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091_892909_494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염태영, 장종태, 박균택, 진선미, 위성곤, 황희, 조인철, 이성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900_893806_5427.pn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폭발물 허위 협박이 백화점, 스포츠센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해 시민과 경찰, 교직원, 학생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작 한 장의 협박성 글로 수백 명이 대피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명백히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허위 폭발물 협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테러방지법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 22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4BF83B39826B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폭발물 허위 협박이 백화점, 스포츠센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해 시민과 경찰, 교직원, 학생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5HCR5P_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며 “최근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유치·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오 의원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70년 넘는 오랜 동맹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與더좋은미래 “美, 대미투자 요구에 상응한 예우해야”

<div>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이민자 추방 위협’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미 정부는 보스턴 등 민주당 성향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돌입했다.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7278.jpg" /></figure>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패트리어트(애국) 2.0’이라는 대규모 이민 단속에 착수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한 지 하루만이다. 보스턴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을 위한 연방기관 협조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오면서 트럼프와 갈등을 빚어왔다.같은 민주당 성향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도 긴장감이 맴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리스(LA)에 이어 시카고에도 치안 확립을 위해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주방위군의 투입이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관측되면서 시카고 지역사회는 지역 축제를 연기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전방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ICE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연간 100만명 추방’ 공약과 맞닿아있다. 지난 5월 백악관은 ICE에 하루 최소 3000명 이민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2기 초반 ‘100만명 추방’ 공약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지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7282.jpg" /></figure>ICE도 점차 무차별적인 단속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과거 ICE는 중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까지 체포하는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조지아주 체포에서도 미 정부는 애초 불법 체류가 확실해 보였던 히스패닉계 근로자 4명을 표적으로 영장을 받은 뒤, 체포 규모를 한국인 등으로 대거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UC버클리 로스쿨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6개월 동안 ICE가 체포한 사람 중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는 하루 221명으로 나타났다.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이민자 추방 위협’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미 정부는 보스턴 등 민주당 성향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돌입했다.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보스턴, 시카고?…트럼프 ‘이민자 추방’ 공약 실행 압박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212283575_dcb61b.jpg" /></figure>여야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여당은 미국에 유감을 표명하며 “저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맹공을 가했다.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205991347_52d628.jpg" /></figure>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의원은 또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의 설립과 인력의 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증 제도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도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그리고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205942268_a90ddb.jpg" /></figure>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갑을 차고 버스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국민 300여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수백 명 단속됐다면 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했겠느냐”고 성토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SNS에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며 ”그럴려면 핫라인을 가통하면 될 텐데 그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왜 잠잠할까“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여야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야, 美 한국인 구금에 대조적인 모습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에 항의하며 시민단체들이 8일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촛불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민주권당 등은 이날 오후 7시 미 대사관 앞에서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현지시간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컴퍼니) 건설 현장을 급습,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했다.시민단체들은 미국 강요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우리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정작 평택 미군기지와 미국 대사관 등에 임대료 한 푼 안 내는 미국이야말로 불법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도 내일(9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6/250906015815436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에 항의하며 시민단체들이 8일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美대사관 앞 항의 집회..."구금한 韓근로자 석방하라"

<div>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3c07594a-1692-4f09-94f5-ba304ff1c708.jpg" /></figure>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하며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단일 사업장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다. 돌연한 체포·구금에 한국인들은 경악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올해 1월 20일부터 포착된 조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민 단속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의 서막을 알렸다. 우선 멕시코 남부 국경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멕시코와의 국경 3145㎞ 중 약 700㎞ 가까운 구간에 장벽을 설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출생시민권은 1868년 발효된 미국 수정헌법이 150년 이상 보장해온 권리다. 20여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수 년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자녀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75ac8522-6d4b-4382-8145-21b03fe98e8c.jpg" /></figure>곧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을 개시했다. 당장 2월에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170여명을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수용하는 충격 요법을 시행했다. 그는 3월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외국인법’을 동원해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베네수엘라인 200여명을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했다.이 무렵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도 반이민 정책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 중단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버드대가 곧장 무효소송을 제기해 효력은 하루만에 중단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들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당시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 제도를 앞세워 진보적 성향의 미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학생조차 반이민 정책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어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f532a324-d054-4b70-8ae1-d7b1013629a4.jpg" /></figure>이민자 단속과 체포는 백악관 실세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이 “이민자 추방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5월 21일 ICE 간부들을 질책한 이후 강화되는 분위기다. 밀러는 이 자리서 하루 3000명 체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첫 100일 동안 하루 평균 체포자수(665명)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임기 초반 실적이 저조하자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최근에는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철제 장벽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장벽 표면을 뜨겁게 달궈 불법 입국 시도를 막으려는 이유에서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반이민정책은 불법 이민자 급증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마저도 위협한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을 강조하며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주장한다.ICE도 올해 6월부터 연내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에 따른 마구잡이식 체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5월 초에는 범죄 이력이 없던 사람들의 비율이 평균 21%였지만, ICE의 체포 할당량이 3000명으로 증가한 이후인 6월 초에는 47%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출생시민권 제한→유학생 비자 제한→동맹국 기업 단속…트럼프 반이민 정책 일방통행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937/art_175728841118_c1ca5a.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급식 제한하고 있다며, 음식 공급 확대 하라고 "판결했다.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정부가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재소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영양을 공급할 만큼 제대로 급식을 주지 않고 있다고 판결하고, 재소자 음식 공급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이번 판결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가자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결정을 내놓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가자 전쟁 시작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수 천 명씩을 하마스와의 연계 혐의로 체포, 투옥했다. 아무런 형을 선고 받지 않고 몇 달 동안 감옥 생활 끝에 석방된 사람들도 수 천 명에 달한다.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이스라엘 교도소와 각종 구금시설에 만연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왔다. 거기엔 열악한 위생 시설과 구타 등 폭력 외에도,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학대도 포함되어 있었다.올해 3월에 17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감옥 안에서 사망했을 때 검시 의사들은 사망 원인이 굶주림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7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해 '이스라엘 인권단체 협회'(ACRI)란 민간 단체와 이스라엘의 인권운동 '기샤'가 제기한 사법 청원에 대한 최종 판결로 내려진 것이다.이들 인권단체들은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급식 정책이 변화하면서 교도소 재소자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며 사법부의 개입을 청원했다.이스라엘의 교도소 행정을 감독하는 국가안보부의 극우파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지난 해에 이스라엘 감옥의 보안사범들에 대한 급식을 "이스라엘 국법이 허용하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당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하지만 7일 대법원 재판에서 3명의 대법관들은 만장 일치로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가는 죄수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주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이들은 "현재 재소자들에 대한 급식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들이 제대로 먹고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교도소에서는 "국법에 따라서 기초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초종교파 극우 정당을 이끌고 있는 벤-그비르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맹렬히 비난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인질들은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마스 테러분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굴욕적이다"라고 비난했다.그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최소량의 급식 유지"만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에 이스라엘 인권단체 협회(ACRI)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즉시 실행하라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터넷 X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교정 당국이 "이스라엘 교도소를 강제수용소의 고문시설로 만들어 놓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국가는 국민을 굶겨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다른 국민들을 굶겨 죽여서는 안된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이들은 주장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급식 제한하고 있다며, 음식 공급 확대 하라고 "판결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정부가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재소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영양을 공급할 만큼 제대로 급식을 주지 않고 있다고 판결하고, 재소자 음식 공급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대법원 "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급식 제한..음식 공급 확대" 판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XYID1_1.JPG" /></figure>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외교부가 항상 산업 현장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출입국·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최근 입국 거부사례 늘어나는 가운데 단속의 정점 찍은 걸로 분석된다”며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미국 이민당국의) 수색 영장이 신청됐는데도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최고위원은 “수십 조 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공권력에 의해 (현지 한국인 직원들이)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단속돼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하다”며 “전문직 취업 비자(H-1B) 확대와 한국인 쿼터 보장을 받고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미투자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비자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H-1B 비자는 연간 발급량이 8만 5000개로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은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며 “지금까지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간 체류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다행히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라니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그간 의전에 치우쳐 있었던 외교부는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책임지는 소임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빛바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최고위원은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그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에너지는 곧 전기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곧 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닐텐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밀어붙이게 됐는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div>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이언주 "'무능' 외교부 조치 취해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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