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재무 "트럼프가 약속한 2000달러 배당, 의회 승인 필요"■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선박 공격…'테러리스트' 3명 사살"■ 美USTR 대표 "EU, 관세·규제 완화 더뎌…불균형적" 경고■ 트럼프, 마가 진영 그린 의원에 "극좌 미치광이" 지지 철회■ 시카고·포틀랜드에 배치됐던 미 주방위군 400명 철수 예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0292731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rcv.YNA.20250719.PAP20250719080101009_P1.webp" /></figure>호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UAE를 경유해 집단학살 의혹을 받는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에 무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영국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호주 방산기업 약 35곳이 17일부터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무기 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UAE의 무기 재수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인도주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전문가들은 UAE가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이는 RSF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RSF가 “차드와 리비아를 거쳐 UAE로부터 정교한 무기를 공급받아 비아랍계 수단인들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무기 지원의 대가로 UAE가 수단산 금을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수단에서 생산되는 금 대부분이 직간접적 경로로 UAE로 유입된다고 밝혔다.UAE는 RSF에 대한 무기 제공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자국이 UAE에 수출한 무기가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 호주산 무기도 RSF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제는 호주 정부의 무기 수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주는 최근 5년간 약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무기·탄약을 UAE에 수출했지만, 정부 기록에는 수출된 무기의 종류나 수량 등 세부 내역이 없다. 수출된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호주 국방부는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수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UAE로 수출된 무기 관리 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UAE 무기 수입국 가운데 호주는 네 번째 공급국이다.무기 수출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립 카스트너 서호주대학 국제법 교수는 “호주산 무기가 수단에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호주가 부유해지는 방식이 무기 생산을 통해서여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div>

호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UAE를 경유해 집단학살 의혹을 받는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에 무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단 반군 학살 정황 커지는데…‘연루 의혹’ UAE에 무기 파는 호주

<div>DMZ 내 북한군 침범 잇따라… 남측 경고사격 이어져 정전협정 당시 표식물 상당수 유실돼 경계선 인식 엇갈려 1973년 북한군 총격 이후 MDL 표지판 보수 중단 최근 남북 군사회담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해 비무장지대(DMZ) 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17일 오후 5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702178430.jpg" /></figure>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이 MDL 이북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군의 반복적 침범과 그에 따른 대응으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또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구간에서 남북 간 경계선 인식에 차이가 생긴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국방부 관계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설치됐다"며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이 표지판 보수작업을 추진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2004년에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상의 군사분계선과 실제 지형을 일치시키는 보정 작업을 진행해 현재 군용 지도에 반영돼 있다"며 "MDL 표지판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되, 표식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군사지도상의 MDL 좌표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국방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이번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참고로 2000년 이후 남북 간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 2회(2000년, 2007년), 장성급 군사회담 10회(10차 회담은 2018년), 군사실무회담 40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마지막이었다.gomsi@newspim.com</div>

DMZ 내 북한군 침범 잇따라… 남측 경고사격 이어져. 정전협정 당시 표식물 상당수 유실돼 경계선 인식 엇갈려. 1973년 북한군 총격 이후 MDL 표지판 보수 중단

국방부,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 제안… "MDL 기준선 바로잡자"

<div>[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div>

[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div>[서울=뉴스핌]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 최근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 등 전략 거점 인근에서 일부 해외 관광객들이 불법 촬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단순한 관광 행위로 보기에는 장소의 민감성과 반복성이 뚜렷해, 의도된 정보수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8/2308280635446140.jpg" />일례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살펴보자. 관련법 제7조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의 정보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정보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이런 법 구조는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 정보활동에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한국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보 수집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도 대부분 '개인의 일탈'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보 수집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근본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해외 주요국은 이미 타국의 정보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사건 중심의 단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가의 통신장비 배제, 연구협력 제한, 데이터 보안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방어망을 구축했다.반면 한국은 단속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정보 보호 체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 역시 주요 군사기지, 공항, 과학기술기관 등 국가 핵심시설을 '특별보안구역'으로 지정해 촬영과 드론 비행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나아가 정보수집과 관련된 타국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국가 차원의 전문기구도 필요시 도입해야 한다.최근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정보활동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입국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특히 외국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 연구자료 접근, 기술 유출 등 비가시적 정보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간 단계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보전은 이미 현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속에 나서는 임시 대응이 아닌, 국가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pio123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 최근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 등 전략 거점 인근에서 일부 해외 관광객들이 불법 촬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데스크 칼럼] '정보전' 현실이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배치했던 시카고와 포틀랜드 주방위군 일부를 철수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당국자 중 한 명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파견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명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배치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이 이르면 이날부터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변인도 국방부로부터 주방위군이 오리건에서 복귀 절차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대변인은 "그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대변인은 주방위군 철수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보내며, 이민 단속 인력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군 병력은 배치 이후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배치의 적법성을 놓고 제기된 소송 때문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테네시주 멤피스, 수도 워싱턴DC 등 민주당 주도 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해 왔다.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배치 결정이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8/25100822102891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배치했던 시카고와 포틀랜드 주방위군 일부를 철수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포틀랜드에 배치됐던 미 주방위군 일부 철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6/2H0H5W4KOG_1.jpg" /></figure>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다”면서도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며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과 손실리스크, 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라고 직격했다.관세협상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div>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div>지역주민들, SOP(경계계획 및 작전)연락반을 보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한기호 국회의원,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의하면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안규백 국방부장관,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평시에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거기에 부하뇌동한 사람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답변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66_916394_648.jpg" /></figure>한기호 국회의원 (국힘. 양구.화천.철원.춘천을} 최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정치인은 정치권의 이익과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고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 한다.그러나 군인들은 그렇지 않다.군인들은 사관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4년 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산다.명령이 얼마나 준엄하다는 것도 끝없이 듣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다. 저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그런데 지금 그 명령에 따른 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그리고 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는 명령의 준엄함을 또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제가 가다 보면 A군에 B사단장이 있다.B사단장은 A군청에 SOP(경계계획 및 작전)에 의해서 연락반을 보낸 걸로 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라고 질의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평시에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 됐다. 거기에 부하뇌동한 사람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A군청은 지난 2024년 12월 22일 19시 35분경에 비상계엄령 당시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12월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관련 CCTV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군인 7명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최근 언론 등에서 A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 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 라고 밝힌 바 있다.[전국매일신문] 오경민 기자og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역주민들, SOP(경계계획 및 작전)연락반을 보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 한기호 국회의원,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의하면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

한기호 국회의원, A군에 '뜬소문'

■ 美재무 "트럼프가 약속한 2000달러 배당, 의회 승인 필요" ■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선박 공격…'테러리스트' 3명 사살" ■ 美USTR 대표 "EU, 관세·규제 완화 더뎌…불균형적" 경고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밀수선 격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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