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배치했던 시카고와 포틀랜드 주방위군 일부를 철수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당국자 중 한 명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파견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명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배치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이 이르면 이날부터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변인도 국방부로부터 주방위군이 오리건에서 복귀 절차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대변인은 "그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대변인은 주방위군 철수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보내며, 이민 단속 인력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군 병력은 배치 이후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배치의 적법성을 놓고 제기된 소송 때문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테네시주 멤피스, 수도 워싱턴DC 등 민주당 주도 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해 왔다.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배치 결정이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8/25100822102891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khan_MzdYVa.webp" /></figure>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div>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LWVDW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2.jpg" /></figure>“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일본 정치권의 망언으로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12월 22일 전후로 비공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다음 달 하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군 소식통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것처럼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화된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오는 12월 22일 전후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지난 7월 17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 두 차례 실시했다. 하반기 훈련은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3.jpg" /></figure>2024년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같은 해 8월달에 한 차례 훈련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선 일본관계 정상화를 위해 참여 전력 규모와 비공개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훈련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실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급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상반기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만 참여했다.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다만 내년부터는 독도방어훈련을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로 재확대하고 언론 공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축소되기 이전의 규모로 참가 전력을 복원하고 훈련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본 정치권이 계속해 독도 관련 망언 등을 쏟아내면 참가 전력과 훈련 횟수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년 이후 해마다 두 차례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전력,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경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한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은 수상함 16척(해군 13척·해경 2척·독도평화호)과 항공기 11대(해군 5대·공군 4대·육군 2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육군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다.당시 훈련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해군 특전대대, 육군의 항공기 등도 처음으로 투입됐다. 군은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도 공개하고 적극 홍보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96LO5_4.jpg" /></figure></div>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단독]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3fdb97d803644e769659f46cc345c47b_P1.webp" /></figure>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div>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묵묵부답’

<div>지역주민들, SOP(경계계획 및 작전)연락반을 보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한기호 국회의원,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의하면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안규백 국방부장관,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평시에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거기에 부하뇌동한 사람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답변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66_916394_648.jpg" /></figure>한기호 국회의원 (국힘. 양구.화천.철원.춘천을} 최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정치인은 정치권의 이익과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고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 한다.그러나 군인들은 그렇지 않다.군인들은 사관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4년 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산다.명령이 얼마나 준엄하다는 것도 끝없이 듣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다. 저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그런데 지금 그 명령에 따른 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그리고 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는 명령의 준엄함을 또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제가 가다 보면 A군에 B사단장이 있다.B사단장은 A군청에 SOP(경계계획 및 작전)에 의해서 연락반을 보낸 걸로 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라고 질의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평시에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 됐다. 거기에 부하뇌동한 사람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A군청은 지난 2024년 12월 22일 19시 35분경에 비상계엄령 당시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12월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관련 CCTV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군인 7명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최근 언론 등에서 A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 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 라고 밝힌 바 있다.[전국매일신문] 오경민 기자og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역주민들, SOP(경계계획 및 작전)연락반을 보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 한기호 국회의원,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의하면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

한기호 국회의원, A군에 '뜬소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5d6826dd-6a83-46b9-85d5-9b18f36c739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상세히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며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상세히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與 “지귀연에 내란재판 집중…사법부, 배당 과정 밝혀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재무 "트럼프가 약속한 2000달러 배당, 의회 승인 필요"■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선박 공격…'테러리스트' 3명 사살"■ 美USTR 대표 "EU, 관세·규제 완화 더뎌…불균형적" 경고■ 트럼프, 마가 진영 그린 의원에 "극좌 미치광이" 지지 철회■ 시카고·포틀랜드에 배치됐던 미 주방위군 400명 철수 예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029273190.jpg" /></figure></div>

■ 美재무 "트럼프가 약속한 2000달러 배당, 의회 승인 필요" ■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선박 공격…'테러리스트' 3명 사살" ■ 美USTR 대표 "EU, 관세·규제 완화 더뎌…불균형적" 경고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 밀수선 격침 外

<div>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77b291d4-92e9-4bca-afab-3d5b83211ca8.jpg" /></figure>특히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내세운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의 사안의 ‘디테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h2>“韓의 협상력 증명됐지만…이행 여부 의문” </h2>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을 오히려 강화하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분명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인내심에 대해 보상을 받은 성격이 있지만, 곳곳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의문”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8215637a-8652-4ad6-b921-ea20252d18c6.jpg" /></figure>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핵심은 한국의 국방 기여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억지력 강화에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팩트시트 곳곳엔 동맹국이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 일치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고 분석했다. 크로닌 의장 역시 “특히 안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약속을 얻어내긴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h2>“원잠 놀랍지만…트럼프 임기내 어렵다” </h2>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야는 원잠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d1792a43-bb1e-4e1b-a3d3-440d6cdfbf93.jpg" /></figure>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합의안 도출이 지연된 것은 NSC(국가안보회의)가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그 핵심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원잠”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원잠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론 불가능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을 개정해야 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개정, 핵추진 기술 이전 등 의회와 정부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원자력 추진 기술 이전을 승인한 곳은 영국과 호주뿐이다. 호주의 경우 2012년 원잠 확보 의사를 피력했지만, 2021년 미·영·호의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한 이후에야 원잠 제공이 확정됐고 실제 서명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접근법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제안에 일단 동의한 뒤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의 논리에 부합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관료적, 규제적, 물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ab97cc2f-043e-46ec-a38e-1569be88753b.jpg" /></figure>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다만 “원잠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쓴 배경이 유연성 유지를 위함인지,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급 위원회 등 한·미 핵협력협정에 따른 조정안 검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h2>‘중국’ 명시 피했지만…“원잠 논의부터 영향” </h2>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 대상을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으로 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 강화를 명시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98b4d913-6610-46d3-a364-0f862d6d1de9.jpg" /></figure>여 석좌는 “‘중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게 정치적 함의가 강한 용어를 피하도록 한 일종의 미국의 양보일 수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명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게 알리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전작권과 미국 무기의 추가 구매, 산업 방위 협력 증진을 연계한 대목이 흥미롭다”며 “이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논의에 더 개방적 태도를 보인 이유”라고 했다.스나이더 소장은 이와 관련 “팩트시트엔 사실 한·미 양국이 중국을 지역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양측이 협력한 방안을 담은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그린 소장 역시 “향후 논의 과장에서 미국은 표면 아래로 한국의 지역 억지력에 대한 공약에 대해 계속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는 당장 원잠 생산 논의 과정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h2>“‘北 비핵화’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 </h2>‘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담은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크로닌 의장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사적 의미”라며 “북한과 소규모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거나 일본 등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의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나이더 KEI 소장 역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와 관련한 동맹의 결속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c9c02c13-f052-41f2-9059-a3ba65782ba2.jpg" /></figure>반면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 반가운 놀라움을 느꼈다”며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합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별도의 일방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한국이 억제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스나이더 교수는 다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USFK)에 330억 달러(약 48조원)를 지원한다는 항목”이라며 “현행 양국의 협정은 연간 약 15억 달러를 지출하는 수준인데 5년을 누적해도 이 계획에 미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가 어디(어떤 거래)에서 나온 수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div>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잠, 트럼프 임기 내 힘들수도"…美전문가가 꼽은 디테일의 악마

<div>6·25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2년 5월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그곳에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다. 포로 일부가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문제삼아 단식에 돌입했다. 수용소장인 미 육군 프랜시스 도드 장군(준장)이 포로 대표단의 면담 요청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 패착이었다.포로들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도드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그의 몸을 붙잡고 잽싸게 철조망 안으로 밀어넣었다. 포로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된 셈이다. 미군이 포로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도드는 풀려났으나, 격분한 미 행정부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후임 소장으로 부임한 헤이든 보트너 준장이 “나도 언제 강등을 당할지 모른다”며 대령 때 달고 다닌 계급장을 한동안 간직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낸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을 무찌른 공로로 4성(대장)을 넘어 5성(원수)까지 진급했다. 그 이름은 오늘날 미 해군이 보유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붙여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반면 니미츠의 전임자 허즈번드 킴멜 제독(대장)은 과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던 그 바로 군인이다. 일본 군용기들이 진주만 상공을 누비며 미군 기지를 마음껏 유린한 그날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국치일’(Day of Infamy)로 규정했다. 대장이던 킴멜은 계급장의 별 네 개 중 두 개를 잃고 소장으로 내려앉은 뒤 실의 속에 군 생활을 마감했다. 다만 그 시절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그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만 대장 예우를 받는 일종의 ‘임시 대장’이었다는 점에서 원래 소장이던 킴멜이 강등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11330.jpg" /></figure>강등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김익진 전 검찰총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6월 제2대 검찰총장에 임명돼 딱 1년 재임했다. 총장에서 물러난 뒤 그만둔 것이 아니고 총장보다 아래인 서울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왜 그랬을까. 극우 성향의 ‘대한정치공작대’라는 단체가 있었다. 그 소속 대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한 뒤 ‘빨갱이’로 몰아가려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으나, 김 총장이 “현행법상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렇게 고검장으로 강등을 당한 김 전 총장은 오늘날 올곧은 법조인의 표상으로 통한다.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소 포기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때아닌 강등 논란이 벌어져 나라가 시끄럽다.현행법상 ‘검사장’은 계급이 아니고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 기관장 등을 일컫는 보직 명칭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장급 보직에 있던 사람을 주로 평검사가 보임되는 자리로 발령한다고 해서 ‘계급이 낮아진다’는 뜻의 강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11301.jpg" /></figure>문제는 그 정치적 의미다. 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등으로 망신을 안기려 했던 정부·여당의 시도는 되레 윤 총장한테 ‘올곧은 법조인’, ‘순교자’ 등 이미지를 선사해 그가 장차 대통령이 될 길을 닦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재명정부에 의해 검사장에서 그보다 훨씬 아래 직급으로 ‘강등’을 당하는 검사들이 생겨난다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25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2년 5월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그곳에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다. 포로 일부가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문제삼아 단식에 돌입했다. 수용소장인 미 육군 프랜시스 도드 장군(준장)이 포로 대표단의 면담 요청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 패착이었다.

검사장 강등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배치했던 시카고와 포틀랜드 주방위군 일부를 철수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포틀랜드에 배치됐던 미 주방위군 일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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