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결정을 수차례 유보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간·위치 데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슈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다.

재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라 자율주행 고도화나 해외 관광객 확대 등 우리 국민들이 누릴 장점도 있지만 한국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