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7000명 이상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4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LA카운티 정부의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해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지난 1959년 이후 LA카운티 위탁가정과 보호 관찰국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것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연간 490억 달러 예산 가운데 40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출하게 돼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튼,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 비용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LA카운티는 5만 명이 넘는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생활비 인상률 0%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한 이유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div>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30/60ad6827-6e71-4293-bcbe-0ececaae2ec8.jpg" /></figure>26일 LA다운타운LA카운티청사 앞에서SEIU 721 소속 노조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파업에는 5만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립 도서관, 보건소, 행정서비스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은 오늘(30일) 저녁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상진 기자 </div>

26일 LA다운타운LA카운티청사 앞에서SEIU 721 소속 노조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파업에는 5만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립 도서관, 보건소, 행정서비스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은 오늘(30일) 저녁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상진 기자

LA카운티 역대 최대 규모 파업

<div>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SEIU 721의 제니타 이그웰로 국장은 “필수 인력에 대한 삭감은 곧 공공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서관 노조 AFSCME 2626의 리사 팔롬비 회장 역시 “2721개 일자리가 줄어들며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예산안 발표 당시 공무원 1600여 명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물복지 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LA시 동물서비스국의 약 480만 달러 예산이 삭감되면 하버, 웨스트LA, 웨스트밸리 보호소 3곳에서 인력을 3분의 1 줄여야 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예산안 발표 이후 시청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LA카운티 전역에서 5만 5000명의 카운티 공무원도 임금 동결 등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다. 케서린 바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균형 재정을 지키는 것도 책임”이라며 “지급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div>

캐런 배스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시 공무원 노조 소속 수백 명이 참석해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가 열린 LA시청 본회의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외부에도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이날 표결 없이 오후 8시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LA시 공무원 '감원'에 거센 반발…저녁 늦게까지 열띤 공청회

<div>전북특별자치도내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행위가 매년 증가세로 나타나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1만3천여 건에 이른다. 2022년 3천800여 건이던 근로자 권익침해 신고가 매년 늘어 지난해 4천8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권익침해 유형 중 임금체불이 1만1천800여 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위반 5.8%, 직장 괴롭힘 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서만 해도 지난달말 현재 근로자 권익침해 신고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임금체불은 고의성이 없는 경영 악화로 인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이해 할 수 있다. 계약서 위반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찾은 상담 건수 역시 1천여 건에 이르러 전년도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난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 보다 회사 등의 불신과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보복 등이 두려워 침묵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직장갑질119센터 관계자의 말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정작 신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피해자가 참거나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근로환경 정화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판단이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변에 알리고 관련기관에 신고, 상담 요청을 해야한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중요하다. 관련 당국도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특별자치도내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행위가 매년 증가세로 나타나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1만3천여 건에 이른다. 2022년 3천800여 건이던 근로자 권익침해 신고가 매년 늘어 지난해 4천8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 권익침해 행위 늘고있다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35a32047da1f5e7d6c4c781591d56f060df2d998.jpg" />[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다.▤▥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C씨: 징역 2년▢▣유치원 설립자 L씨: 징역 10월▨▩유치원 설립자 P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들은 「유아교육법」 제8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셋 중 두 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유치원(C씨): 설립자 및 원장 변경 인가 완료▢▣유치원(L씨): 대법원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유치원(P씨): 2심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한 자이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 시정 명령을 즉각 내릴 것.- 시정 지연, 거부 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것.2025. 5. 1.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div>

[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범법행위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후속 조치 거부 시 유치원 폐쇄하라

<div>[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로 처벌 받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후속 조치를 거부할 경우 유치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24/2210240957058270.jpg" /></figure>이어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처벌받았다"며 "'유아교육법' 제8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3곳 중 2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며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시민모임은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 시정 명령을 즉각 내리고 시정 지연, 거부 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div>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로 처벌 받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후속 조치를 거부할 경우 유치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리' 설립자, 후속조치 거부 시 폐쇄해야"

<div>소셜연금 초과 지급(overpayment)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3월 초과 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지 3월20일자 A-1면, 24일자 A-19면〉 관련기사<ul><li>소셜연금 수령자 확인 절차 깐깐해진다</li><li>초과지급 소셜연금 회수 10%에서 100%로 늘린다</li></ul>이번 조치는 SSA가 수년 전부터 장애 연금 수급자 등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과오납금을 압류해 온 관행과 관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회수 정책을 다시 바꾼 것이다.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과오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당시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100% 환수는 잔인하다며 이를 중단하고, 월 수령액의 10%만 환수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전액 환수 조치가 부활하면서 수령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에 SSA가 회수 비율을 다시 50%로 낮추면서 해당 수령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등 정부효율부는 SSA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 달러를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 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SSA 측은 대부분의 초과 지급이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소셜연금 초과 지급(overpayment)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초과지급 소셜연금 50%만 회수…SSA, 100%에서 후퇴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1/7104c133-406b-4d37-a74d-4cb0e7ab63ef.jpg" />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미국 연방법 안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 협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약규정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 부처간 단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는 미국납세 제도의 근간이고, 그 신뢰의 핵심은 정보의 기밀 보장이라는 원칙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는 당신의 권리이며, 신고한 세금관련 정보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IRS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멜라니 크라우제 IRS 청장 대행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임 청장 대행과 법무 고문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다. 미국 헌법 제4수정안은 시민을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며, 연방법은 납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개인 납세자 번호)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왔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숨은 노동력을 제도권으로 끌고 나온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실히 신고한 납세정보가 본인의 체포나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세금 신고조차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국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민법은 어겼어도 성실히 세법을 따랐던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어겨왔던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불안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불공정한 조치다.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민 단속의 도구부서가 아니다. IR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야한다. 이번 협정은 행정부가 세금 제도와 국세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 </div>

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발언대] 납세자 신뢰 흔드는 국세청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012_850419_5451.jpe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로 인해 약 125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입자 대상 정보 공개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금융 건전성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4시50분 기준 2,24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6B2656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7000명 이상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4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LA카운티 정부의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해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합의금 40억불, LA카운티 지급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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