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C87SW_1.jpg" /></figure>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를 세운 이웃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된 벤츠 차량의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는 등 조롱성 글을 총 다섯 차례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9/04/news-p.v1.20221215.dffa0606ec8d4df08a361b87a8a36ee8_P1.webp" /></figure>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4일 도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 누군지 밝혀내는 순간 다시 올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도끼는 “나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형 집으로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한다”며 “내일 조사 안 받으면 체포한다더라. 출판물 명예훼손이면 내 랩 가사 듣고 누가 신고했다는 건데 어떤 멋진 사람이 내 랩을 듣고 고소를 하냐”고 어이없어했다.이어 도끼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리얼 엠씨(MC)는 이러고 산다”며 “하고 싶은 말을 뱉는 래퍼가 죄냐”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2005년 래퍼로 데뷔한 도끼는 2010년대 한국 힙합신의 부흥을 이끌어 온 래퍼다.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를 설립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끼는 2018년 공황장애 등 여러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 2022년 세금 체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나 최근 총 6억원대 미납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9/04/news-p.v1.20250904.6233053cff4b4312b800be19830548fd_P1.webp" /></figure>이하 도끼 SNS 전문난 여전히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 우리 형 집으로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도끼 잡으러 왔다고.내일 조사 안 받으면 체포한다는데 출판물 명예훼손이면 내 랩 가사 듣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건데 어떤 멋진 사람이 내 랩을 듣고 고소를 하죠?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리얼 엠씨는 이러고 삽니다. 하고 싶은 말 뱉는 래퍼가 죄입니까. 리얼 엠씨들 손들어주세요.</div>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4일 도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 누군지 밝혀내는 순간 다시 올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도끼는 “나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형 집으로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한다”며 “내일 조사 안 받으면 체포한다더라. 출판물 명예훼손이면 내 랩 가사 듣고 누가 신고했다는 건데 어떤 멋진 사람이 내 랩을 듣고 고소를 하냐”고 어이없어했다.

래퍼 도끼,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조사 안 받으면 체포라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c8fa62a3-3e26-4f2c-906b-5550f709561d.jpg" /></figure>여성 승객 옆에 버젓이 앉아 음란행위를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글 작성자인 A 씨는 "퇴근길 버스에 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아했다"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 속에서 A씨 옆 좌석에 앉은 남성은 옷 안에 손을 넣고 보란 듯이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평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승객의 모습에 공분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요즘 이상한 사람 많은데 괜히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해코지당한다.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라"라고 당부했다."저 손으로 그대로 버스 손잡이 잡았을 걸 생각하니 끔찍하다", "저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너무 불쾌할 것 같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div>

여성 승객 옆에 버젓이 앉아 음란행위를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성 승객 빤히 쳐다보더니...퇴근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227_893044_854.pn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착취가 여전히 SNS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이어 "저 역시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유포 피해를 당해 최소 30개 이상의 영상이 퍼졌고, 경찰의 지연 수사와 미흡한 대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을 제정해 가해자에 대한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 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확대, 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10분 기준 40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CDB5388B143036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착취가 여전히 SNS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div>최근 BTS 정국이 금융 계좌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의도용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435817406_5c00f9.png" /></figure>정국은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월 6일, 해커가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하고 HYBE 주식 84억 원 규모를 무단으로 이전 당했다. 다행히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이상 거래를 신속히 감지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걸어 실질적인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해커는 총 380억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글로벌 스타조차 명의도용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대응이 지체됐다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유명 아이돌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역시 범죄 타깃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투자 관련 콘텐츠로 6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인범TV는 최근 자신이 겪은 피해를 직접 영상으로 공개했다. 그는 “통신사 해킹으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 회선이 추가로 개통되었고, 이를 통해 은행을 거쳐 빗썸 계정을 활용해 불법 거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국 해킹 사건의 범인과 자신의 가해자가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했다.이 사건은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연결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인범TV가 보여준 사례는 치명적인 금융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나아가 보이스피싱·투자 사기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정국과 인범TV 사례는 모두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범죄였음에도, 제도와 기업의 소극적 대응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해 복구가능성은 불투명하다.전문가들은 “이제는 피해 발생 후 수습이 아니라, 도용 시도 단계에서 걸러내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죄자들이 고도화된 만큼 기존의 본인 인증 절차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한다.에버스핀의 아이디펜더(IDFender)는 바로 이런 ‘사전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페이크파인더(FakeFinder)의 이상 탐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와 매칭해 “정상적인 본인 이용인지, 명의도용 시도인지”를 실시간으로 판별한다.특히 금융사나 통신사,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단계에서 의심 패턴을 빠르게 탐지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계좌가 뚫리거나 회선이 개통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만약 아이디펜더가 적용됐다면, 정국과 인범TV 사례 모두 ‘범죄 시도 단계’에서 차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는 설명했다.이처럼 명확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기관들이 예방차원의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 개인이 고통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유명인까지 피해자가 된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디펜더 같은 선제적 보안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div>

최근 BTS 정국이 금융 계좌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의도용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국은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월 6일, 해커가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하고 HYBE 주식 84억 원 규모를 무단으로 이전 당했다. 다행히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이상 거래를 신속히 감지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걸어 실질적인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BTS 정국도, 유튜버도 당한 명의도용, 아이디펜더는 막을 수 있다

<div>미국의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이 연이어 정지되자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가 계정을 정지 당한 이유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이름이 같기 때문이었다.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서 파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8년간 페이스북 계정 정지를 다섯 번이나 당했다.페이스북 측이 저커버그 변호사의 계정을 정지한 사유는 실명을 쓰지 않고 ‘유명인을 사칭한다’는 것인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이름이 같아 의심을 받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12105.png" /></figure>두 사람은 성과 이름이 완전히 같고 가운데 이름만 다르다. 저커버그 변호사는마크 스티븐 저커버그이고, 저커버그 CEO는 마크 엘리엇 저커버그다.저커버그 변호사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며 “그들(페이스북)이 내 돈까지 가로챘다”고 지적했다.저커버그 변호사가 의뢰인을 구하려고 페이스북에 1만1000달러(약 1500만원)를 지불하고 광고를 냈는데, 페이스북이 이를 부당하게 삭제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그는 “마치 돈을 내고 고속도로 옆 광고판을 사서 광고를 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커다란 담요로 광고판을 가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얼굴 사진 여러 장을 페이스북에 제출했지만 계정이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계정이 복원된 것은 저커버그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였다.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변호사)의 계정이 실수로 비활성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저커버그의 인내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WTHR-TV에 말했다.BBC 방송은 저커버그 변호사의 경력이 38년이라며 “올해 41세인 저커버그 CEO가 걸음마를 뗄 때부터 법조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의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이 연이어 정지되자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가 계정을 정지 당한 이유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이름이 같기 때문이었다.

메타 상대로 소송 낸 변호사…페이스북 계정 5번 정지된 사연

<div>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60037303_w.jpg" /></figure>이날 3시6분께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폭발 협박글을 왜 올린 거냐", "진짜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앞서 A씨는 2일 오후 3시22분께 신세계 측은 인스타그램에 '신세계면세점 폭파예정ㅋ'이라는 댓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아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 명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같은 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 측의 신고 후 약 5시간 만에 A씨를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신세계면세점 폭파 예정'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기로

<div>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만 벌써 2000건 넘어#1. 지난 4월 한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등 3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저신용 청년층에 연 3000% 이상의 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약 11억원의 원리금을 취득했다.#2. 2023년 6월에 검거된 불법대부업 조직원 6명은 피해자 149명에게 소액 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이자를 연체하자 사생활 침해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 간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1350.jpg" /></figure>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57건, 2022년 1472건, 2023년 174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7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588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그중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로 늘었다.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적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 지난 4월 한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등 3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저신용 청년층에 연 3000% 이상의 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약 11억원의 원리금을 취득했다.

연 3000% 이자에 나체 협박까지… 더 악랄해진 불법 사채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00010.jpg" /></figure>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거듭 분통을 터트렸다.양치승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MBC '실화탐사대' 못다한 이야기, ○○구청의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이 분노했다.그는 "임대인이 임차인만큼 힘들고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목이 막힌다"고 황당해했다.또한 건물이 위치한 ○○구청 측이 해당 건과 관련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서류를 구비해왔다. 잘잘못을 따져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양치승은 지난해 11월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전세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보증금을 내면 돌려주겠지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 금액만 5억 원 정도이고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지난 7월25일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에 "2025년 7월 25일 오후 10시 종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글을 남기며 헬스장 폐업 소식을 알렸다.2018년 지인의 소개로 서울 소재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구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구와 '20년간 무상 사용 후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양치승은 돌연 구청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아 헬스장을 폐업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치승은 지난달 21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에서 "환불, 권리금 미지급 등을 합치면 15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와 함께 최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거듭 분통을 터트렸다. 양치승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MBC '실화탐사대' 못다한 이야기, ○○구청의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이 분노했다.

'15억 사기 피해' 양치승, 거듭 분통 "거짓말을 많이 해서…"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904/p1065608440278879_129_thum.jpeg" />필자는 최근,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소위 ‘울산사건’에서 송철호 전 시장의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직후, ‘정치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 울산사건 조작부터 내란까지 공범인 김기현을 처벌해야!’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다시 내란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한 조사가 발표된 직후, ‘울산사건 조작과 내란공범 사이에 통일교 결탁한 당대표까지! 김기현은 특검을 통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에 필자 명의로 ‘김기현 특검! 특검받아야 할 진짜가 나타났다!-형·동셍 비리 은폐, 통일교 결탁 당대표, 울산사건 조작’ 제목으로 20여 개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선괸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실 쪽에서 항의가 왔는데, ‘형·동생 비리 은폐’란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로 크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저는, “무혐의는 일부 정치검찰들이 김기현의 비리를 덮기 위해 봐준 것이란 의혹이 있고,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없기에 특검을 통해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몇 시간 안 지나 남구 일원에 걸렸던 제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이기에 유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다른 유사 현수막은 십수일이 넘게 놔두면서 ‘김기현’ 글자가 들어간 현수막만 이틀 만에 철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왜 유달리 급하게 ‘김기현 특검’ 현수막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정말로 제가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오히려 증거로 현수막을 남겨두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김기현 의원은 본인에 대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고소 고발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정평이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무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투어 보아야, 이슈로 만들어 보아야 본인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오히려 들추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김기현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김기현 3형제 고발 사건먼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 접근해 보면,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건설 관련하여 A 사업자가 제기한 김기현 당시 시장과 형, 동생 3형제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2018.1.5.)이 A 사업자의 사기 혐의로 변하여 고발인이 오히려 실형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지인 한 명이 자살하였으며, 정작 고발당한 김기현 3형제는 울산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2019.4).이상하지 않습니까? A 사업자는 자신의 고발에 증거가 분명하였습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 후보의 동생인 김00 씨가 먼저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 사업권 관련하여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A 사업자가 신천동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하여 김00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에도 22일 동안 도주했던 김00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휴지 조각’이라 주장했고, 검사(배문기)는 “형이라고 하였지, 딱히 김기현이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게 김00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울산경찰 의견서(2018.7.16.)’로 작성한 문서에는 ‘D건설을 압박하여 신천동 아파트 사업시행사를 A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정확하게 적시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형이 시장이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뒤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고발그런데 이런 사실은 검찰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3형제에 대한 고발의 내용보다는 A 사업자의 범죄를 만들고 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A 사업자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험악하게 종용하였고, 급기야 2억7000만 원을 빌려준 한 지인은 검찰의 압박과 A 사업자와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건 수사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이나 ‘강압수사에 의한 자살’의 행태가 고스란히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재판부는 A 사업자가 상가 분양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모두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는 유죄를 내렸지만, 박00(비서실장 박△△의 형)에 대한 강요미수(동생에게 압력 넣어 사업권 확보하게 해달라)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2018년 1월 5일 A 사업자가 김기현 3형제를 고발한 후, 김기현 시장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2018.3.16.),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하더니(2018.3.18.), 며칠 지난 2018년 3월 21일,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박00 씨가 2015년 3월에 있었던 A 사업자(와 수사관)의 강요미수 건에 대해 A 사업자(와 수사관)를 고발합니다. 무려 3년 만에. 그것도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내용으로. 한 가지 더. 이 고발장에서 그는 황운하 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관을 교체했다고 하면서. 3년 전의 기억으로 고발하면서 현재의 인물을 등장시키게 됩니다.이튿날 3월 25일에는 동생인 비서실장 박△△이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합니다. 뭔가 짜고 친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필자는 최근,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소위 ‘울산사건’에서 송철호 전 시장의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직후, ‘정치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 울산사건 조작부터 내란까지 공범인 김기현을 처벌해야!’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다시 내란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한 조사가 발표된 직후, ‘울산사건 조작과 내란공범 사이에 통일교 결탁한 당대표까지! 김기현은 특검을 통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논단]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1)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를 세운 이웃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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