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11848709-9e86-4093-b902-9a5c92fef014.jpg" /></figure>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1M278_1.jpg" /></figure>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div>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79397_87bc80.jpg" /></figure>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해다.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끝에 파면되면서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통령 당선 등 숨가빴던 2025년 정치권을 주요 뉴스로 돌아봤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62339_1a7caf.jpg" /></figure>■ 이재명 정부 출범6·3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대선 다음날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3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이재명 정부의 별칭은 ‘국민주권정부’이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했던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지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계양됐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90226_efc71c.jpg" /></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파면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앞서 그는 1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3월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21대 대선 한 달 뒤인 7월 10일 재구속됐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27972_db68bd.jpg" /></figure>■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6·3 대선 이틀 뒤인 지난 6월 5일 국회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켜 본격적인 내란 청산에 나섰다.이중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등 6개월간 활동하고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했다.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도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 28일 마무리했다. 민 특검팀은 ‘양평공흥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지며 강압수사 논란이 일면서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이명현 특검팀(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150일간 활동하고 지난달 28일 마감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지난 22일 “3대 특검이 기간 제약 등으로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 임명 법률안’을 제출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9009643_dabd79.jpg" /></figure>■ 한·미 정상회담과 핵잠 건조 추진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통상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4037849_45439a.jpg" /></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내홍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재선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탄반(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원들의 높은 지지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르고 새 대표에 당선됐다.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당지지도가 20% 대로 고착돼 내년 6·3 지방선거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진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됐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끝에 파면되면서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

[2025 정치 결산] 尹 탄핵·李 정권 출범...3대 특검·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빴던 한 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39104f0b-01bc-407b-a2bd-3e8cf4fdeba5.jpg" /></figure>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물러났다.유 위원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2년은 아주 뜻깊고 보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에 직원들과 같이 나가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 일, 청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일 등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렴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끝으로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며 "드릴 말씀은 있지만 가수 현미의 노래 중 '떠날 때는 말없이'란 가사를 되새기며 인사를 마친다"고 언급했다.이 노래 가사에는 '두고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가오리다'라는 가사가 포함돼 있다. 사퇴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할 때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재임 기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에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 온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div>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물러났다. 유 위원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2년은 아주 뜻깊고 보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尹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중도 사퇴하며 "떠날 땐 말 없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14fd11ca-d780-4717-8218-836f4ad3dad3.jpg" /></figure>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나도 유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것을 예로 들며 "이 전 장관은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자 자동으로 면직됐다.이 전 위원장은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또는 밉보였으면 그렇게 됐겠나 생각이 든다"면서 "만약에 저도 '합의문 또는 서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관세 협상이었다'라거나,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아마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은 해야 한다"며 "저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석자, 기관장으로서 특히 이제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했을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파격이 있지 않냐"며 "그 파격의 희생자는 저였는데 또 파격적으로 발탁되는 것이 이혜훈 지명자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밉보이면 잘라내고,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게 이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내년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는지에 대해 "저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에 낸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 이후 출마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시사했다.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으로 인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등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 침해당했다며 지난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div>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나도 유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나도 李대통령 정책 칭찬했으면 유임됐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53bf71eb-d0b3-4ae6-9aff-a3f4fed4fea8.jpg" /></figure>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주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청와대 등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위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35c0362a-2bef-4621-b91d-be5416214864.jpg" /></figure>한편 윤 정부 때 임명돼 임기 1년을 남기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 전날 면직안이 재가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이임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며 “드릴 말씀은 있지만, 가수 현미의 노래 중 ‘떠날 때는 말없이’란 가사를 되새기며 인사를 마친다”고 말했다.윤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임명된 유 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온 바 있다.</div>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주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던졌다, '尹임명' 기관장 줄사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3.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교체설이 가장 높았던 국방부 산하 기관장은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자산 20조 원이 넘는 국내 5대 공제회(행정·경찰·소방·교직원·군인공제회) 중 하나다. 1984년 직업군인들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독 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예비역까지 포함해 현재 24만 명의 회원과 자산 20조 원이 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대한토지신탁과 엠플러스자산운용, 공우ENC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매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 주요 임원들이 예비역 장성으로 임명되는 등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예비역 장성들이 선호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중에 최고 알짜배기로 꼽힌다. 최근 5년 간 임직원 현황을 보면 40여 명 가운데 군 예비역 출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군인공제회의 산하기관 대표도 절반 이상이 군 출신이다. 직영사업소 사장 및 법인체 대표 등1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예비역이다.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취임 때부터 공제회 안팎으로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대부분 예비역 육군 소장 또는 중장이 임명되는 자리다. 반면 정 이사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다.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육사(38기) 동기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도 몸담은 이력 때문에 조기 퇴임론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4.jpg" /></figure>그러나 6개월이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낙마하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정 이사장은 국방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핵심 보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을 역임했다. 이 때 현역의원 신분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쌓은 덕분에 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또 다른 육사 38기 동기로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장에 조성직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당시 22사단장으로 보직 해임된 이후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7월 취임해 2027년 7월까지다. 이후 국방대학교 초빙직 교수, 한화자산운용 외부자문위원 등으로 일했다.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설립돼 전역 예정 군 간부들의 원활한 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다.방산업계 요직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인 육사 38기 최병로 예비역 중장도 있다. 최 부회장은 5사단장과 수도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까지다.방진회는 197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81개 정회원사, 방산관련업체로 구성된 624개 준회원사 등 총 705개 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과 방산원가, 통계작성 기관으로 K방산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는 전문기관 이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 방산원가 통계작성 등을 담당한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용현 대통령실경호처장 재임 시절‘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7명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 등에 임명됐다.육사 38기 인사는 △김승연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권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응회 상근부회장 등 세 명만 자리를 지키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1TBFM_5.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NA75O_2.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MBC는 전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다.앞서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속보]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 조사 지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속보] '尹정부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