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국세청 인사기획)▲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대구청 성실)▲ 국세청 한지웅(광주청 조사1)▲ 국세청 김준우(대구청 조사1)▲ 국세청 전지현(부산청 감사)(2026. 1. 2. 字)[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919809222_883a1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31일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91982239_f57f37.jpg" /></figure>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복지세정관리단장,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까지 국장보직 셋을 거쳤지만,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지난 10월 2일 인사에서 자산과세국장에서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했는데, 개인납세국장은 지방국세청장에 나가기 전 배치되는 자리라는 점, 최근 자산과세국장이 담당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본부 국장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국세청 명예퇴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장들을 국세청 본부에 불러들일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국세청 감사관으로 이동한 지성 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한 박정열 국장은 국세청 본부에 진입했다.지방국세청 인사에서는 조사와 송무간 보직 이동이 활발했다.서울국세청에선 김오영 송무국장이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공석룡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이 송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조사국장도 상황에 따라선 송무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 국세청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70~72년생에 몰려 있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중부국세청에선 인재개발원 파견을 나갔던 윤창복 국장이 징세송무국장으로, 국방대학교 파견을 나갔던 강종훈 국장에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각각 이동했다.윤창복 국장은 인천국세청과 부산국세청에서 조사1국장을 각각 역임했고, 그 이전엔 국세청 조사1과장을 거친 인물인데 이번에 징세와 송무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중부국세청은 서울과 더불어 체납관리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강종훈 국장은 전산 업무를 주로 담당했었고, 부이사관 승진 후에는 과학조사담당관 등 과학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부산국세청에선 국립외교원 파견을 마친 이태훈 국장이 징세송무국장을 맡았다. 이태훈 국장 역시 조사통으로 조사기획 및 지방국세청 조사과장을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이란 중요 보직을 역임하기도 했다.변호사 자격을 가진 윤성호 국장은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 지금 행정고시들 사이에서도 서울국세청 내지 본부 진입 경쟁이 치열하기에 윤성호 국장이 내년에 파견 마치고 돌아올 때 바로 국세청 본부로 이동하게 될지 아니면 서울국세청 국장 보직을 맡게 될지 미지수다. 행정고시 출신들은 이번 인사에서 조사와 송무간 이동이 제법 있었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들이번 인사로 고위공무원단에선 인재개발원, 국방대학교, 국립외교원 등 파견 TO가 발생했으며, 현재 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을 받은 부이사관 가운데 상당수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것으로 관측된다.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을 받은 부이사관은 오상휴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강상식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일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 그리고 강동훈 전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다.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이다.나급 보직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위공무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반재훈 서울국세청 징세관, 박근재 서울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김휘영 중부국세청 감사관, 남우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영일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전지현 부산국세청 감사관, 박찬욱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류충선 부이사관 등이다.관건은 비고시 안배, 오랫동안 부이사관 보직에서 승진을 기다린 인물들, 마지막으로 젊은 국장 발탁이다. 지역 안배 가능성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비고시에선 7급 공채 출신 김휘영 부이사관과 세무대 10기 고영일 부이사관이 배치돼 있다.오랫동안 승진을 기다려온 인물 중에는 남우창 부이사관이 눈에 띈다. 그는 2023년 3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다.2023년 11월 승진자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우창 부이사관은 70년생으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고영일 부이사관, 류충선 부이사관도 70년생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박찬욱 부이사관, 김휘영 부이사관은 71년생이다.일각에선 임광현 국세청장의 조기발탁 가능성을 관측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2일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인사에서 72년생, 행시 45회 이성글 국장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승진, 발탁한 바 있다.반재훈, 박근재 부이사관은 75년생, 행시 45회다. 전지현 부이사관도 이들과 연령은 같은 반면 행시 기수는 46회로 하나 빠르다. 국세청 본부 과장 시기 납세자보호‧납세서비스‧징세에서 활동한 여성관리자란 이력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31일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층분석]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장…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본격화

<div>◇일시 : 2025년 12월 29일◇ 과장급 전보▲ 도시경제과장 김연희 ▲ 주택공급정책과장 조현준 ▲ 공공택지기획과장 이지혜 ▲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우성 ▲ 도심주택정책과장 이경호 ▲ 도심주택지원과장 최용현 ▲ 공공택지지원과장 김형철 ▲ 주택정비정책과장 조민우 ▲ 신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 ▲ 신도시정비지원과장 김종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도시경제과장 김연희 ▲ 주택공급정책과장 조현준 ▲ 공공택지기획과장 이지혜 ▲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우성 ▲ 도심주택정책과장 이경호 ▲ 도심주택지원과장 최용현 ▲ 공공택지지원과장 김형철 ▲ 주택정비정책과장 조민우 ▲ 신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 ▲ 신도시정비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국토교통부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제보 접수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8건이 확인됐다. 주로 국방·치안 분야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본격 조사 기관은 앞서 밝힌 12개 중점조사기관 외에도 교육부·통일부·권익위·방사청 등 9개 기관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 은폐 관련 제보 접수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총괄TF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채널 및 49개 중앙행정기관 제보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접수된 사례 가운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구체적 제보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건은 국방부 및 군경에 관한 제보로, 국방·치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jpg" /></figure>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추가 조사를 이어갈 기관은 21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중점조사기관 12개에 더불어 교육부·통일부·기후부·노동부·중기부·권익위·법제처·국세청·방사청이 포함됐다.기존 중점조사기관은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다.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및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기반으로 확정한 조사과제도 공개했다.조사과제 주요 유형은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5개다.전체 조사는 내년 1월 16일까지 마무리한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 정리 이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제보 접수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8건이 확인됐다. 주로 국방·치안 분야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제보 68건…21개 기관 추가 조사

<div>◇ 전보▲ 신사업추진·출판실장 고규대◇ 부국장 승진▲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임경진 ▲ 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마케팅팀장 구자훈◇ 부장대우 승진▲ 사회부 대전주재기자 박진환◇ 차장 승진▲ 편집부 이성원 ▲ 글로벌경제부 김윤지 ▲ 정치부 조용석 ▲ 증권시장부 박정수 ▲ 경제정책부 경제정책팀장 김미영 ▲ 사회부 함지현 ▲ 사회부 법조팀장 남궁민관 ▲ 사회부 사건팀장 박기주 ▲ 바이오플랫폼센터 김지완 ▲ 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기획팀 신용남</div>

▲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임경진 ▲ 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마케팅팀장 구자훈. ▲ 편집부 이성원 ▲ 글로벌경제부 김윤지 ▲ 정치부 조용석 ▲ 증권시장부 박정수 ▲ 경제정책부 경제정책팀장 김미영 ▲ 사회부 함지현 ▲ 사회부 법조팀장 남궁민관 ▲ 사회부 사건팀장 박기주 ▲ 바이오플랫폼센터 김지완 ▲ 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기획팀 신용남

[인사] 이데일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30/20251230000046_0480.jpg" /></figure>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설계했던 김은경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금융위에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교수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김 교수에 대해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전했다. </div>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설계했던 김은경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예보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임명···서금원장엔 김은경 교수 내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11848709-9e86-4093-b902-9a5c92fef014.jpg" /></figure>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div>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속보] '尹정부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1GAW47_1.jpg"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월 1일자로 성게용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대우교수,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술연구교수,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성 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겸직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에너지·전기공학과 대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염 위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 프로그램디렉터(PD),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술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박 위원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세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div>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월 1일자로 성게용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대우교수,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술연구교수,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안위,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3인 위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3.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교체설이 가장 높았던 국방부 산하 기관장은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자산 20조 원이 넘는 국내 5대 공제회(행정·경찰·소방·교직원·군인공제회) 중 하나다. 1984년 직업군인들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독 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예비역까지 포함해 현재 24만 명의 회원과 자산 20조 원이 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대한토지신탁과 엠플러스자산운용, 공우ENC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매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 주요 임원들이 예비역 장성으로 임명되는 등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예비역 장성들이 선호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중에 최고 알짜배기로 꼽힌다. 최근 5년 간 임직원 현황을 보면 40여 명 가운데 군 예비역 출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군인공제회의 산하기관 대표도 절반 이상이 군 출신이다. 직영사업소 사장 및 법인체 대표 등1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예비역이다.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취임 때부터 공제회 안팎으로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대부분 예비역 육군 소장 또는 중장이 임명되는 자리다. 반면 정 이사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다.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육사(38기) 동기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도 몸담은 이력 때문에 조기 퇴임론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4.jpg" /></figure>그러나 6개월이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낙마하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정 이사장은 국방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핵심 보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을 역임했다. 이 때 현역의원 신분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쌓은 덕분에 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또 다른 육사 38기 동기로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장에 조성직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당시 22사단장으로 보직 해임된 이후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7월 취임해 2027년 7월까지다. 이후 국방대학교 초빙직 교수, 한화자산운용 외부자문위원 등으로 일했다.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설립돼 전역 예정 군 간부들의 원활한 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다.방산업계 요직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인 육사 38기 최병로 예비역 중장도 있다. 최 부회장은 5사단장과 수도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까지다.방진회는 197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81개 정회원사, 방산관련업체로 구성된 624개 준회원사 등 총 705개 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과 방산원가, 통계작성 기관으로 K방산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는 전문기관 이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 방산원가 통계작성 등을 담당한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용현 대통령실경호처장 재임 시절‘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7명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 등에 임명됐다.육사 38기 인사는 △김승연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권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응회 상근부회장 등 세 명만 자리를 지키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5.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63A4D_1.jpg" /></figure>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신설했다.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 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세부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인사처는 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에 최대 ‘파면’ 가능해진다

□ 부이사관 전보(10명)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당) ▲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국세청 인사] 부이사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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