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012_850419_5451.jpe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로 인해 약 125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입자 대상 정보 공개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금융 건전성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4시50분 기준 2,24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6B2656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3067_849384_332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강선우, 김윤, 민형배, 박용갑, 이정문, 이해민, 장철민, 한준호, 황정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승래 등 10인 "공익신고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장기지연 방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e032de49-495c-4df3-a27c-ab0c45b28b3a.jpg" /></figure>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T가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 조치 등을 빠른 시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SKT가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발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아울러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T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해킹 수법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까지도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민간합동조사단과 국가사이버관리단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SKT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도 다뤄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SKT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 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SKT, 통신취약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 추진"

<div>권익위, 30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84.8%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 관련 입산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88.6%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응답자 84.8%는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351024511.jpg" /></figure>의견 수렴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 국민 1300명과 국민 패널 19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3000여명의 사전 모집단이다.조사 결과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81%로 나타났다.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응답자 84.8%는 흡연 등 산림 인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은 행위에 따라 10만~30만원 선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351023720.jpg" /></figure>산림 인근 금지행위 확대 항목으로는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이 다수 접수됐다.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39.1%)도 제시됐다.이밖에 '마을 내 공동 소각장 증설·확대' '사유지 내 임도 확충 국가지원' '산 중턱 및 고지대 곳곳에 이동형 저수조 설치' '키오스크·QR 코드 등 활용 입산허가 간소화' '침엽수‧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 조성' 등 필요성도 접수됐다.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약 3200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렇게 모인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sheep@newspim.com</div>

권익위, 30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84.8%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 관련 입산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88.6%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산불 반복에…국민 88.6% '입산통제구역 확대' 동의

<div>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3081_849393_4012.jpg" /></figure>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불 등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임종득, 강대식, 강선영, 김기웅, 김예지, 김형동, 박수민, 서일준, 서천호,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실우려 있을 때는 긴급조치로 훼손 최소화해야"

<div>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의원들, 위약금 면제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13912763_w.jpg" /></figure>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질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꼬집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의 질타에도 유 CEO는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유 CEO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origin@newspim.com</div>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의원들, 위약금 면제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방위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유영상 대표 "종합적 검토"

<div>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9/.cache/512/20250429500315.jpg" /></figure>이번 요구사항엔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미래를’이라는 큰 제목을 붙였다. 이상기후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다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에서다. 한농연은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 실익 증진 ▲식품 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 등 8대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첫번째 요구사항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거론했다. 농업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의 최상위 법규범에 반영해달라는 주문이다.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도 요구했다. 몇년째 국가예산의 2% 후반대에 머무는 농업예산 비중을 적어도 5%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9/.cache/512/20250429500316.jpg" /></figure>농업수입안정보험과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층적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을 통한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도 촉구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포함한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확대’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도 요구사항에 담았다.농업의 미래를 위해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포함했다. 농촌 재생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의료지원 및 서비스 확충’ ‘농촌 빈집 활용 서비스 활성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공공형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농업통계 주무부처 일원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지속성 확보’ 등이 요구사항에 담겼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자 5월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1대 대선 후보자 초청 농정비전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각 정당 후보자들이 꼭 참석해 220만 농민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사항엔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미래를’이라는 큰 제목을 붙였다. 이상기후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다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에서다.

한농연, ‘농업 가치 헌법 반영’ 등 20개 농정 요구사항 발표

<div>'직장 내' 대신 '일터' 개념 도입…ILO 190호 협약 반영[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40여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기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한 2800만명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1822377410.jpg" /></figure>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 '직장 내'가 아닌 '일터'라는 개념이 도입됐다.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도 규정됐다. 지속적·반복적 행위 외에도 일회적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했다.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악용은 막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000건을 넘어섰다.김 의원은 "이 법은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sheep@newspim.com</div>

'직장 내' 대신 '일터' 개념 도입…ILO 190호 협약 반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 '일터괴롭힘방지법' 대표발의…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501.f07ba42572f94cd78a5b391396f1dbbe_P1.webp"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주 유심 ‘오픈런’까지 빚어진 와중에도 SK텔레콤 일부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그 외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전산 장애로 이용자들의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5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확대도 요구했다.전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한목소리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기존 고객들이 유심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을 늘려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는 만큼 다른 이동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주 유심 ‘오픈런’까지 빚어진 와중에도 SK텔레콤 일부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속보]“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중단” 과기정통부 행정지도

<div>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오는 6월 3일 펼쳐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육계업계의 염원을 담은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육계협회는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가 발표한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정리해보았다.◆축산법 개정 (수급조절 관련)현행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설치 및 기능) 근거는 마련되어있지만 이는 농식품부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생산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육계는 사육 기간이 30일 남짓이지만 현행 법상 수급조절 절차이행은 50~80일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에 쌀, 송아지, 우유와 같이 닭고기를 비롯한 모든 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에서 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로 격상, 심의‧의결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현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하지만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사육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생산하는 농가와 무관한 계열화사업자의 영역으로 보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계유통가격은 비 계열 출하물량으로 전체 유통 물량의 3.6%(2023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데다 할인가격이 많아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원가 보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보상금 문제로 인한 정부‧지자체‧농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농가는 충분한 재생산 여건을 갖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현행 일령별 체중 기준이 2017년 이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A 보험사의 경우 30일령 육계의 체중 기준을 1천522g으로 적용하지만 2024년 원종계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1천776g으로 254g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사육초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아리비만 보상함으로써, 사육에 소요된 깔짚비, 연료비, 약품비 등 사육경비 전액이 농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시세 역시 축평원의 위탁생계가격이 적용되어 원가보상과도 거리가 있는 상황.육계협회는 육계의 일령별 발육표준표를 현실화하고 시세도 사육농가 일령별 사육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도입현재 소와 돼지는 출하시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으로 개체를 통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닭고기는 권고사항으로 계군의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등급판정 닭고기는 지난해 1억597만9천수가 출하되어 1+등급 1.5%, 1등급 98.5%를 받았고 유통점, 학교급식 등 일부 채널을 통해 유통됐다.하지만 이는 전체 물량의 10.4%에 불과한 물량으로 육계산업의 전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육계협회는 권고사항인 닭고기 등급판정을 배제하고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를 통한 차별화로 닭고기 자급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육계협회 측은 “교육부의 급식 메뉴 지침에서 긍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 대신 품질포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유통점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에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 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

“수급조절 대책‧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절실”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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