계약 금지" 5억원 위약금…공정위, 시정명령

<div>총액인건비 해결 촉구"1만2000명 보상휴가 사용 못해"해결 키 쥔 금융위 압박부당대출 책임 전가 경영진에 경고도<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343_148088_2038.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 제도 해결을 촉구하며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를 향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노조는 금융위가 해당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리지 않을 경우 이달말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종로구 금융위원회 맞은편 광화문 일대에서 조합원 2000명이 참석하는 '임단투 필승 및 2차 총파업 성공을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조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네번째 대규모 집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가정의 달인 5월이 우리에게는 투쟁의 달이 됐다"며 "경영진은 유례없이 길어진 노사 분규에도 리더십도 문제 해결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를 향해선 "기업은행 총액인건비 예외 문제는 이미 금융위 손으로 넘어갔다"며 "금융위는 당장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은행 보상휴가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두고 6개월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임금은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만 받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주관 부서는 금융위이지만 인건비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은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 직원 1만2619명이 사용하지 못해 누적된 보상휴가 일수는 총 44만2965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약 35.1일에 해당하며, 수당으로 환산하면 600만원에 이른다.이날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금융위와 기재부 그리고 경영진이 회피로 일관할 경우, 추가 파업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업은행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설립 후 첫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초 발생한 882억원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사측이 재발 방치책으로 제시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실효성이 없는 강제적 조치로 직원 친인척 DB 구축은 개인정보 침해이고 부당대출사태를 일으킨 경영진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비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 거부에 나서겠다"며 "사측이 동의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 및 시도할 경우, 즉각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만2000명 보상휴가 사용 못해"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 제도 해결을 촉구하며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를 향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노조는 금융위가 해당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리지 않을 경우 이달말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업 벼르는 기업은행 노조... "44만일분 보상휴가 答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PGP53_3.jpg" /></figure>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한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온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지금처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을 A, B 두 은행으로 늘리더라도 두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늘리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 △코인원-카카오 △코빗-신한 △고팍스-전북 등으로 제휴 은행이 설정돼 있다.당국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돼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서 “시장 규율이 잡히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PGP53_4.jpg" /></figure>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가상자산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규제 철폐를 예고한 상황이라 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 자금을 100%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제한 없이 규제를 풀 수 있을 테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조만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비트처럼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기존 고객을 지렛대 삼아 다른 은행과도 계약을 체결하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업비트의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7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빗썸(24.5%)과 코인원(2.6%)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코빗(0.5%)과 고팍스(0.2%)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풀리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96%가 넘는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점유율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을 풀어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div>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독]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div>"MS, 2030년 이후 신기술 접근권 대가로 일부 지분 포기 검토"[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조건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이번 협상은 오픈AI가 향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첨단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협상이다.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오픈AI에 투자한 130억 달러 이상에 대해 새롭게 개편될 오픈AI의 영리사업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 이후 개발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대가로 일부 지분을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T는 또한 양측이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최초로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작성되었던 계약서의 더 광범위한 조항들도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지난주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유하는 수익 비율을 줄일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오픈AI와의 협력 조건 일부를 변경했으며,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과 함께 최대 5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구축하기 위한 합작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070721693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MS, 2030년 이후 신기술 접근권 대가로 일부 지분 포기 검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조건을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 "오픈AI·MS, 파트너십 조건 재조정 중"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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