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사항엔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미래를’이라는 큰 제목을 붙였다. 이상기후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다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에서다.
한농연은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 실익 증진 ▲식품 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 등 8대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요구사항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거론했다. 농업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의 최상위 법규범에 반영해달라는 주문이다.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도 요구했다. 몇년째 국가예산의 2% 후반대에 머무는 농업예산 비중을 적어도 5%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층적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을 통한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도 촉구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포함한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확대’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도 요구사항에 담았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포함했다. 농촌 재생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의료지원 및 서비스 확충’ ‘농촌 빈집 활용 서비스 활성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공공형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농업통계 주무부처 일원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지속성 확보’ 등이 요구사항에 담겼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자 5월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1대 대선 후보자 초청 농정비전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각 정당 후보자들이 꼭 참석해 220만 농민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