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Z37NXB_1.jpg" /></figure>e메일 대신 팩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던 ‘갈라파고스’ 일본이 변신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꿔 우리보다 먼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를 출범시키더니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 출신들까지 적극 영입하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에 뒤처졌던 일본이 AI 정부를 필두로 한 AI전환(AX)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무엇보다 정부의 DNA가 달라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의 AI 전담 주무 부처인 디지털청은 올 1월 기준 총원 1180명 중 절반이 넘는 600명을 민간 출신 인력으로 충원했다. 출범 4년 만에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관료 출신보다 민간 경력자를 더 많이 채용해 자칫 탁상행정에 빠질 수 있는 AI 전담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내실화했다.반면 한국에는 아직 AI 전담 주무 부처가 없다. AI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과기부 인원도 대부분이 행정 관료 출신이다. 경제 부처 출신인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AI 전담 부처가 만들어지더라도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끼리 몇 번 순환근무를 돌리고 나면 전문성은 사라지고 각종 행정 규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AI 정부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일본의 AI 분야 직접 지원 예산은 1969억 엔(약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7.4%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에 AI 관련 재원 1조 8000억 원을 배정하기는 했지만 집행 속도에서 일본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3/news-p.v1.20250403.bd9c687ec20c48b4ac3a89b0264ffa4e_P1.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며 미국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AI) 솔루션이 본격 탑재되기 시작했다. 신설된 '정부효율부'가 미국 연방정부 정책·서비스 자동화와 효율화를 주도하고 있다.AI 기반 민간 주도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하는 차원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신뢰성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 AI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과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노선을 택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총무청은 공공 대화형 AI 챗봇 'GSAi'를 개발·배포, 이메일 등 단순 업무 적용을 시작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서비스로 점차 고도화할 계획이다.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영향 아래 테슬라 출신 기술진 다수가 포진된 연방총무청 기술혁신서비스팀(TTS)이 미 정부 AI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다.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병행하며 정부 효율화를 조력하고 있다.연방정부 행정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한 실리콘밸리식 정부 운영방식 적용이 대표 사례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현재 X) 인수 이후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선 삭감 후 수정' 등 기업 운영방식을 접목,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AI 기반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또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 지원'을 전제로 트럼프 2기 정부 'AI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 촉진, 저작권 제한 완화,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균형적 적용, AI 보안과 안전 강화 등을 주문했다.연방정부 차원 오하이오 주정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AI를 통한 규제 간소화도 추진한다. 규제 혁신이 목적이다. 오하이오주에서는 AI로 주정부 규제 약 3분의 1을 줄이고 10년간 4400만달러(약 673억원)와 5만8000명 규모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러한 효과를 연방정부에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AI를 활용해 사문화됐거나 현재 기술발전이나 시대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미국 연방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 소속 존 허스테드 미 상원의원이 '2025 연방 규제법 간소화를 위한 AI 활용법'을 발의, AI로 낡고 중복된 규제를 자동 식별·정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안보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다. 미국 육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화 정책에 따라 AI를 활용, 군사정보와 훈련자료를 재검토하는 등의 개편에 돌입했다. 미 육군 훈련·교리사령부가 메타 오픈소스 라마 3.3 기반 군사용 AI 프로토타입 서비스 '카모GPT'를 개발하는 등 군사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이 AI 개발을 넘어 활용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AI 기반 정책·행정과 법·제도를 혁신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대민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국민 편의를 강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이 곧 스타트업 등 기업의 기술과 성과에 달린 만큼 민간 AI 기술·서비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며 미국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AI) 솔루션이 본격 탑재되기 시작했다. 신설된 '정부효율부'가 미국 연방정부 정책·서비스 자동화와 효율화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美 연방정부에 AI 이식 본격화…규제·안보 효율도 강화

<div>최근 윤곽이 드러난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확인한 현지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연구기관이며, 미국 과학 지성의 본산인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삭감 폭이 24%다. NASA 기능이 훼손될 공산이 커졌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과학에 신뢰를 보내지 않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태도 때문이다. 과거 그는 기후변화를 거짓이라고 했다. 소독제를 몸에 주입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했다.과학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격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사전에 낌새를 채기 어려웠다는 데 특징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발간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국가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분야 주요 5개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에는 이외에도 과학 발전과 관련한 수사가 가득 차 있다. ‘과학 대통령’이 될 것처럼 나섰던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윤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질책으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R&D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학계의 거센 저항과 국민 여론에 밀려 예산은 한 해 만에 원상 복구됐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 백년지대계인 과학기술의 발전 흐름이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각 주요 정당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처럼 인류 문명의 흐름 자체를 바꿀 기술적 사안이 돌출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부총리는 한국 R&D의 키를 잡는 선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과학기술부총리를 임명한다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역정 한 번 냈다고 R&D 예산 수조원이 날아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지난 R&D 예산 삭감 당시 과학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고언을 하는 고위 관료를 찾기 어렵다는 탄식이 많았다. 그런 역할을 과학기술부총리가 맡아야 한다. ‘외풍’이 불어도 원칙을 지키며 R&D 예산을 시스템적으로 기획·관리할 수장으로서 부총리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할에 부총리 명패만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R&D 예산이 비합리적 이유로 출렁이는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부총리의 청사진을 어느 대선 후보가 어떻게 제시하는지 유권자들이 세심히 살펴봐야 할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5/l_2025050601000116900008561.webp" /></figure></div>

최근 윤곽이 드러난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확인한 현지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연구기관이며, 미국 과학 지성의 본산인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삭감 폭이 24%다. NASA 기능이 훼손될 공산이 커졌다.

대선, 그리고 과기부총리의 조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6/5209c306-0522-4319-8b05-092f05058150.jpg" /></figure>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향후 3~4년 안에 정부가 인프라·AI모델·AI전환 등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의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잇달아 AI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통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올려세우겠다고 밝혔다.한국의 AI 투자는 미약한 축에 속한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터스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1/4 수준인 27.7에 불과했다. 중국(88.8)과도 격차가 컸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지금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인프라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해 2034년엔 약 1600억 달러(약 2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엑세스 펀드’를 조성해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아울러 해외 대형언어모델(LLM)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한국형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 경제 핵심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 부담을 낮춰줄 ‘인내 자본’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로, 정보통신(19%), 전기·가스공급(13%), 금융·보험(12.8%) 등 다른 산업군에 비해 낮다.AI 투자를 민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 주장이다. 우선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유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인재 확보를 위해 인프라·정주 여건이 갖춰진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AI 활용권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구축은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향후 3~4년 안에 정부가 인프라·AI모델·AI전환 등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韓 AI 투자, 미국 1/4 수준…대한상의 "3~4년이 AI 도약 골든타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PGGAN_1.jpg" /></figure>지난달 말 찾아간 도쿄대 이학부 3호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 캠퍼스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건물 3층에는 도쿄대와 소프크뱅크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욘드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전환(DX)에서 뒤졌던 일본의 AI 전환(AX)을 꿈꾸는 괴물 두뇌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만난 AI 스타트업 파인디의 야마다 유이치로 대표는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과 일본 정부가 함께 일본의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일본은 최근 글로벌 AI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창업 1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사카나AI다. 이 기업은 구글의 일본연구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두 명이 창업했지만 일본의 소버린(국가 주권) AI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초기 구축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일본 현지에서 만난 스타트업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 AI 킬러 기업을 키워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1호 구매자(buyer)’로 나서야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AI 전담 부처인 디지털청이 재원을 투입해 기업들에 일감을 공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기업들이 생존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구조가 이미 조성돼 있다. 과거 김대중(DJ) 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육성했던 전략을 일본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셈이다.일본의 AI 활용 채용 관리 시스템 스타트업 헤르프(HERP)의 쇼다 이치로 대표는 “디지털청이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구입해 사용하면서 다른 부처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은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나AI 역시 초창기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반면 한국은 AI 정부 전환에 있어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다. 디지털청과 같은 통합적 주무 부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민간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사용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국내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는 말로만 AI 육성을 말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다”면서 “AI 스타트업은 판로가 없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AI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선구매자로서 책임 있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정부의 본질은 단지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술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PGGAN_2.jpg" /></figure>AI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제한’ 지원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AX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두뇌라면 반도체는 팔다리에 해당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반드시 경쟁력을 되찾아온다는 게 일본 정부의 각오다.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런 사례다. 라피더스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댄 출자액은 73억 엔 정도인데 막상 일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9200억 엔(약 9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라피더스를 겨냥한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 별도의 기구를 통해 라피더스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게 핵심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피더스가 IBM과 손잡고 2㎚(나노미터·1㎚은 10억분의 1m)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업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10조 엔, 20조 엔을 계속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한국이나 대만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iv>

지난달 말 찾아간 도쿄대 이학부 3호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 캠퍼스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건물 3층에는 도쿄대와 소프크뱅크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욘드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전환(DX)에서 뒤졌던 일본의 AI 전환(AX)을 꿈꾸는 괴물 두뇌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만난 AI 스타트업 파인디의 야마다 유이치로 대표는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과 일본 정부가 함께 일본의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스타트업 1호 구매자는 日정부…반도체도 '무제한' 자금 지원[다시, KOREA 미러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5/news-p.v1.20250505.2d431b6af13e4422b354ee0665c6bb82_P1.jpg" />아랍에미리트(UAE)가 올해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4일(현지시간) 도입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UAE는 2025~2026학년도에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AI 과목을 도입한다. 이 과목에는 윤리적 인식과 기본 개념, 실제 적용 등이 포함된다.이는 학생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수 AI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UAE의 설명이다.사라 빈트 유세프 알 아미리 UAE 교육부 장관은 “UAE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학교 시스템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비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학생들이 AI 기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UAE는 중동 내 AI 강국이 되기 위한 다각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UAE는 지난 달 AI 입법부 도입을 세계 처음으로 알렸다. UAE 각료들은 새로운 법률 제정, 기존 법의 검토와 개정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 '규제 정보청' 창설을 승인했다.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AI가 추동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는 입법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UAE는 미국과 AI 협력도 기대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UAE가 AI 기술을 테스트하고 나중에 그 사용을 제한하는 글로벌 규칙을 주도할 수 있는 세계의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AE 방문을 앞두고 엔비디아의 UAE 판매 제한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중동 내에서 UAE의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div>

아랍에미리트(UAE)가 올해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4일(현지시간) 도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AE는 2025~2026학년도에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AI 과목을 도입한다. 이 과목에는 윤리적 인식과 기본 개념, 실제 적용 등이 포함된다.

UAE, 학교 교육과정에 'AI 과목' 도입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 총책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전반을 미국 중심으로 수직계열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 등 적성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동맹국을 미국 생태계 안으로 포섭해 경쟁 의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요 AI 기업 임원진 역시 딥시크 등 중국 AI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을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ZIDRLL_1.png" /></figure>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OSTP) 겸 과학기술보좌관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선도적인 미국 AI 계층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쟁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그들의) AI 계층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도체 등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글로벌 AI 생태계 전반이 ‘미국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성장을 제한하기 위한 ‘간단하고 엄격한’ 수출통제를 촉구했다. 다만 수출제한이 동맹국에까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정권(조 바이든 행정부)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대상 수출제한까지 집착해 ‘친구’들이 미국이 구축한 AI 표준과 반도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했다”며 “동맹국들이 훌륭한 미국 기술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AI 기술 사용이 제한된다면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밀어붙이며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화웨이 칩셋과 딥시크가 세계 각지에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다”며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닌 최고의 기술을 채택하고 이를 수입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원전 건설로 AI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그는 “AI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선도해온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학계와 기업 의견을 청취해 미국의 목표 달성을 막는 규제 장벽도 허물겠다”고 말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우리는 AI와 양자컴퓨팅(quantum) 분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분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우리는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널 토론에 나선 AI 전문가들도 미국 내 규제와 저작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국의 추격을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 드미트리 셰블렌코 퍼플렉시티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아이러니하게도 딥시크 등 중국 AI 모델이 미국 모델보다 영어를 더 잘 한다. 저작권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적국에 패배하는 지점까지 윤리적 규제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인 숀 박 퀸이매뉴얼어카트앤드설리번 파트너는 “미국 특허법은 ‘기계’의 발명을 인정하지 않는 등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이를 처리할 국가적 계획도 없다”며 “미국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저작권 소송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4~5년 후에는 많은 스마트머니가 중국 등지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월가 인사들도 AI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비 슈워츠 칼라일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3~10년 동안 AI와 데이터 과학은 관세보다 훨씬 더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AI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 총책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전반을 미국 중심으로 수직계열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 등 적성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동맹국을 미국 생태계 안으로 포섭해 경쟁 의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요 AI 기업 임원진 역시 딥시크 등 중국 AI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을 촉구했다.

"글로벌 AI 생태계, 美 중심 수직계열화 구축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2/news-p.v1.20250502.ff6786ba54e74e33ae10cb17e1793b21_P1.jpg"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경제·산업 분야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최근 에듀플러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AI 시대, 대학의 교육도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대학은 각 전공이 나뉘어져 있는 등 전통적인 체계가 있다. 그 체계가 변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 아직까지 이공계가 아닌 전공 분야에서는 AI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학의 모든 전공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구체적으로 대학이 어떤 혁신을 해야 하나.▲가능하다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2년간 인문 교양 교육을 받고, 3학년부터는 취업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학부보다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현재 4년제 대학의 시스템의 문제점은 사회·경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엔(N)수생이 늘어나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상은 국가적 손실이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출산 등도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질 높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은 의미있는 논문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은 대학원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대학에 관한 정부의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교육 제도는 대학에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미국 대학처럼 교수의 정년제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교수들이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국내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국내 입시를 위한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에 투자되는 비용만 따져 봐도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해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반영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가.▲기업은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뛰어난 개인보다는 팀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팀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대학이 사회로 진출할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맡았지만, 과연 현재의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때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경제·산업 분야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에듀플러스]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 “한국 경제·산업 발전하려면, 교육 혁신 선행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ZGB25W_2.jpg" /></figure>구조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AI에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올 초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AI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슈퍼컴퓨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공 컴퓨팅에 구축에 들어가는 자원(AIRR)을 2030년까지 2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ZGB25W_3.jpg" /></figure>단순히 공공의 연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교육, 도로 유지 보수 등의 공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10년 동안 최대 4700억 파운드(약 86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영국 정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전력망을 깔아주는 한편 민간투자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영국의 1호 AI 성장 구역은 옥스포드시 남쪽의 컬럼이라는 작은 마을로 결정됐다.영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 AI 시장이 2035년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영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세금·복지·비자·여권 등 정부의 허가 처리 과정에 AI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영국의 정부디지털서비스(GDS)는 연금 규제 기관과 협력해 미래의 연금 제도 동향을 예측하는 데 AI 알고리즘을 활용 중이다. 영국의 국세청(HMRC)도 AI를 활용해 민원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각종 행정처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I를 정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규제 개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는 2023년 ‘인공지능 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2022년 제안된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에 담긴 규제 이행 원칙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백서에는 AI 샌드박스와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담겼다.구체적으로 단일 분야에 속하는 상품·서비스에 다수의 규제 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샌드박스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복수 분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I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에 다수의 규제 기관이나 규제 지침이 관련된 경우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고 사후 조정하는 방침으로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기술 규제가 아닌 AI 오남용 규제, 획일적 규제가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한국도 지난해 12월 AI 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요건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는 인프라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국가 수준에서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어도 AI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구조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AI에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英, 첫 성장구역 지정…"AI 도입효과 865조원"[다시, KOREA 미러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PUJGM_1.jpg" /></figur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인공지능(AI)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중동의 맹주 국가인 사우디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 사우디는 2023년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주도로 27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 지난해 4월에는 약 400억 달러(57조 원) 규모의 AI 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 업체 등 AI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설립된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당국(SDA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사우디 국내총생산(GDP)의 12%는 AI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사우디의 AI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사우디는 ‘AI 정부 전략’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위, 한국과 중국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토터스 미디어는 2019년부터 매년 국가별 AI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83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점수와 순위를 산정했다. 보고서는 “사우디는 향후 10년 간 AI에 대한 대규모 정부 투자 등의 정부 전략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최근 글로벌 AI 민간 자금 조달은 둔화되고 공공투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사우디는 특히 정부 기관 내 AI 도입을 가속화해 AI 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정부 기관의 39%가 AI를 사용하거나 실험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43%는 지난해 혹은 올해 AI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했다.기업에 대한 투자 의지도 크다. 사우디의 벤처캐피털 회사들은 AI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AI 분야 투자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200억 달러의 AI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선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AI 분야에서 정부의 공공투자 목표는 결국 산업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늘고 생태계도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투자와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인공지능(AI)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중동의 맹주 국가인 사우디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 사우디는 2023년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주도로 27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 지난해 4월에는 약 400억 달러(57조 원) 규모의 AI 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 업체 등 AI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설립된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당국(SDA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사우디 국내총생산(GDP)의 12%는 AI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정부' 1위는 사우디…정부기관 39%가 이미 활용

E메일 대신 팩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던 ‘갈라파고스’ 일본이 변신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꿔 우리보다 먼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를 출범시키더니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 출신들까지 적극 영입하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에 뒤처졌던 일본이 AI 정부를 필두로 한 AI전환(AX)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팩스의 나라 일본… AI부처 절반이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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