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갤럭시 해킹'서 비롯된 삼성전자 개보위 억대 과징금 …법원 "과징금 정당"

'주진모 문자 유출'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기각"…과징금 약 9억원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0년 남성 배우의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 사건에서 촉발한 삼성전자의 데이터베이스(DB)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약 9억원이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개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총 3차례의 신고 사건으로 구분된다. 1차 사건은 지난 2020년 DB 변경 과정에서 DB별 데이터 처리방식 차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최소 26명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이름·생년월일이 유출됐다.

2차 사건은 연예인 여러 명의 갤럭시 휴대폰이 해킹되는 사건이 벌어진 뒤 불거졌다. 당시 본인을 '블랙해커'라고 칭하는 이들은 연예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대화 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배우 주진모 씨와 다른 배우가 나눈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삼성클라우드 가입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휴대전화 등을 통한 2차 인증을 거쳐야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지만, 그 해 2~5월 사이버공격으로 또다시 유출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개보위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개보위는 연예인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개보위)는 구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는 유사 사례와 비교해 이 사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관련 매출액·위반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이 상이한 사례와 3차 신고 사건의 과징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봤다.

또 "원고(삼성전자)는 3차 신고 사건 이전에 수 차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점, 온라인스토어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과징금액이 과중하게 산정되는 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삼성 내 주요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내부에 유출한 게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하다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도 고과나 승격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인사 조직인 피플팀의 업무용 폴더에 담긴 직원 5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학력, 연봉, 인사 평가 관련 내용이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직원들의 심리상담 자료까지 보유했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상담센터인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한 직원들을 '징계 폴더'에 저장해 뒀다는 주장이다.

삼성 초기업노동조합은 "사측에 재발 방지와 사건 확인을 요청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상생 지부의 네트워크 차단 및 노트북 강제 회수"였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관련해선 "마음건강센터를 두 번 가면 퇴사해야 한다는 인사팀의 압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마음건강센터 이용 직원들이 모두 징계 검토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