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58_892257_5215.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위반 시 대표자 형사처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본사 시스템 구조 결함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기업 실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외부 유출 사례와 결합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이 기업 편의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55분 기준 1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FF5EAE2745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254_891938_35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채현일,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장종태 등 10인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 기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40_892244_432.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 제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학부모 운영위원 자격 강화, 가족 학폭 전력 및 법 위반 전력 반영, 선출 후 중대한 학폭 발생 시 자격 상실 등 실질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청원은 학교 운영의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45분 기준 15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F5D50A8F4555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 제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63_892264_5938.png" /></figure>0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증 천식 환자의 치료제 듀피젠트(Dupixent)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듀피젠트(Dupixent)가 고가의 약가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회 주사 비용이 약 70만 원에 달하고, 환자마다 월 1~2회 정기 투여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현실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fk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저소득층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전문가 및 환자 의견을 반영한 투약 기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필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3시 5분 기준 14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A71695E1A0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0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증 천식 환자의 치료제 듀피젠트(Dupixent)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듀피젠트(Dupixent)가 고가의 약가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D3WB24_1.jpg" /></figure>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형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를 들었다. 기업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 17건을 적발해 과징금 1683억원을 부과했다. 거기에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에 사각지대 축소 위해 규제 범위도 확대했다. 하지만 주 후보자는 “여전히 자사주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존재하는 등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금지) 조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후보자는 이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적발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 위반 건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사익 편취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통과에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자칫 ‘반기업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주 후보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행위 입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주 부호자는 “최우선적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하여 기술 유용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div>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적극 대처… 필요하면 과징금 상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BYPNSB_1.jpg" /></figure>해킹 사고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개인정보 주체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실정이다.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과징금, 정부출연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피해가 입증된 정보주체에게 보상금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혜택은 국가만 누리고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div>

해킹 사고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보상금 줘야”…박정하 의원 법안 발의

<div>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18_892453_017.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강선영, 박덕흠, 배준영, 구자근, 김선교, 최수진, 김건, 김승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0인 "전체이용가 인터넷 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div>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총 4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아동 건강권 침해 수준" 법적 금지 필요하지만 반발·실효성 논란도 거세[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 대응을 위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법령을 위반한 학원들에 총 4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했다.이른바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아동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031504830_w.jpg" /></figure>◆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실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그간의 행정지도에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교육부 "'영유금지법' 등 적극 논의"…필요성 별개로 학부모 반발·실효성 지적 커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강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36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교습 행위를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이 개정안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7월 말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 주된 근거다.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5년 전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033103340_w.jpg" /></figure>하지만 '영유금지'는 '과외금지'와 궤가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과외금지법은 과외 자체를 금지하고 원칙과 예외를 설정하지 않아 위헌적이었던 것"이라며 "영유아 대상 영어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시간제한을 두는 내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유엔도 한국의 경쟁적 교육 문제를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세 고시' 등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10세 미만 불안장애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보다 아동의 건강권을 우선에 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경기권의 한 학부모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지 못한 채 학원 문만 닫으면 조기유학이나 개인과외 등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경쟁만 더 치열해지고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jane94@newspim.com</div>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 총 4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아동 건강권 침해 수준" 법적 금지 필요하지만 반발·실효성 논란도 거세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교육부 칼 빼들었다…'영유금지법'도 급물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BS554D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 대표에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 등이 동행했다.송 회장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적용으로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한 사람 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송 회장은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 낼 수 있겠나”라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송 회장은 또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 밖에도 소공연은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지원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 담긴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그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여러분이 허리를 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2차 소비쿠폰이 곧 실시되는데, 지난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정 대표는 “오늘이 경제계를 방문한 첫 자리인 만큼 당과 정부에 여러분의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 대표에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재고해 달라"

<div>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16_892448_5353.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조지연, 김상훈, 임종득, 이인선, 고동진, 이양수, 최수진, 백종헌, 강민국, 김장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2인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 허용해야"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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