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5/art_176242526027_711dec.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한반도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한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개시를 지원하고 북핵문제 및 평화 진전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국가안보실은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러시아에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div>

<div>北 이외에 중국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선언'美의 대중국 군사활동 동참' 약속으로 얻은 대가'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안보구조 변화보다 '핵잠 보유'에 환호하는 여론[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내적으로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세계 무역질서 혼돈기에 열린 이번 APEC의 의미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 심지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까지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해 버렸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용인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고,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기까지 모든 것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언론과 국민 여론은 물론 서로 상대를 적으로 여길만큼 쩍 갈라져 싸우던 정치권도 이 소식을 환영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신무기 장착'과 또 다른 차원의 안보적 의미가 있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안보 수요를 초과하는 무기체계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해역과 연안에서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촘촘히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 이외에 다른 안보 위협(중국)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오커스(AUKUS)를 결성하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허용했을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안보 관련 분야의 전직 미국 관리에게 '호주에게는 핵잠을 허락하면서 한국에게는 왜 안 주는가'를 물은 적이 있다. 그는 "한국 해군이 대만해협, 남중국해까지 활동범위를 넓힌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당장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첨병 역할을 한다면 미국은 선뜻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였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중국의 군사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꺼이 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2010년대 초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며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했던 말이다. 정부와 국내 언론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받은 것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이번 일은 단순히 한국이 진전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대중국 군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것은 한반도 안보 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이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시에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시대는 끝났다.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역할 변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을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가 됐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를 갖는 대가로 새로운 안보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뒤어어 일본이 나서게 되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대결구도가 짙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미 역사가 보여준 바 있다.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뇌사 상태로 숨만 붙어 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확실하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언필칭 진보 정권이 이같은 안보 구조 변화를 수십 년간, 그것도 북핵 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숙원 사업'으로 여겨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물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입이 되든 안되든,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천명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국내 여론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져올 안보환경 변화와 후과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번 일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이 역시 한국에 실익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여론이 '잠재적 핵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또 한번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안보 사안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opento@newspim.com</div>

北 이외에 중국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선언. '美의 대중국 군사활동 동참' 약속으로 얻은 대가.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것의 의미

<div>“핵물질 확보 및 다종·다수 핵탄두 생산 기반 구축”“ICBM, 미국 본토 도달 사거리 1만3000㎞ 확보”“핵잠수함 건조、미사일 수중발사 플랫폼도 개발”“폐쇄된 개성공단에 경공업 등 공장 일부 가동하는 듯”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본부는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 핵탄두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5332_1762318169_m.jpg" />또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 600㎜ 방사포를 곧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중거리미사일의 경우 우리 방어체계 회피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은 핵 공격을 핵으로 보복하기 위한 능력 확보를 위해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미사일 수중 발사를 위한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보인다”며 “북한은 폐쇄된 개성공단 내 경공업·생활필수품 해당하는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div>

“핵물질 확보 및 다종·다수 핵탄두 생산 기반 구축”. “ICBM, 미국 본토 도달 사거리 1만3000㎞ 확보”. “핵잠수함 건조、미사일 수중발사 플랫폼도 개발”

국방정보본부 “북한, 김정은 결심하면 핵실험 가능한 상태”

<div><h2>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K방산의 보안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30953ce1-019f-468e-b231-3914b780224d.jpg" /></figure>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그제(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한·미는 이를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한국산 무기 세계에서 각광북은 최첨단 유사 무기 공개북, K방산 전방위 해킹 시도사이버 보안 체계 확립 시급<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8449887-bed5-44cc-acfe-691c8bbee39e.jpg" /></figure>과거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평가에서 이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수준까지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과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을 활용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력 강화 덕분이라 볼 수 있다. 실제 K방산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됐다. K-9 자주포, K2전차, 천궁 미사일 등이 이미 중동과 폴란드 등에 수출돼 명성을 떨치고 있고, 우리 기술로 만든 KF-21전투기도 수출 얘기가 오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도 재래식 무기 현대화 박차북한은 지난달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무인공격기 발사대 등 나름 첨단 무기를 선보였다. 북한은 2년 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정전협정체결일) 열병식에선 무인정찰기 샛별4와 무인공격기 샛별9를 공개했다. 각각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MQ-9 무인공격기(리퍼)와 흡사한 모습이다. 북한이 공개한 샛별4와 샛별9의 실제 성능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를 흉내 낸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수시로 시험 발사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우리 안보에 위협요소다. 핵무기 못지않게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경제난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 핵 개발에 올인하며 ‘한방’을 준비해 놓고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기초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첨단 무기 기술을 손에 넣었느냐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옛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들여가 역설계 과정을 거쳐 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아직 첨단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만한 기술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어느 나라든 우방국에도 첨단 무기 개발 기술을 넘기는 데엔 난색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북, 해킹으로 무기 개발?무기 기술은 하루아침에 도약할 수 없다. 현대 과학의 총체가 무기다. 그렇다보니 북한이 최근 공개한 무기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업체를 해킹해 설계도나 기술을 확보한 뒤 자체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샛별4·9의 외형이 미국산과 완전히 흡사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실제 국내 방산업체는 북한이나 경쟁국들의 해킹 목표가 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기술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2014~2016년 사이 국내 방산 대기업에서 4만여 건의 자료를 탈취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는 잠수함과 이지스함 설계도, 전투체계 관련 기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원자력 기술 관련 자료까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북한이 배후인 ‘김수키’에 해킹당해 KF-21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기술을 유출당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 때 각 군에서 집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군이 받은 사이버 공격만 총 1만2368건에 달한다. 군을 겨냥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은 2020년 1만2678건, 2021년 1만1621건, 2022년 9048건, 2023년 1만3514건, 2024년 1만4419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북한은 단순히 홈페이지 공격이나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살포를 넘어 본인 인증 소프트웨어까지 해킹하고 있다. 이른바 ‘공급망 해킹(Supply Chain Attack)’이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서비스의 개발과 배포 과정 전체를 장악해 최종 시스템을 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킹으로 어떤 기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진화하는 북한의 무기기술 탈취기술의 확산은 동시에 위험의 확산이다. 첨단무기가 복제되거나, 심지어 적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 이라크에 수출된 국산 소총이 IS 무장세력에게 넘어 갔던 일을 경고로 인식했어야 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판매된 무기 또는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새어나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에도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부품을 뜯어보지 못하도록 계약단계에서 못을 박는다.자체 기술이 부족한 북한은 기술 탈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2015년에 선을 보인 300㎜ 방사포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설계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다. 물론 중국 측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무단으로 가져가는 식이었다. 정보원이나 개인네트워크를 통한 설계도면 획득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 탈취가 일반화돼 있다. 북한은 초등학교(소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컴퓨터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집중교육을 한다. 일반학생들은 듣기에도 생소한 도스(DOS)부터 시작해 프로그래밍, 코딩 등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습득시킨다. 영재학교인 제1중학교를 거쳐 김책공대 등에서 고급 기술을 가르치고, 필요할 경우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 등에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들이 사이버 망에서 가상자산이나 군에서 필요한 설계도와 기술 탈취에 나서는 것이다. 보안 업체인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중반 러시아의 3.5세대 전차인 T-14 등을 개발·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의 설계 도면을 해킹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세계 5위 군사력? 자만은 금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한다는 근거도 빼놓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겠다면서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고 한다. 6·25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 없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한국이 세계 5위권에 들었다는 통계는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 올해 국방예산 61조2469억원 중 전력유지 예산은 18조491억원에 불과하다. 방위력 개선비도 17조8462억원이다. 전력유지와 무기 도입예산이 35조8953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58.6% 수준이다. 국방비 총액이 아니라 증강되는 전투력이 실제 전쟁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가 어느 정도로 구비돼 있는지 촘촘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6c9cfbd2-af91-47a9-a0e7-77d7f088f43f.jpg" /></figure>겉보기 전력만 늘어난다고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력이나 K방산의 위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안보에선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이제 방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야 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사이버 보안 체계가 바로 그 출발점이다. 국방 분야는 군이 알아서 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에만 보안을 맡겨선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안보기관(샤바크)이 주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의 방산 기술을 지키는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성취는 내일 적의 무기가 돼 돌아올 것이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div>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그제(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한·미는 이를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K방산에 사이버공격 급증…한국군은 안녕한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AZ9A3_1.jpg" /></figure>“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밝힌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임기 내’를 직접 못 박아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로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면 전작권 전환이 각 당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주권인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듬해 11월 발효되면서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에게 이관돼 74년째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전구(戰區) 내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수차례 전작권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악화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정부의 작전통제권 전환 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다. 1968년 북한의 1·21 청와대 습격 사태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때 미국이 북한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통제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시작으로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1994년 12월 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왔다.하지만 온전한 작전통제권 이양이 아니다.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아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참의장이,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가지도록 했다. 한미는 당시 전작권 전환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남겨뒀다.물론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군을 지휘하는 구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이 때문에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작전통제권, 즉 헌법에 보장된 국가주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 측도 한국군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양국의 전작권 전환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9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과 이행 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이듬해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날짜까지 정했다. 같은 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 계획인 ‘전략적전환계획(Strategic Transition Plan·STP)’을 수립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AZ9A3_2.jpg" /></figure>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5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COTP)’에 합의했다. 날짜를 미리 못 박지 말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자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그러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COTP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했다.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끝으로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구체적으로 보면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절차는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이다. 정부는 이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계속 증강해왔다.예컨대 지상 전력 차원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화포를 자체 생산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와 세계적 수준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제고했다. 해상 전력 면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대형 수송함, 함대지·함대함·잠대지 미사일 자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공중 전력 측면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 등의 보유는 물론이고 고성능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도입, 현무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해 공동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 간 군사 협의체)를 통해 조건 평가 결과를 검토했다.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다섯 차례 열어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2020년에는 두 차례 개최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서 미래연합사의 I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다만 2021년에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했다. 한국군 4성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병행 실시해 FOC 평가 시행여건을 성숙하게 만들어갔다.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미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FOC 평가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매진해왔다.결과적으로 2단계인 FOC 평가에서 멈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발됐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필수 대응 능력의 기준 또한 높아졌다.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에서 만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양국 정상은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자는 견해를 공유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AZ9A3_3.jpg" /></figure>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 내 목표로 전작권 조기 전환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FOC 검증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미 군 당국의 합의도 이끌어 냈다.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3단계 검증 작업 중 2단계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검증에 속도를 내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면서 수년째 추진 동력을 잃었던 전작권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SCM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 방식을 두고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 짓는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못 받았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을 만나 “우리 군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힘을 실었다. 따라서 내년에 SCM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2단계 FOC 검증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현재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은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동의와 협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한미는 연합 방위 체제를 강화한 가운데 긴밀히 공조하면서 체계적 및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군 안팎에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마냥 미루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국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대북 방어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환수는 한국이 미국에 양도한 군사주권을 되찾아온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군사 안보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국가주권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AZ9A3_4.jpg" /></figure></div>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밝힌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임기 내’를 직접 못 박아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내년 FOC 결과로 가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9ebd21b3c28b4cad8579b0335f35d64b_P1.webp" /></figure>“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 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김 실장 KBS 인터뷰)“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제 오전에 (안보 분야 팩트시트 작성이)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준비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추가로 장관 서한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div>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 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김 실장 KBS 인터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왜 아직?···미국 내 조율 문제인가, 디테일 옥신각신인가

<div>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 데이비드 페리 소장과 양국 방산협력 협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현지시각 11월 5일 캐나다 국방부를 찾아 스테파니 벡 캐나다 국방부차관과 만나 양국의 국방·방위산업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양국 차관은 최근 정상회담 이후 관계가 한층 가까워진 데 공감하고,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 체결 및 방산협의체 신설 등 양국 간 주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038240840.jpg" /></figure>아울러 두 차관은 협력 파트너십과 방산협의체의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차관은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 경쟁후보에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단순 수출을 넘어선 전략적 방산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의 대표적 안보 정책연구소인 국제문제연구소(CGAI)의 데이비드 페리 소장과도 만남을 갖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한-캐나다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방산 분야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gomsi@newspim.com</div>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 데이비드 페리 소장과 양국 방산협력 협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현지시각 11월 5일 캐나다 국방부를 찾아 스테파니 벡 캐나다 국방부차관과 만나 양국의 국방·방위산업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 캐나다 방문…잠수함 사업·협력 파트너십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J6JLF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상호관세 부과 유예안을 오는 10일 만료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의 특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韓은 아직

<div>비서실장 "MOU도 협상 과정 거쳐야"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MOU 포함"경호처, 대통령 체포 방해 '공식 사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실장은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21222358_w.jpg" /></figure>강 실장은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MOU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1조에 넣었다"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정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장에서 기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kjw8619@newspim.com</div>

비서실장 "MOU도 협상 과정 거쳐야"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MOU 포함" 경호처, 대통령 체포 방해 '공식 사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한반도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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