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news-p.v1.20250812.33c4b8c8c70647f982b4f6f7dac7b6e2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김 여사 측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조사와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22일 제출했다. 앞서도 김 여사는 지난 20일 3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 하루 뒤에 조사가 이뤄졌다.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34136a8a-4c41-4bdb-8d37-ab7ee98cd40c.jpg" /></figure>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건강을 이유로 구속 후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전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날 구속된 전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이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전씨에게 곧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전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다.전씨의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8200만원 상당의 통일교 측 명품 선물을 받고, 청탁사항을 들어준 내용(특가법상 알선수재)이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 명목으로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div>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건강을 이유로 구속 후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전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속보] '건진법사', 건강상 이유로 구속 후 첫 특검조사 불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KNGPTL_6.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KNGPTL_7.jpg" /></figure>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여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까지 오면서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피의자들의 수사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각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다가 영장이 청구·발부되면 진술거부권이나 불출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속기소 전 특검 조사에 협조해봐야 실익이 없어 차라리 재판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김 여사는 특검이 오전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4차 소환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온느 25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앞서 3차 소환조사에서도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김 여사는 실제 기력이 쇠약해지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달 31일 구속 기한 만료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김 여사는 구속된 뒤 진행된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곤란해질 수 있고, 어차피 기소될 것이 뻔한데 특검 조사에 적극 응해봐야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른 게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진술거부권은 실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피의자신문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이다.원래부터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건 아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특검팀 질문에 대부분 혐의 부인을 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답을 했다고 한다.구속 위기에 몰린 한 전 총리도 비슷하다.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3차례 소환 요구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 대부분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고 한다. 지난 두 차례 출석요구에선 모두 심야조사까지 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한 전 총리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일부 불리한 사실도 시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다”고 진술했다. 올 초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한 전 총리 측의 이 같은 방어전략에도 물론 특검팀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범죄의 중대성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는 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될 게 뻔한데 차라리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KNGPTL_8.jpg" /></figure></div>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여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까지 오면서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피의자들의 수사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각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다가 영장이 청구·발부되면 진술거부권이나 불출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속기소 전 특검 조사에 협조해봐야 실익이 없어 차라리 재판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길어지는 침묵은 왜?[서초동야단법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3/rcv.YNA.20250821.PYH2025082101930001301_P1.webp" /></figure>‘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div>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 3인방’ 모두 구속···건진, 이젠 ‘김건희에 선물 전달’ 인정할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2025/08/22/news-p.v1.20250822.dc9a0434e506409e945779eb33757ed4_P3.webp" /></figure>“우리 아들 목숨값이 X값만 못합니까?”지난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부 법정에서 한 어머니가 절규했다. 어머니의 항의를 들은 합의부 판사 세 명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휴정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내버려 둔 채 황급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 뛰어든 것도 아니며, 그저 울분을 토했을 뿐인데 그랬다. 스스로도 부끄러운 판결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이날 법원은 2016년 군의 부실 진료와 치료 지연으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반복된 증상 호소에도 피부병약, 두통약만 처방하던 군의관, 훈련을 이유로 민간병원 내원을 미룬 간부들, 뒤늦게 찾은 민간병원 의사가 혈액암 의심 소견을 내고 즉시 큰 병원에 가라 했지만 무시했던 지휘관 사이에서 한 달간 방치돼 있다가 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은 홍 일병은 숨을 거둔 뒤에야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 합병증 발병 상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 백혈병 환자의 경과로 볼 때, 진료만 적시에 이뤄졌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많은 이가 궁금해했다. 대한민국의 대답은 ‘X값’이었다. 군인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는 과연 징집할 자격이 있는가.재판부는 홍 일병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놓고도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유가족이 80%, 정부가 20% 부담하라는 결정도 덧붙였다. 억만금을 주어도 돌아올 수 없는 자식이라지만,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면 ‘배상금’ 딱지를 붙이기에도 민망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올해 1월 국가배상법이 개정됐다. 그전까지 군인, 군무원, 경찰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를 ‘이중 배상 금지’라 한다. 국가의 과실 책임과는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보상금만 받을 수 있었다. 유신 시대의 잔재다. 법 개정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오랜 세월을 싸워온 결과였고, 특히 홍 일병 국가배상 사건이 1심에서 이중 배상 금지를 이유로 유가족 패소로 판결 난 것이 이슈가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도 관심이 모였던 터였다.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많은 이가 궁금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답은 말 그대로 ‘X값’이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자식 잃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사망 위자료의 기준선인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건강하게 키워 군대 보냈더니 영정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아픈 줄도 몰라서, 병원 한 번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힘없고 백없어 군대 보낸 것이 후회된다던 홍 일병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 10년을 꼬박 거리에서 싸웠다. 그렇게 받아낸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앞에 홍 일병 어머니는 지난 8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탄핵하든지, 아니면 징병제를 포기하라는 취지다. 홍정기 일병은 훈련소 수첩에 군대를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갚는 곳’이라 적었다. 그런 군인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엔 과연 징집할 자격이 있는가. 기업 회장님이 벌금을 면피하기 위한 노역엔 1억원의 일당을 쳐주면서 군대 보낸 아들이 잃어버린 수십 년엔 800만원을 매기는 허망한 나라에 우리는 무슨 운을 갚아야 하는가.<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div>

“우리 아들 목숨값이 X값만 못합니까?”. 지난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부 법정에서 한 어머니가 절규했다. 어머니의 항의를 들은 합의부 판사 세 명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휴정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내버려 둔 채 황급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 뛰어든 것도 아니며, 그저 울분을 토했을 뿐인데 그랬다. 스스로도 부끄러운 판결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아들의 목숨값, 800만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PRQAIW_1.jpg" /></figure>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사직서를 내며 의원면직 처리됐다. 전국 형사부 선임 부장인 김승호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산고검 검사로 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도 각각 광주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지난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지휘부였던 이성식 중앙지검 3차장 역시 대구고검 검사로 지방 발령이 났다. 이 대통령의 위증 교사, 백현동 사건 등 수사를 한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또한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이동한다. 유력 검사장 후보인 중앙지검 1~4 차장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 승진을 못 하거나 최근 사직서를 냈다.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다 특검으로 사건을 넘긴 검사들도 좌천성 인사가 났다. 김 여사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총괄 수사팀장이었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간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수사 지휘를 한 이희동 남부지검 1차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에는 ‘여풍’이 불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동한다.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 역시 2차장으로 발탁됐다. 대검찰청에도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여성 검사로서 처음으로 해당 자리에 보임됐다. 이 밖에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과 신희영 평택지청 형사3부장은 각각 국제형사과장, 상사법무과장 등 중책을 맡게 됐다.법무부는 “전문성과 실력·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며 “지난해 인사 이후 차·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42%로 올랐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3차장에는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승진 이동한다.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도 파견 상태를 유지한 채 인사가 났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과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은 부천지청장, 부산서부지청으로 발령됐지만 각각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div>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좌천…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news-p.v1.20250818.4a4609ce2f8847fc8241a51e0f118f8d_P1.webp" /></figure>현직 검찰 간부가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진술이 담긴 전씨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월 전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측근인 A씨로부터 “2017년 전씨 법당에서 전씨를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마주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B 검사가 돌아간 뒤 전씨로부터 “B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전씨가 오랜 인연이 있던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B 검사 인사 청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A씨는 전씨 법당에서 B 검사를 두 번째로 목격했을 때 전씨와 B 검사가 한 유명 가수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전씨가 B 검사에게 “요새 무슨 사건을 하느냐”고 묻자, B 검사가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A씨는 B 검사가 처음엔 “C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씨가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자 “고문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7년 C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B 검사는 2018년 초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A씨 진술 외에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B 검사를 모르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div>

현직 검찰 간부가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진술이 담긴 전씨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현직 검찰 간부, ‘건진법사’에 인사 청탁 정황” 검찰·특검 진술 확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1fb55749-cd80-428c-bf59-68eb4e31c995.jpg" /></figure>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씨 구속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는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를 포기했다.전씨는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날 구속된 혐의도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8200만원 상당의 통일교 측 명품 선물을 받고, 청탁사항을 들어준 내용이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 명목으로 후보자들에게 금품 수수한 혐의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9ac54be7-3e34-47a7-8daa-aa57980a5c0b.jpg" /></figure>쫓겨난 소식에 승승장구한 건진…金과 17년 인연<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ab777f78-7b7d-479d-8b8c-dce1b85121fc.jpg" /></figure>전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브로커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엔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있다. 김 여사가 전씨 일가를 두고 “가족 같은 사이”(2023년 11월 김 여사 통화)라고 할 정도였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 여사와의 인연은 최소 17년이다. 전씨는 2008년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79)씨와 처음 만났다. 2013년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을 받았고, 전씨의 딸도 코바나컨텐츠 전시 행사 스태프로 일했다.20대 대선 당시 전씨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나,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캠프 직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결국 네트워크본부는 해산됐다.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전씨는 정치브로커로서 승승장구했다. 김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는 “윤핵관이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한다” 등 인사 청탁 문제를 따지기도 했다 전씨 법당에서는 유력 검경 인사의 명함들이 발견됐다.‘통일교 청탁의 키맨’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중앙일보에 “전씨는 김 여사를 연결해 준 인물”이라고 밝혔다. 전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청탁한 A씨도 “건진법사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정가에선 전씨에게 줄을 대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h2>코인사기, 샤넬백, 아크로 …‘비선’ 건진 발목 잡다</h2>전씨의 발목을 잡은 건 코인 사기였다. 지난해 4월 400억원대 퀸비코인 사기 혐의 피고인 이모(47)씨 휴대전화에서 전씨의 2018년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때 확보한 전씨의 휴대전화 일명 '법사폰'에서 여러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01a60dce-bd69-4fe3-98cb-1bfb0f467637.jpg" /></figure>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이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2022년 4월과 7월 2000만원대 샤넬백 2개와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수주 특혜 등 통일교 청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탁용 선물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는 “잃어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후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바꿔오게 했다”고 진술을 뒤집어야만 했다. 검찰이 샤넬 매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가방의 일련번호를 파악했고, 유 전 행정관이 다른 샤넬 제품들로 교환한 것을 확인하면서다.지난 6월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 7일엔 전씨 처남 김모(56)씨가, 8월 1일 전씨가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샤넬백(7월 5일), 그라프 목걸이(7월 30일)을 받은 지 이틀 뒤였다. 유 전 행정관은 7월 8일 샤넬백을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런 증거에도 전씨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84cb6e46-09af-47fa-bd58-7af5389f50b6.jpg" /></figure>전씨 구속으로 전씨의 정치권 불법 개입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교인 대거 입당 등을 통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혐의이다. 전씨가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div>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씨 구속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는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아크로 출입·샤넬백 등 발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rcv.YNA.20250822.PAF20250822114901009_P1.webp" /></figure>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왕실 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다. 올해 76세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탁신 전 총리는 이날 변호사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탁신 전 총리는 2015년 2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왕실이 추대한 고문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이번 판결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해 온 탁신 가문은 정치적 위기 하나를 넘기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탁신 전 총리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형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건 등으로 직무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받고 있다.</div>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선고···최대 15년형 면해

<div>법무부장관에 관련 기준 절차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야간 시간대에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실 출입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설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과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됐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보호소 직원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이 힘들어 반복해 직원을 불렀지만 조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jpg" /></figure>보호소 측은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했던 3명의 직원 중 1명만 해당 외국인보호소에 남아 근무 중이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도 당시 휴게 시간이어서 진정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또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더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 외에는 새벽 시간대에 출입문을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점 ▲다른 보호 외국인들의 수면시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호소 측의 행위가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보호규칙'과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출입문 개폐를 위한 응급상황 여부를 근무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만큼 일과 종료 후부터 다음날 일과 시작 전까지 새벽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krawjp@newspim.com</div>

법무부장관에 관련 기준 절차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야간 시간대에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실 출입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야간 보호실 출입문 규정 제정해야"

김건희 여사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조사와 관련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22일 제출했다. 앞서도 김 여사는 지난 20일 3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 하루 뒤에 조사가 이뤄졌다.

[속보]김건희, 내일 4차 조사 불응···특검, 25일로 출석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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