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프랑스가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 전문가를 포섭해 여론전을 펼쳤으며, 한국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스파이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체코 방첩기관인 BIS가 적발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프랑스와 체코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탐사보도 시사잡지 레스펙트(Respekt)는 지난 6월 4일 발행한 ‘유출, 소송, 로비스트, BIS 비밀 보고서: 프랑스가 두코바니를 막으려다 실패한 사연’(Úniky, žaloby, lobbisté, tajné zprávy BIS. Jak se Francouzi neúspěšně snažili zarazit Dukovan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체코 간 원전 수주전에서 벌어진 프랑스의 스파이 행위와 이 사실이 발각된 경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레스펙트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지역에 건설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서 체코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체코 측이 체코 국내 일감 비율 60% 제공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전시켰고, 5월 초에는 한수원과의 계약 서명이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프랑스의 원전 공급사인 EDF(Électricité de France)는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계약 서명을 지연시켰다. 체코 법원은 일시적으로 계약 서명을 중단시켰지만, 지난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 조치를 해제했고, 해제된 지 수 시간 만에 체코 정부는 한국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레스펙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단순히 법적 대응만 한 것이 아니었다. EU 집행위원이자 프랑스 외교부 장관인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는 체코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며 압박했고, 이러한 공식 절차 외에도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프랑스가 한국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의 활동에는 체코 내 전직 관료, 로비스트, 원자력 전문가뿐 아니라 현직 관료까지 포함된 15명의 체코인이 프랑스 측 입장을 옹호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측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을 조성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프랑스-체코 간 공식 서한 교환 과정에서도 체코보다 먼저 서한 내용과 전달 과정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과정에서 체코 내부 협조자가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레스펙트는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체코 방첩기관인 BIS(Bezpečnostní informační služba)가 작성한 3건의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체코 민간 안보연구기관 유럽의 가치(Evropské hodnoty) 국장인 야쿠프 얀다(Jakub Janda)는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체코 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넘어 프랑스-체코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프랑스의 EU 내 스파이 활동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프랑스는 원전뿐 아니라 방위산업 등에서 한국과 경쟁하면서 비밀리에 로비스트를 육성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프랑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 이외에도 폴란드·캐나다 잠수함 사업, 인도네시아 전투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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