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연루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의 스캠(사기) 범죄 조직인 프린스그룹과 후이안 등과 관련된 극내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수 십억 원을 현지로 송금해 범죄 수익에 활용하거나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환전 거래를 하고도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초국가 범죄 수익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 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실제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신고한 연간 환전금액은 1억원 미만이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 이상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환전 수입 탈루 협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법인 A와 내국인 B씨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과 후이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하 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