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U6P3S_1.jpg" /></figure>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우리 산업도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담겼다.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사라졌다. 반면 우리처럼 고령화 문제가 큰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을 신설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수용 등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는 “이민자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아우를 한국형 이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JY06R_1.jpg" /></figure>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의 한 팜오일(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생산 업체에서 약 2만 명의 외국인 직원이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낸 사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적발됐다. 미 관세청은 이를 강제 노동(노동 착취)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의 팜오일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수입 보류)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소속 노무관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례를 보고하면서 “한국도 E-8 비자(계절근로자)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 송출의 경우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응을 요청했다. 하지만 E-8 비자 정책은 법무부 소관으로 E-9 비자(고용허가제)만 담당하는 고용부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중심의 외국인 출입국 행정 아래 부처마다 흩어진 우리 이민정책은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경계가 허물어진 동시에 자국민 보호주의가 강해진 국제 흐름 속에서 이민정책 부실이 언제든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적 불명예와 제재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 내에서 이미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시화염색산단의 경우 인력의 약 30%가 이주노동자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전담 조직 설립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우리 이민정책의 부처별 분산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노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부처 간 일종의 ‘책임 공방’이 일어났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운영 제도지만 국가 간 문제인 만큼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서 일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JY06R_2.jpg" /></figure>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부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 부처의 협력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방증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가정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 측면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관점이 다른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은 줄곧 파열음을 냈다.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놓고 서울시는 미적용하자고, 고용부는 적용하자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좁게는 5개 부처가, 넓게는 14개 부처(13개부+1개청)가 함께 맡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고용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정착 지원을 맡는 식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입국 비자 기준으로 부처별 역할이 한번 더 나뉜다. 예를 들어 고용부의 고용허가제는 E-9 근로자만 해당하고 동일한 근로자임에도 계절근로자(E-8 비자)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고용부처럼) 노동정책이나 근로 감독, 사업장 점검에 대해 모르고 권한도 없다”며 “하지만 부처 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하나의 부처 단위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이다. 이곳은 법무부처럼 출입국 관리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지원 역할을 한다. 캐나다의 이민부도 우리로 치면 장관급 부처로서 영주권 정책과 난민 수용 정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들 국가는 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전문가들은 외국인 전담 조직인 이민청 설립과 고용허가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이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구인난 해결 대책’ 성격만 너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이주노동자 수를 정하는 연간 상한 규모를 보면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16만 5000명으로 3배나 늘렸다. 하지만 경기와 현장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지적 이후 올해 규모를 13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사업장을 선택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div>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의 한 팜오일(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생산 업체에서 약 2만 명의 외국인 직원이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낸 사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적발됐다. 미 관세청은 이를 강제 노동(노동 착취)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의 팜오일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수입 보류)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소속 노무관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례를 보고하면서 “한국도 E-8 비자(계절근로자)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 송출의 경우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응을 요청했다. 하지만 E-8 비자 정책은 법무부 소관으로 E-9 비자(고용허가제)만 담당하는 고용부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14개 부처서 '중구난방 관리'…이주노동자 정책 통합 시급[이주노동자 100만시대의 그림자]

<div>‘국제인권법 전문가’ 듀발 변호사日 법원 가정연합 해산 명령에“종교 자유에 대한 몰이해” 지적韓 특검팀 수사에도 우려 표명“정치적 목적 이용 시도는 잘못”“유럽의 경우를 보십시오. 천주교 성직자 일부가 성범죄 등에 연루됐다고 해서 ‘천주교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단에 속한 소수의 잘못만 갖고 특정 종교 전체를 없애자느니 금지하자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6408.jpg" /></figure>프랑스 출신 패트리샤 듀발 변호사가 일본 1심 법원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결정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소르본 대학교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듀발 변호사는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안보협력기구(CSCE), 유럽연합(EU),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소수 종교 신도들의 권익과 신념을 옹호해왔다. 19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듀발 변호사와 만나 종교의 자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듀발 변호사는 지난 3월 도쿄지법이 일본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신도들에게 헌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라는 것이 듀발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종교 신도가 정신적 보상을 위해 헌금을 내는 행위를 과학적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헌금 납부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만 갖고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서양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주류 종교’가 아닌 소수 종교를 제재하기 위해 꺼낸 카드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내비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5743.jpg" /></figure>일본 가정연합은 1심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도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가정연합 자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가정연합은 “국가적·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 종교단체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듀발 변호사는 한국 가정연합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검팀은 전직 가정연합 간부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거액의 장신구 등을 선물하며 이권 관련 청탁을 한 정황을 잡고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국내 가정연합의 본부에 해당하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데 이어 가정연합 간부 여럿도 이미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5755.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5750.jpg" /></figure>“소수의 잘못을 갖고 종단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단언한 듀발 변호사는 아직도 이른바 이단(異端)으로 불리는 종교에 대한 ‘여론 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몇몇 주류 종교에 반(反)이단 기구가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류 종교들이 소수 종교를 공격해 없애려는 것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법이 명백히 금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는 모든 종교들 사이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담=김태훈 논설위원, 정리=이복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럽의 경우를 보십시오. 천주교 성직자 일부가 성범죄 등에 연루됐다고 해서 ‘천주교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단에 속한 소수의 잘못만 갖고 특정 종교 전체를 없애자느니 금지하자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수의 잘못 갖고 특정종교 전체 매도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9791ec8f-a5b3-40b7-acb9-1067019d1dc2.jpg" /></figure>“공식 약칭을 고용부로 할지, 노동부로 바꿀지 검토하겠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 그러나 김영훈 장관 취임 후 보도자료에선 ‘노동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약칭이 변경된 거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를 권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식화한 셈이다.고용노동부는 과거 ‘노동부’로 불렸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고용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노동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지만, 낙마와 함께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9a9f3fec-9c4c-4ed7-afe2-56c165629c26.jpg" /></figure>유독 고용노동부에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것은, 고용과 노동이 서로 다른 시선을 담은 정책 목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용은 청년 등 비취업자, 즉 외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노동은 일자리의 질과 근로환경 등 이미 취업한 사람들의 내부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될 때는 고용부로, 노사 문제 해결이 중시될 때는 노동부로 불리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명칭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름 변경에 힘을 싣는다.이번 호칭 논란은 새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실제로 약칭에서 ‘고용’이 사라지는 것처럼 정책에서도 고용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정과제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6개 핵심 과제 가운데 고용 관련 항목은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1건 정도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실천과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6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등 내부 시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한 전문가는 “청년 정책 등 고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새로운 내용도 없고 고용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비취업자가 외부에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과 노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년연장은 내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 근로자와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노란봉투법 또한 해고·노조 활동 등에서 이미 고용된 내부시장과, 그 여파로 채용 기회가 제약될 수 있는 외부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고용’ 역시 고용노동부가 피할 수 없는 책무다. 불가분의 관계인 고용과 노동에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div>

“공식 약칭을 고용부로 할지, 노동부로 바꿀지 검토하겠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 그러나 김영훈 장관 취임 후 보도자료에선 ‘노동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약칭이 변경된 거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를 권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고용’ 빠진 ‘노동부’? 어려운 외부 노동시장도 챙겨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637430d0-2c1b-4c01-93e4-3f0e3e6e4779.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심사 담당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SNS 게시물을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미 견해의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 퇴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단기체류자까지 강제 추방 위협을 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반미 이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AFP는 지적했다.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확대해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은 물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도덕성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재량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올해 미 국무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18일 기준 6000건을 넘으며, 이 중 200~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 등 ‘테러 지원’ 명목으로 비자를 잃었다.올해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1만600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458df79e-5f70-456e-9230-5f8f1893ee9d.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美거주·취업 때 ‘반미정서’ 심사 “SNS까지 본다…이민은 특권”

<div>독립기념관 노조 “역사 인식 동의 못해” … 항의 방문“연합국 승리의 선물 발언 독립운동 가치 훼손” 주장[충청타임즈]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김 관장의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노조는 19일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관장실을 항의 방문했다.노조는 광복 80주년 발표된 관장의 기념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 통합과 역사 성찰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명확하다며 기념사의 역사 왜곡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노조는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묘사한 데 대해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영국·중국이 한국 문제를 둘러싸고 신탁통치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있었고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문제로 인해 한국 독립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 공동관리 반대 성명과 외교 활동, 재중국 자유 한인대회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연합국 실무자들을 설득하며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결국 이런 주체적 노력과 외교적 활동이 카이로 선언에 반영됐고, 세계사적으로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 아니라 40여년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을 본 결과였다”고 반박했다.노조는 또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므로 역사 해석은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은 비판받을 때마다 이를 역사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주장하며 회피하지만 독립기념관장의 지위에서는 개인적 의견과 공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며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발언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 개인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노조는 “한국 독립운동의 가치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한 관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이 논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구성원,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밝혀 각계의 반발을 샀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하루 뒤인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며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주장했다.각계의 반발이 어어지자 김 관장은 언론에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천안 이재경기자</div>

독립기념관 노조 “역사 인식 동의 못해” … 항의 방문. “연합국 승리의 선물 발언 독립운동 가치 훼손” 주장. [충청타임즈]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김 관장의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형석 관장 광복절 기념사 사과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20250820516897.jpg" /></figure>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 문제로만 좁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손쉽고도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자칫 간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한 ‘인간’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심각한 폭력 사건이었다.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어느 사회에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국적·성별·나이·직업·종교·출신 지역과 같은 사회적 표지자를 통해 복잡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표지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종종 그 조합이 개인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규정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흔히 ‘약자’로 인식하는 정체성은 사회에서 차별의 표식이 되곤 한다.공교롭게도 A씨는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 등 여러 표지자에 걸쳐 약자의 위치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성을 지녔다.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라는 표식을 인지하는 순간, 은연중에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A씨의 사건은 약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억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약자에 대한 폄하와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 장면은 약자를 가볍게 여김을 묵인하는 일상적 습관과 이를 적당히 방치하는 제도적 관행이 한 사람 위에 겹겹이 포개진 결과였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 하지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회의 품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가늠자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20250820516898.jpg" /></figure>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성을 지닌다. 상황에 따라 강자일 때도 약자일 때도 있다. 사건을 ‘이주노동자 이슈’로 한정하면 그것은 곧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멀어진다.그러나 A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곧 ‘나’의 이야기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누구나 존엄을 지니고 존중받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div>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 반면교사 삼아 법 개정 필요교육활동 시간 외 벌어진 사안,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교보위 위원들, 지역 안배 배제하고 타시군 위원 배치 목소리도<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9/.cache/512/20250819580325.jpg" /></figure>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의 쟁점은 사안의 발생 시점이다. 방과후 시간 벌어진 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육권 침해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육과 상관없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야할지 여부다.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던 고3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시간은 밤 8시로 방과후다. 모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이 사안을 심의,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지난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정심판 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교보위의 판단을 뒤짚었다. 행정심판위는 교보위의 상위 위원회로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문제는 여교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시간인 밤 8시를 놓고 행정심판위와 교보위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해 상식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고 있는 교보위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보위 위원을 지역 인물로 임용하지 말고 인근 타 지역 인물을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전북교육청 서보형 법무관(변호사)은 “교권침해 결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쉽사리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라 해석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안 판단·결정의 효력을 높이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교보위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부위원보다 타 지역 인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일 수가 있다”며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과 현재의 위원회 수당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교보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교원지위향상법 개정 필요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강모 kangm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 반면교사 삼아 법 개정 필요. 교육활동 시간 외 벌어진 사안,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 교보위 위원들, 지역 안배 배제하고 타시군 위원 배치 목소리도

방과 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이뤄져야

<div>[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검사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20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이 법무부 주요 과제로 담겨 있다. 국정위는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줄이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그 임기를 연장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등이 담겼다. 사법 AI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국민참여재판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또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해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수사인력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people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검사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20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이 법무부 주요 과제로 담겨 있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검사, 법무부 주요 실·국장 '겸직' 못한다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ae7b084cb802e6ee73ebbae337791ee2a12b721a.JPG"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상)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신청 기간) 2025년9월1일(월) ~ 2025년11월28일(금) (심사 기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 범죄경력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예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 우리 산업도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미룰수 없는데…국정과제서 사라진 이민청[View&Insight]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