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18_892453_017.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강선영, 박덕흠, 배준영, 구자근, 김선교, 최수진, 김건, 김승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266_891953_49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4인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양문석, 박용갑, 김문수, 강준현, 김기표, 송옥주, 박선원, 민병덕, 허영, 박해철, 박홍배, 손명수, 서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4인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용기 등 14인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기간을 14일로 조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BYPNSB_1.jpg" /></figure>해킹 사고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개인정보 주체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실정이다.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과징금, 정부출연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피해가 입증된 정보주체에게 보상금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혜택은 국가만 누리고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div>

해킹 사고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보상금 줘야”…박정하 의원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58_892257_5215.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위반 시 대표자 형사처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본사 시스템 구조 결함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기업 실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외부 유출 사례와 결합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이 기업 편의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55분 기준 1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FF5EAE2745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ATEA08_1.JPG" /></figure>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기사 배열을 결정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제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배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사 배열 기준 및 책임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이와 함께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기사, 기사 형식을 가장한 광고성 콘텐츠, 악성코드 배포 우려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선 포털이 제공·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역은 기록 및 공개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사볼때 언론 홈페이지서…'아웃링크법' 국회 발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news-p.v1.20250903.0df8f7ad6947492490062c276ce53f6c_P1.jpg"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 비급여'를 모두 금지시키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의료인과 플랫폼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검토 자료'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개정안 규제 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초진 비급여진료를 금지하고, 급여 진료도 처방일수를 5일 이내로 제한했다. 탈모·여드름약 등 비급여 초진은 차단된다. 현재 월 평균 5만건 이상 처방이 몰리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플랫폼에서 사라지는 셈이다.또 피부질환·정신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요한 진료는 반드시 화상 진료를 거치도록 했다. 오진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인터넷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고령층 환자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기존 전화 상담 중심의 접근성이 약화되면서 '편의성'이라는 비대면진료 강점이 사라진다.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처음 포함시켰다. △정부에 분기별 통계 제출 △자료 제출 협조 △의료광고 심의 대상 편입 등이 핵심이다.의협 등 각 중앙회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든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플랫폼에 대해서는 의협이 복지부에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가 플랫폼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제 권한까지 쥐게 되는 것이다. 이대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기업은 생존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앞서 2023년 정부가 초진을 전면 불허하면서 △메듭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엠오 등이 비대면진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올라케어 역시 KB헬스케어에 인수되는 등 사업을 철수했다. 2023년 3월 기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총 30개였는데, 현재는 닥터나우·솔닥·메라키플레이스·굿닥 등 손에 꼽는 수준이다.현재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의 40% 이상이 비급여 초진에서 나온다. 탈모·여드름 등에서만 월 평균 5만 건의 진료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수요가 사실상 차단되면, 플랫폼은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없고 의료기관 참여 유인도 잃는다.복지부는 국회·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리 근거를 마련하라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회에서 더 논의돼야 한다”면서 “연내 법제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면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전면 허용해놓고 법제화 단계에서 다시 막는 것은 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 환자를 너무 제한하면 또 다시 이용자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에서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던 디지털치료제(DTx)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디지털 치료제는 신기술의료로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한국만 인터넷 망을 안 깔아 '앱' 발전을 제도적으로 막는 격”이라며 “한국은 비대면진료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 비급여'를 모두 금지시키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의료인과 플랫폼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진료 법안, 초진 비급여 금지·의협에 제재 권한 담길 듯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9/169332_198461_1019.jpg" /></figure>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다.넘쳐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각 개인, 기업의 생존과 심지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다. 한 학술지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디지털 데이터 중 70% 이상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알아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카페 사장 A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1. 수집 단계카페 사장 A 씨는 마일리지 무료쿠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님들로부터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그런데 거창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창을 보고 마일리지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POS기 앞을 떠나는 고객들이 꽤 있었다.뭔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된다고 ‘동의’하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있어 보였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9/169332_198462_1046.jpg" /></figure>이렇듯, 우리는 통상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필수동의”를 제거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다.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그 골자다.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마일리지 쿠폰을 많이 쌓는 고객일수록 카페를 자주 방문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A씨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던 차에 마일리지 무료쿠폰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따라 다소 무거워 보이는 동의화면 UI가 제거되자 가입률이 증가했고, 무료쿠폰 10장을 채우기 위한 손님들의 재방문율도 꽤 늘었다.2. 활용 단계<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9/169332_198463_118.jpg" /></figure>어느 날 마감 후, 월간 정산을 하던 A 씨는 인플레이션으로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영업이익이 3개월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그렇다고 커피 값을 올리면 옆집 카페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에 낭비되는 재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마일리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재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통계처리를 해보았다.△여름철 점심시간대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주문량의 90%를 차지함△겨울철 아침시간대에 따뜻한 카페라떼가 주문량의 55%를 차지함이 정보를 가지고 A씨는 ‘아하 좋은 사실을 알았다.' 하고 그냥 퇴근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소중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준비해두는 재료를 달리하는 등 카페 운영 효율을 도모할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 개인정보는 ‘마일리지 무료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집했는데 카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계처리하여 사용해도 되는 걸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최초 수집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고 명시한다.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지만, 이렇게 통계처리를 거친 정보는 원본 개인정보 파일과는 다르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의 예외가 되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또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개인정보 데이터를 ‘통계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중 하나인 ‘가공', '편집’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닐까?법 제2조(정의)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제외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규정이다.여기서 말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거나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또는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호가 적용된다.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제58조의2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정보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이는 원본 개인정보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개념이라면 수집 목적 외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동의, 고지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개념이다.•개인정보의 익명처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익명정보의 처리: 이미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를 처리반면, 원본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 그대로 활용된다면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이를테면 휴대폰번호는 각 개인을 구분하는 유일한 식별자로서,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대폰번호를 기준으로 개인에 대해서 통계처리를 한다면 집단에 대한 통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인 것이다.△휴대폰번호 '01012345676'인 고객의 구매내역 중 95%는 아이스 아메리카노A 씨는 이러한 분석값을 바탕으로 해당 손님이 POS기에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천메뉴로 팝업을 띄우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위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선택동의를 받거나, ‘가명처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2가지 옵션이 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9/169332_198464_1151.jpg" /></figure>또는, 최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한다면 별도 동의나 가명처리를 거치지 않는 제3의 옵션도 생각해볼 수 있다.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를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할 때에는 과도한 확대 해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결론필자는 글의 서두에서 빅데이터의 시대임을 언급한 바 있다.엑셀 형태의 개인정보 파일을 통해 고객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할까?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성격의 정보,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곳도 존재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등의 가이드를 마련, 배포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동형암호, 합성데이터와 같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보호위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혁신과 규제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에 산학연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며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글. 크래프톤 프라이버시팀 류재하 / reus@krafton.com][KCSCON 2025 개최] 하반기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다. 넘쳐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각 개인, 기업의 생존과 심지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래프톤-보안기고] 혁신과 규제 속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03/.cache/512/2025090358028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준병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div>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16_892448_5353.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조지연, 김상훈, 임종득, 이인선, 고동진, 이양수, 최수진, 백종헌, 강민국, 김장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2인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 허용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news-p.v1.20250903.5730fd7361534665ac6f017c6697c1c4_P1.png" />미국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미 당국 소송과 관련해 1000만달러(약 139억6000만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2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와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앞서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영상을 시청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유튜브는 2019년 FTC와의 합의에 따라 제작자들이 영상을 올릴 때 '어린이용(Made for Kids·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용(MFK)으로 지정된 콘텐츠는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그러나 FTC는 디즈니가 다수의 어린이 대상 영상을 NMFK로 분류해 업로드하면서 일반 콘텐츠처럼 취급돼 아동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콘텐츠와 음악이 포함돼 있었다.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내 일부 콘텐츠 게시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최고 기준을 지켜온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미국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미 당국 소송과 관련해 1000만달러(약 139억6000만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디즈니, 유튜브서 아동정보 무단 수집…美 FTC와 140억에 합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0인 "전체이용가 인터넷 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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