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8일 제23회 국무회의서 의결HUG 정부 지분 89.20%→90.2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이번 출자는 HUG의 자본을 보강해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06/240206142057024_w.jpg" /></figure>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이다. 출자 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은 79.68%에서 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 지분은 89.20%에서 90.24%로 증가하게 된다.HUG는 이번 출자의 실행과 함께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도모에 나선다.100wins@newspim.com</div>

<div>주택도시보증공사<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9/94eac18f-52dc-4e21-9f40-c2e93032f17b.jp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가 국내 주택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허그(HUG)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PF보증 공급을 확대해 PF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허그(HUG)를 통한 5조원 규모의 PF보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12월엔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허그(HUG)의 공급 목표를 22조원으로 확대했다.허그(HUG)는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보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보증금액 제한 및 시공사 자격 요건 일시 완화가 대표적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와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들이 보증부 대출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허그(HUG)는 최초 정부 대책 발표(2022년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23조8000억원의 PF보증을 공급했다. 이는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같은 기간 민간 금융기관들이 PF 규모를 축소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로,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고 평가받는다.최근 보증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그(HUG)의 리스크 관리 성과도 돋보인다. 먼저 보증 심사 시 사업장의 현금 흐름, 사업 안정성, 상환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보증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한다. 발급 후엔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을 차단한다. 매월 분양률과 공정률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상황을 확인해 분양 및 공정 부진으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 관리한다. 또한 투명한 자금 집행으로 사업장의 부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보증 사고 규모는 900억원 미만으로, 전체 보증공급 대비 사고율은 0.1%가 채 되지 않는다.허그(HUG)는 국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힘쓴다. 2024년 허그(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비사업 보증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필요한 사업비와 이주비, 부담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허그(HUG)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인정금액의 최대 90%까지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HUG는 2025년 1분기 453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는데 이는 2024년도 전체 금액보다 크다.</div>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가 국내 주택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허그(HUG)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PF보증 공급을 확대해 PF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 기업] PF보증 공급 확대 통해 PF시장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0F4YWW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0F4YWW_2.jpg" /></figure>국방부가 단편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으로 운용할 ‘방산(수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회성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 마련을 통해 제도적인 지속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방위산업 역량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기금’ 설립에 착수했다.기존에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부재해 방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및 지원, 유연한 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고, 방산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 대상국의 정책금융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규모에 한계가 존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현재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법령상 동일 주체 대상 법정자본금(25조 원)의 40%까지 지원 가능하고, 무역보험공사도 내규상 동일 주체 대상 25억 달러(3조 4100억 원)까지 지원만 가능해 대규모 계약이 이뤄지는 방산 수출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실제로 한국 방산업계는 2022년 폴란드와 124억 달러(약 16조5000억 원)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고 약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1차 계약으로 대부분 소진돼 2차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다.이에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한계를 보완해 수출 대상국의 정책금융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방산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방위산업 관련 정책금융지원 한계를 보완해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4대 방산수출 강국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기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방부 전력정책국(방산수출기획과)는 최근 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방산 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방산역량·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방산기금 연구)을 발주했다.국방부는 방산기금의 설립을 통해 △미래전 대비 법적·재정적 안전장치 확보 △방산 혁신 스타트업 성장 가속 △국내 방산 수출 경쟁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국방 재정 운용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군 관계자는 “기존 방사청의 방산육성자금(정부예산), 방산기술혁신펀드(정책형 민간투자펀드) 등 제도는 법적인 의미의 기금이 아니라 한계가 많다”며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수출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산기금 설립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0F4YWW_3.jpg" /></figure></div>

국방부가 단편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으로 운용할 ‘방산(수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단독] 국방부, K방산 수출금융지원 ‘방산기금’ 만든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I4V9G2_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하면서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 한강에서 하고 있는 예금토큰이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인데 작동하는 효율성을 보고 향후 영역을 더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하면서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 한강에서 하고 있는 예금토큰이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인데 작동하는 효율성을 보고 향후 영역을 더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이창용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권부터 해야"

<div>美 관세 정책으로 악화된 자동차 부품 제조 협력사 자금 지원[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P-CBO보증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총 2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19/2305191616323690.jpg" /></figure>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자동차 부품 제조 협력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30일 1330억원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P-CBO보증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일반적으로 P-CBO 발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평균 1.0%의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협력사들은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70억원의 재원을 통해 이를 면제받아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 지원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P-CBO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첫 사례"라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dedanhi@newspim.com</div>

美 관세 정책으로 악화된 자동차 부품 제조 협력사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P-CBO보증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총 2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현대차그룹과 협력…P-CBO 보증으로 2600억원 공급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28/p1065599439738070_556.jpg" />[뉴스서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월 28일열린 '제20회 제주포럼' 면세세션에서 글로벌 면세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제주 면세산업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손봉수 JDC 면세사업본부장은 “중국 하이난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면세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제주는 제도적 제약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전략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승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하이난은 면세한도를 10만위안, 품목 45종까지 확대했지만, 제주는 면세한도 800달러, 15개 품목, 연 6회 이용 제한에 묶여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며 정부의 전향적 제도개선을 제언했다.김주남 (전)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팬데믹 이후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하이난으로 쏠리면서 국내 면세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제주는 트렌디한 브랜드 유치가 어려운 데다, 한정된 면세한도와 품목으로 인해 MZ세대를 비롯한 주요 소비층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MD(머천다이징)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유광현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하이난처럼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며, 제주는 지방이 아닌 ‘관광특구’로 보고 국가가 특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고 면세산업 경쟁력에도 일정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제주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과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손봉수 JDC 면세사업본부장은 “정부, 학계, 업계가 협력한다면 제주가 동북아 면세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뉴스서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월 28일열린 '제20회 제주포럼' 면세세션에서 글로벌 면세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제주 면세산업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 글로벌 면세 경쟁력 회복 위한 제도개선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IAKB4U_1.jpg" /></figure>정부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CD수익률) 중심의 지표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부터 연간 25조 원 이상 이자율스왑(금리교환계약) 거래를 하는 증권사·은행 28곳은 전체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지표금리 개혁 추진계획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KOFR 확산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스왑은 기업이나 금융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이자 지급 조건을 서로 교환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파생거래다. 예컨대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린 기업이 향후 금리 하락을 예상할 경우 변동금리를 빌린 상대방과 이자를 맞바꾸는 방식이다.KOFR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RP) 금리다. 미국 등 주요국이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LIBOR) 폐지 이후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당국은 연도별로 KOFR 거래 비중을 10%포인트씩 높여 2030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앙청산시스템은 10월 거래소에 도입된다.채권시장에서도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도입이 확대된다. 올 1~4월 정책금융기관이 발행한 변동금리채권 5조 2000억 원 중 약 1조 4700억 원(29.3%)이 KOFR로 발행됐다. 특히 5월에는 시중은행이 처음으로 KOFR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했다. 신한은행이 500억 원, 국민은행이 1000억 원 규모다. 다른 시중은행도 2분기 중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한국은행은 KOFR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개시장조작· RP 등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KOFR 기반 거래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7월 중 KOFR 금리 계산기를 제공하고 포털사이트 연계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KOFR 이자율 스왑 거래와 관련해 금융거래지표법상 비상 계획 마련 의무 등 실무상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권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CD수익률) 중심의 지표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부터 연간 25조 원 이상 이자율스왑(금리교환계약) 거래를 하는 증권사·은행 28곳은 전체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해야 한다.

7월부터 KOFR 의무사용 확대…이자율스왑 거래 10% 이상 적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873260043_22834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27일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화생명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발행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미·중 상호관세 이슈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원화 후순위채 콜옵션을 보류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한화생명은 올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에서도 신용등급이 상향됐고, 지난 4월말 동양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해외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조달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이드라인 강화와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K-ICS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보험사들은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했다. 내년 말까지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면서 보험사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화생명은 다음달 중 수요예측을 거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27일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최대 10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의결

<div>28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90개 부담금서 8000억 더 걷혀기금·특별회계로 85% 이상 귀속[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담금으로 총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611093660.jpg" /></figure>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23조4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은 3.6%로 전년(3.9%)과 2022년(4.5%)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부담금 징수 증가에는 원유 수입량이 1억5400만배럴에서 2억2300만배럴으로 늘어나고,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가 609조원에서 645조원으로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따라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은 전년 대비 1715억원 늘어난 1조2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045억원 늘어난 1조2724억원으로 나타났다.반면 수도시설 신·증설 감소와 금융기관 출연 감면율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36개 부담금 항목에서는 6000억원이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은 1527억원 줄어든 362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886억원 감소한 9854억원을 기록했다.징수된 부담금 중 85.4%(20조7000억원)는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각각 2조7000억원(11.1%)과 8000억원(3.5%)을 배분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613423830.jpg" /></figure>사용처를 보면 금융 분야가 전체의 27.8%(6조736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업·에너지(22.4%, 5조4313억원) ▲보건·의료(13.0%, 3조1614억원) ▲환경(11.8%, 2조8646억원) 순이었다.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담금으로 총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정부, 작년 부담금 24.2조 걷었다…금융·에너지·의료 분야 투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9/news-p.v1.20250529.e19ea7f045ac4f68858343b6a1aadc05_P2.jpg" />인도 정부가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국내 보험사에게도 14억명 인구를 보유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5~2026년 예산안 발표 연설을 통해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상한을 기존 지분 74%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인도는 지속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완화해 왔다. 외인 주식투자 제한은 지난 △1999년 26% △2015년 49% △2021년 74%로 확대됐다. 올해는 100%까지 늘어나 사실상 보험시장 완전히 개방된 셈이다.앞으로 외국 보험사들은 더 이상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지분 26%를 맡을 인도 현지 파트너사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도 정부는 외국인 지분이 100%인 보험사에 대해 거둬들인 보험료 전액을 인도에 투자하는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인도 시장 완전 개방으로 국내 보험사들도 인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인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크고,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신시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작년 기준 인도 생명보험 보험침투율은 3.7%로 우리나라(9.4%)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험침투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인도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현재 국내 보험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도 진출을 타진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그룹 차원에서 인도 공략 확대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도 후보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06년 뭄바이 법인을 설립하며 인도에 진출했다.작년 말엔 미래에셋증권이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하며 현지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만 인도에서 5곳 법인(HVDPL, 쉐어칸, 쉐어칸 파이낸셜, 쉐어칸 에스프레소, 쉐어칸 에듀케이션)을 냈다. 올해 2월부터는 미래에셋쉐어칸이 인도 내 생명보험 상품 유통을 시작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회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는 인구 수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커,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인도 정부가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국내 보험사에게도 14억명 인구를 보유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14억' 인도, 보험시장 열린다…외인 직접투자 규제 철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HUG의 자본을 보강해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HUG 자본 보강한다…정부, 도로공사 주식 5650억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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