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K방산 수출금융지원 ‘방산기금’ 만든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가 단편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으로 운용할 ‘방산(수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도입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회성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 마련을 통해 제도적인 지속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방위산업 역량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기금’ 설립에 착수했다.

기존에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부재해 방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및 지원, 유연한 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고, 방산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 대상국의 정책금융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규모에 한계가 존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현재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법령상 동일 주체 대상 법정자본금(25조 원)의 40%까지 지원 가능하고, 무역보험공사도 내규상 동일 주체 대상 25억 달러(3조 4100억 원)까지 지원만 가능해 대규모 계약이 이뤄지는 방산 수출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계는 2022년 폴란드와 124억 달러(약 16조5000억 원)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고 약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1차 계약으로 대부분 소진돼 2차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한계를 보완해 수출 대상국의 정책금융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방산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산업 관련 정책금융지원 한계를 보완해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4대 방산수출 강국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기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 전력정책국(방산수출기획과)는 최근 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방산 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방산역량·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방산기금 연구)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방산기금의 설립을 통해 △미래전 대비 법적·재정적 안전장치 확보 △방산 혁신 스타트업 성장 가속 △국내 방산 수출 경쟁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국방 재정 운용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기존 방사청의 방산육성자금(정부예산), 방산기술혁신펀드(정책형 민간투자펀드) 등 제도는 법적인 의미의 기금이 아니라 한계가 많다”며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수출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산기금 설립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