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초과 지급(overpayment)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3월 초과 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지 3월20일자 A-1면, 24일자 A-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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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SSA가 수년 전부터 장애 연금 수급자 등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과오납금을 압류해 온 관행과 관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회수 정책을 다시 바꾼 것이다.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과오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당시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100% 환수는 잔인하다며 이를 중단하고, 월 수령액의 10%만 환수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전액 환수 조치가 부활하면서 수령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에 SSA가 회수 비율을 다시 50%로 낮추면서 해당 수령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 등 정부효율부는 SSA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 달러를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 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SSA 측은 대부분의 초과 지급이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