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680524652_5ae137.jpg" />▲75년 8월 ▲강원도 ▲강원 홍천고 ▲국립세무대학 ▲세무대학 14기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첨단탈세1계 조사관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동세무서 개인납세2과 과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정책 계/팀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조직 계/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국세청(25.8.2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67358113_f08ccb.jpg" />▲85년 ▲명덕외고 ▲연세대 ▲행시54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국세청 ▲논산세무서장 ▲국세청(25. 8. 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프로필] 민강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div>[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교육대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11/09/1911091415000610_w.jpg" /></figure>교육부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청주교육대 감사 결과 비슷한 사항이 병합돼 총 1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교육부는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13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1명) ▲경고(2명) ▲주의(10명)를 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이고 이중 ▲기관 경고 7건 ▲기관 주의 1건 ▲통보 11건 ▲통보(시정 완료) 1건이 내려졌다.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교원 2명이 단기 국외 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요약해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학은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시설 공사 감독과 검사, 정산 업무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청주교육대는 시설 공사에서 실제 시공 내역과 증빙 서류 확인 미흡으로 과다한 공사비를 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재정상 조치로 5293만 원 회수(3건)가 결정됐다.이 외에도 과학영재교육원 예산 집행과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들은 예산 지원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충북교육청의 지침도 위반했다. 원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했다. 또 위원회 외부 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위촉해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교육대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교육부, 청주교육대 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 지급 5000여만원 회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RMFYJ_1.jpg"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 원을 수령했고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약 3946만 원(18회) △2021년 약 6307만 원(25회) △2022년 약 3743만 원(18회) △2023년 약 3844만 원(13회) △2024년 약 1414만 원(8회)으로 연평균 3850만 원이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이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과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000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 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RMFYJ_2.jpg" /></figure>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돼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野 김재섭 "주병기, 5년간 최소 13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942516126_a9c872.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실감사 손배소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한 판례와 법리를 설명했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증권신고서 내 거짓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채권자‧투자자 등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 주체 중 하나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등을 지목하고 있다.안 교수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기업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었어도 각 기재서류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경우에만 손배소 책임을 인정한 판례(서울고법 2014나2015062, 16. 4. 29.)가 있긴 하지만, 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서명한 것을 위 사례의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경우로 인정한 판례(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8490, 14. 1. 17.)도 있다고 전했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조문상 책임범위에 감사보고서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제170조 제1항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요건은 외감법 제31조에 걸려 있다.안 교수는 외감법 제31조에서 외부감사인을 손해배상책임 주체로 두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70조에서는 외부감사인만이 아니라 임의감사를 수행한 회계사도 배상 책임 범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외감법 제31조 제2항은 투자자 외 일반적 제3자 손해배상을 다루고,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자본시장 영역의 투자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규정한 특칙으로써 외감법 제31조상 손해배상 청구건은 인과증명 및 손해액 추정 책임이 원고에 있지만, 자본시장법 제170조에서는 이 두 가지다 증명 책임의 전환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외부감사인의 고의나 과실 주의의무 위반 사례로 증명책임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대법 판결(대법 2015다241228, 16. 12. 15.)에서는 외감법 제31조 제2항을 사용한 외부감사인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외부감사인의 과실도 손배소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관련 외감법 제31조 제7항에서 감사인 등에 대한 손배소 면책 조건으로 감사인 등에 감사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 2019다202146 판결에서는 외부감사는 경영자나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믿고 감사라는 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 관련해 감사해야 하고, 감사인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회사만 믿고 감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다.대법 2016다268848 판결에선 회계사가 경영자 진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 확인절차를 하는 등을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의 증명이라고 보았다.안 교수는 이어 중요사항 기재 누락 및 거짓기재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대법 2014다221517 판결에선 후순위채권자에겐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가 중요한데, 분식회계로 관련 숫자들이 거짓기재됐고, 분식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상 허위 기재로 인정했다.이와 관련 하급심은 기업 분식회계는 그 자체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고,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분식회계는 감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며, 이해관계자와 피해자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다.안 교수는 거래인과 관계 관련해선 외감법 제31조 제2항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그러하기에 거래인과관계 존재가 요건이 된다고 전했다.안 교수는 대법 2006다16758 판결에선 감사보고서가 기업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여서 주가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3자들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이에 따라 주가형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아래 대상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원고가 예금거래를 하여 외감법만 적용된 일부 사안에서는 원고가 감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에 증명을 요구한 판례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안 교수는 손해액 관련 대법 2013다97694 판결에선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과 달리 외감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원고에 증명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 범위는 부실감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손해인과와 관련해선 대법 2019다202146 판결에선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 외부감사인의 손해인과 부존재 증명 방법에 대해 문제된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실감사 형사책임안 교수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주체는 감사인 또는 소속된 회계사이며, 감사인이 회계법인일 경우 회계법인 대표, 이사, 소속 공인회계사가 행위주체로 처벌 대상이라며 핵심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이란 점을 강조했다.다만, 대법 2005도4471 판결에선 재무제표 오류가능성 관련 여러 표지가 있음을 인식한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적정의견을 표명했다면, 이는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 인정은 다른 여러 판결에서도 확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감사인세미나]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 “외부감사인, 민사상 손배소 책임 인정 쉬워…형사상 미필적 고의 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RPRBKA_1.jpg" /></figure>법무법인 태평양이 4일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김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싱가포르대사관 공사를 지냈다.2023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2024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임명된 김 고문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부,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등을 주도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태평양에서 김 고문은 규제그룹 소속으로 입법·규제, 정책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규제대응 솔루션센터와 GR 솔루션그룹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며 기업들의 신사업 전략 지원에 나선다.우병렬 태평양 규제그룹장은 “김종문 고문은 대표적인 규제개선 전문가”라며 “신사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에 최적의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div>

법무법인 태평양이 4일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김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싱가포르대사관 공사를 지냈다.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1차장 영입… 규제개혁 전문가 합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15_048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라임·옵티머스·ELS 사태로 드러난 불완전판매 문제를 계기로 내부통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전사적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라임·옵티머스·ELS 등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이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돼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규모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상품 판매 이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감원 내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오는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격주로 운영된다. 소비자보호총괄국·감독총괄국은 물론 은행·자본시장·보험·자산운용·중소금융·여신금융·전자금융 등 업권별 감독국이 모두 참여한다.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책임강화 △금융상품 심사 강화 △판매규제 및 감독 강화라는 3대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 개선,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책임 강화를 검토한다. 금융상품 심사와 관련해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의 핵심정보 제공 의무화, 보험상품 사전신고 절차 강화, 상품심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판매규제와 감독 영역에서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방송·온라인 광고 점검, 금융상품 재가입(롤오버) 시 투자위험 고지 강화, 민원 이상징후 인지시스템 개선 등 이상징후 조기포착 프로세스 구축, 금융회사 검사시 상품 제조·판매 전 과정을 중점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감원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부서와 감독·검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보호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div>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라임·옵티머스·ELS 사태로 드러난 불완전판매 문제를 계기로 내부통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 출범···상품심사·판매규제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89929065_fa9a24.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898644764_6b246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발(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마약 밀수 신고(125) 홍보영상을 제작, 지하철 DID·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대선주조 ‘시원 소주’ 라벨에 홍보 문구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박윤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출과 관련된 ▲법령·절차와 심사 요령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취합한 자료집을 제작해 주요 세관에 배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황지원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고위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를 선별, 정보분석 등 체계적인 재고조사 기법으로 보세운송 미신고 등 다수 위반 사례를 적발(17개 社, 33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한 반입신고 간소화 개선 추진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도 앞장섰다.김세윤 주무관(심사 분야)은 관련 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전자레인지 등을 부정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의 확산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영태 주무관(조사 분야)은 수개월간 잠복·미행을 실시하고, 1만 5천건의 통화 녹음을 분석해 선박용 면세유 164만리터(시가 23억 원 상당)를 밀수입한 업자와 유통책 등을 전원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이규민·서상수 주무관(현안대응 분야)은 해외구매자의 파산으로 수출품이 인수 거절되어 국내로 반송된 전기차용 이차전지 제조 장비를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폐기하도록 도와 물류비용(28억원) 절감에 이바지했다.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포상해 활력있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 부산세관인에 '김도훤·고경호 주무관' 선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6UK07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금융권 디지털 보안 인력 증가: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증원된 인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해 집중 탐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K방산 해외진출 가속화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치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천무 유도탄 생산 합작법인을 세우며 유럽 방산시장 본격 진출에 나서는 상황이다.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폴란드와 안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투자 급물살: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15조원 규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현재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은 ㎾h당 90~110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1. 전담인력 늘리고 AI 고도화…KB금융, 보이스피싱 더 촘촘히 막는다- 핵심 요약: KB금융그룹이 전 계열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시이 모니터링 인원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 많은 범죄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3일 KB금융그룹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기존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증원된 인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인 모니터링 업부를 수행하며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해 집중 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민은행은 AI가 스스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계좌 지금정지 같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모니터링을 통해 1306건, 금액으로는 약 225억 원 피해를 예방했으며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맞춤형 금융 사기 예방 진단표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2. “폴란드서 ‘천무 유도탄’ 생산” 한화, 현지 합작법인 세운다- 핵심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방산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략에 나선다. 2일(현지 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그룹과 다연장로켓 ‘천무’ 유도탄 생산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에 최종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방산의 전략적 파트너인 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화와 WB그룹은 각각 51% 대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현지 공장은 서부와 남서부 군사시설 인근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협력사들이 합작법인에 참여해 일부 부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리 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참여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3. 벤츠 잡은 LG엔솔…15조 배터리 ‘잭팟’-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에 1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3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지역 벤츠 계열사에 75GWh, 유럽 지역 벤츠AG에 32GWh 등 총 107GWh에 달하는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 공급 기산은 미국은 2029년 7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유럽은 2028년 8월부터 2035년 13월까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제품이 모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46시리즈 공급계약 중 가장 큰 규모가 된다. 107GWh는 전기차(대당 70㎾h 기준) 약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은 ㎾h당 90~110달러 선에 형성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공급 물량 및 계약 기간과 같은 계약 조건은 추후 고객 협의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4.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핵심 요약: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로 복귀한 것이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마련될 국회와 노동계·경영계의 논의체 역할을 하며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마련한 만큼 이 대화에서 합의된 안이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도 경사 노위까지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사회적 대화는 첫 번째 의제로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고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 독립’ 속도" 한국적 가치·효율 높인 LLM으로 반격…"수소·태양·공기열 골라쓰는 온실" 60% 비용으로 토마토 ‘쑥쑥’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li></ul>5. “전문건설업 영역 인정해줘야 하도급·안전 부실 문제 줄어들 것”- 핵심 요약: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2021년 시행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업역 개편이 오히려 건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개별 세부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정을 총괄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수주 분야는 원래 엄격히 나뉘었지만 정부가 2021년 ‘업역 규제’를 폐지하면서 서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윤 회장은 “현실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렵다 보니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협회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전체 발주 건수 대비 14%(3353건 중 473건)에 불과했지만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전체 발주 건수의 34%(2325건 중 803건)에 달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6. 무신사도 뛰어든 43조 리커머스 시장…“정책 지원 필요”- 핵심 요약: 대형 백화점부터 패션회사까지 중고거래(리커머스)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가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일수록 중고품을 사고파는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업계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무신사 유즈드’를 통해 스파오, 유니클로, 빈폴, 시스템 등의 중고 의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무신사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2만 개 이상의 국내외 패션 브랜드 상품을 중고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지난달 26일 정식 출시됐다. 그동안 중고거래 사업을 피하던 백화점 업계도 최근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스타트업 ‘마들렌메모리’를 통해 백화점 고객으로부터 중고 의류를 수거하고 백화점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업계는 이번 기회에 중고거래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공론화에도 나서고 있다.[자주 묻는 질문]Q. 금융 보안 분야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A. KB금융처럼 전담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리는 추세로 매우 유망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급증하면서 AI 기반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0월 정부 차원의 AI플랫폼 구축으로 관련 기술 인력 채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Q. K방산 해외 진출로 어떤 취업 기회가 생기나요?A.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진출처럼 현지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와 NATO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해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해외 경험과 어학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사업 모델이 전환되면서 국제 업무 전문가, 현지 법규 전문가,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자 등 다양한 직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금융보안 분야 역량 개발: 데이터 분석, AI 시스템 운영, 이상거래 탐지 관련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 쌓기✓ K방산 글로벌 진출 트렌드 파악: 해외 진출 기업 동향 모니터링하고 영어·제2외국어 능력 향상시키기✓ 차세대 배터리 기술 학습: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등 최신 기술 동향 파악하고 관련 전공 심화 학습 진행✓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 모델 연구: 무신사 유즈드 등 풀필먼트형 서비스 사례 분석하고 이커머스 관련 역량 개발[키워드 TOP 5]금융보안 인력 확충, K방산 해외진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고거래 시장 확대, 업계 구조 변화,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6UK07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무신사, '43조 리커머스 시장' 뛰어든다…“전문건설업 영역 인정해줘야 하도급·안전 부실 문제 줄어들 것”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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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광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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