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결정되면서 대선 경쟁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맞춰 각 정당들의 대선 농정 공약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농정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소득 안정’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햇빛연금’을 조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햇빛연금은 이 후보의 지론인 ‘기본소득’의 구체화 버전이자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다.
나머지 정당도 ‘농민수당’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농민수당 도입을 핵심 농정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매월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농민수당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농민수당법’ 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늦어도 5월3일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국민의힘 농정 공약도 소득 안정과 거리가 멀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이 이번 대선 농정 공약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것은 시대 상황의 반영이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농산물 생산 변동성 확대는 농가의 소득 불안정과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물가불안을 야기한다. 다양한 소득 안전장치를 통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을 낮춰줘야 하지만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산물 물가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이 되려면 ‘필요한 때(適時)에, 적정한 가격(適價)으로, 적정한 양(適量)’의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성장·혁신이 급선무다. 하지만 각종 통계가 말해주듯이 청년농 확보도, 영농 규모화도 뒷걸음질하면서 농가 경영주는 세계 최고령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농업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소득 안정을 통해 농민의 삶을 보듬고, 농업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소득’과 ‘성장’이라는 농정의 두바퀴가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농정의 밑그림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