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15일 입장문 통해 국교위 정상화 촉구
차정인 "정상화 우선 추진…100일내 혁신 내용 국민께 보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취임에 교사들이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교위가 교육계획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국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지만 지난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국교위의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국교위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며 "국교위 전임 위원장의 무능과 부정과 리박스쿨 관련 인사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국교위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1기 국교위는 교육부가 정한 의제만을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사실상 교육부의 자문기구이자 교육부의 뜻대로 결정해 주며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며 "여기에 국교위 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리박스쿨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교사노조는 "새롭게 출범할 국교위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구별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주는 의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를 국교위가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 개편, 조직과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식 취임한 차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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