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 고사 직전 농업 현실과 정책 대안 적극 대응

신승호 위원장, “농업 등 기초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 신승호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및 간사인 김선교 국회의원과 공식 면담을 통해, 고사 직전인 농업의 현실과 농업 인력비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의 농촌 현실 속에, (사)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가 지난달 21일 충남 당진시에서 개최한 ‘제12회 고구마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정책 기다림보다는 이제는 살기위해 농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전국 8개 시도지회장이 참여하는 순수 농민 조직인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각종 농자재의 급속한 가격상승, 농업 인력비용의 고공행진, 농업 인력의 불안정한 수급 불균형 등, 한계에 온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농업인들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농업 인력의 적정 인건비,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방문에 이어, 다음달 농식품부를 방문해 송미령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대외 활동을 예고했다.

신승호 위원장은 대외적인 첫걸음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농업분야 등 최저임금 정책, 농업 현실에 맞는 계절근로자 등 인력 수급 정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붕괴 직전의 농업분야 최저임금 정책은, 어업, 산림 분야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농업 등 기초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이제는 정부에서 인지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것과 최저임금법 제4조 활성화 및 현실 적용을 촉구”했다.

관련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에 따라 농업 최저 시급의 별도 책정을 통해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과 젊은 영농후계자 미래세대, 소비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은 '농촌'의 생산적 복지로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농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을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농업 인건비의 별도 책정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카타르, 일본 등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제도적으로 차등화하는 해외 사례도 들었다.

특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시설 및 축산 중심의 고정형 계절 근로자 정책을 유지하면서 밭작물 작물에 특화된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관행적인 무허가 농업인력 전문용역을 “농업전문용역 허가제 신설”로 농업전문 인력의 양성화 정책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력 단속과 처벌도 강조했다.

‘농업전문용역 허가제’ 신설로 외국인 인력의 양적 확대 공급과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력 단속은 인력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사회적 심각하게 드러나는 불법체류자 관련 마약사범, 도박, 폭력 등 정부가 국민 보호와 사회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현재 농업분야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여러 경로로 듣고 있으며, 인거비 상승 및 원부자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촌과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가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농촌과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을 하기 바란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는 30여년전 여주 지역에서 고구마 농사 활성화와 인력 수요의 급증으로, 이에 대한 농업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를 시발점으로 점차 원주, 홍천, 충주, 이천, 청주 등 중부권 지역으로 농업전문인력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2022년 이은규 위원장이 이끄는 ‘중부권범작물인력분쟁위원회’를 발족 과정을 거쳐, 현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가 탄생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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