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2025-10-29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11월로 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시행

건강보험보수월액 등 68종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는 당초 이달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돼 실시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확인 조사 수행을 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다.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확인한다.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 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 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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