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포럼, 미·중 통상전쟁 속 한국 산업 대응 모색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15일 오전 7시 현대호텔 바이 라한 울산에서 ‘미국 관세정책, 중국과의 치킨게임’이라는 주제로 제211차 울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강사로 나선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은 “세계화, 조세정책, 기술 변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며 계층 간 실질소득이 심각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산업정책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보호무역 강화와 자국 산업기반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권 팀장은 “태양광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을 장악하자 미국은 무역장벽을 구축하며 대응했다”며 “이후 중국이 동남아 지역을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하자 미국은 해당 지역에 최대 3,500%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 전략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내 산업은 석유화학으로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보다 앞단계의 생산까지 수직계열화를 완료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반면, 조선업의 경우, 미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수백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국 조선업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에는 상대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이 자국 내 완성차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자동차에 차등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차량 모델별 수출 비중에 따라 관세정책 변화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은 산업과 통상, 정치가 맞물린 복합적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 구조적 전쟁에 가깝다”며 “미국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 중국의 제조 확장,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통상 재편 등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 정부의 통상외교 강화, 산업계의 기술 고도화 등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박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