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GTX펀드’…인프라 투자 활기 띤다

2025-08-12

금융 당국이 장기 투자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프라 투자 펀드조차 회계기준에 막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회계기준원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 펀드는 지분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이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 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회계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인프라 펀드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가치 변동분이 분기 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우 당기순손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 분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의 공식 해석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인프라 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투자사들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벤처투자 업계는 이날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도 요청했다. 2018년 국제회계기준(IFRS)9 시행 이후 모든 금융상품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도 회계 정보의 왜곡 우려가 적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방식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달라고도 건의했다.

금융 당국은 생산적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회계 제도와 감독 관행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가 이뤄지도록 처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지 7월 28일자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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