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입 닫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특검 '독한 수사'로 입 열까■ 뉴욕증시, 엔비디아의 AI 붐 입증에 일제 상승…다우 신고가■ 외신 "'국제왕따' 김정은, 국제무대 모습 드러낼 기회 얻어"■ 美 2분기 GDP 성장률 3.3%로 상향 조정…하반기 둔화 전망■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3번째 임기 원해…선거 없을지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0728130630.jpg" /></figure></div>

■ 李대통령, 방일·방미 마치고 귀국…순방 성과 후속조치 '주목'. ■ 한덕수 구속 실패한 내란특검…국무위원 수사 차질 불가피. ■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기대 완만히 상회…시간 외 주가 하락

[뉴스핌 이 시각 PICK] '귀국' 李대통령 순방 성과 후속조치는 外

<div>김건희 특검팀 수사 개시 58일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이다.김 여사 관련 각종 논란은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열린민주당이 이듬해 4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427536180.jpg" /></figure>이후 2021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때 '허위 경력 의혹'이 커지기 시작하자 김 여사는 같은 해 12월 2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 나섰다.김 여사는 당시 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2022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허위 경력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2024년 7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강해졌다.같은 해 9월엔 한 언론이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태균씨 등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2022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이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듬해 4월 4일 탄핵되면서 특검 정국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대선에서 당선되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민중기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35일 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으로서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특검팀은 첫 소환 바로 다음 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 후 다섯 차례 더 김 여사를 소환한 뒤 이날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이다.

[일지] 김건희, '도이치' 의혹 제기부터 특검 구속 기소까지

<div>정상회담 관례 깬 이례…풀어야 할 숙제 산적해 있다는 방증버팀목 역할 한 한국기업…민주당 반기업 법안 폭주 멈춰야 우려와 불신이 교차하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례적으로 문서 없는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공동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 없는 ’말‘로만 끝난 회담이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불씨가 적지 않음을 예고한 것이다.지금껏 보여 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무게감이 없다. 즉흥적이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뒤집는다. 그렇기에 그의 말의 가벼움을 묶어 둘 구속력 있는 문서는 더욱 중요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과 가벼운 말 잔치는 예측불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이유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됐다"고 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높이 샀다. 양국 첫 정상회담에 대해 대부분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웠다는 평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9163_1756356765_m.jpg"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는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기선잡기용 '거래의 기술'이라고 치부하기엔 찜찜하다. 어지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검찰과 경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숙청'과 미군기지와 교회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보와 종교에 대한 수사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오해로 진화되긴 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빌미를 제공한 점은 아프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의 총체적 평가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위만 할 일도 아니다. 문서 한 장 없는 정상회담의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 공감은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가 없는 회담이었기에 날아올 청구서에 긴장해야 한다.앞서 일본·인도·이탈리아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미일동맹은 인·태 평화 주춧돌', 인도는 'AI인프라, 우주 등 33개 항목 협력 사항', 이탈리아는 '양국 전략동맹 강화, 우크라이나전 종식' 등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얘기가 잘 됐다"고 관례를 깰 수는 없다.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 내용은 더욱 문서로 남겨야 한다. 안보든 외교든 통상이든 회담장의 분위기와 말 한마디를 준거로 책임을 묻을 수는 없다.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으로 남기는 것은 구속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의 말 한마디에 언제든 불확실성이 불거질 수 있다.'말'로만 끝난 이번 정상회담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넘어야 할 산과 풀어야 할 과제가 그만큼 산적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한국은 기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1500억 달러 추가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주요 현안인 반도체·철강·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한미FTA를 무력화 시킨 자동차 관세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다. 일본이나 EU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3500억 달러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이견이다. 정부는 대출이나 보증 위주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한다. 잘못되면 원금을 날린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9163_1756356860_m.jpg"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에 대해 "과거에 합의한 대로 거래를 마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는 양국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는 공감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되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기지 부지까지 요구하는 억지를 보탰다.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없는 건 아니다.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미 동맹 강화는 나름 성과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약속이 어디까지 현실화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 우리가 새겨야 할 경구다. 100에 하나가 모자라는 것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것을. 1을 놓치면 하나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100 모두를 잃을 수 있다. 1이 99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개미구멍에 방죽 무너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첫 걸음은 반기업법안의 폭주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무난했던 한미정상회담의 든든한 버팀목은 기업이었다. 한·미 관세협상의 숨은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부활에 나선 미국에게 한국 기업은 최적의 파트너였다.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조선·제조업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자"고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배경의 주인공은 한국기업이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있었기에 트럼프와의 거래가 가능했다.국력의 핵심은 경제와 기업이다. 안보도 외교도 통상도 기업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한미정상회담이 또 한번 현실을 깨우치게 했다. 그럼에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목을 옥죈다. 노란봉투법, 상법 등 온갖 규제로 역행하고 있다. 무역전쟁을 실감한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다. </div>

정상회담 관례 깬 이례…풀어야 할 숙제 산적해 있다는 방증. 버팀목 역할 한 한국기업…민주당 반기업 법안 폭주 멈춰야. 우려와 불신이 교차하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례적으로 문서 없는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공동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 없는 ’말‘로만 끝난 회담이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불씨가 적지 않음을 예고한 것이다.

‘입’만 있고 '문서' 없는 한미정상회담…청구서만 남겼다

<div>전날 13시간 조사 후 신병 확보 나서권 의원, 1억원 수수 의혹 부인법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낼 전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약 13시간 동안 조사하며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00829064_w.jpg" /></figure>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 시도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전망이다.</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1154038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9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9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

한덕수 '불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WW2S68_1.jpg" /></figure>요즘 금융감독원에서는 가물치가 화제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서 “금감원이 가물치 같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 각 부서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가물치는 민물 최상위 포식자다. 개구리든 물고기든 눈에 보이면 물어 뜯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폭군’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최근 만난 증권사 임원은 이 원장의 가물치 비유가 단순히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재야 단체에서 오랜 경력을 쌓고 살아 있는 권력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금융권의 가물치’가 될까 봐 섬뜩하다는 반응이다.각 금융 업권은 이 원장이 금융권에 대해 선한 금융소비자와 악한 금융사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이 취임 직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려다 주변의 만류로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당장 금융 당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금감원은 올 4월 MBK와 홈플러스 조사를 마치고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번에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며 4개월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는 이 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지난해 7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MBK를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했다. 그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기업 인수합병(M&A) 후 구조조정을 해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일각에서 이번 조사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조사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다행히 이 원장은 자신에게 붙은 이 같은 꼬리표를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제가 시민운동가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 놀라지 마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약 3주에 걸쳐 진행될 업권별 간담회가 중요하다. 직원들에게 격의 없이 소통할 것을 강조한 것처럼 금융권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어야 한다. 3년 후 이 원장이 가물치 같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길 바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WW2S68_2.png" /></figure></div>

요즘 금융감독원에서는 가물치가 화제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서 “금감원이 가물치 같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 각 부서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기자의 눈] 가물치 금감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8/news-p.v1.20250824.94f14fb7b3bf4eccb4a595354c4701ff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움 있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99c05d2c-a31b-4492-b14e-c77a7d347d26.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보여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아첨이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아무리 봐도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다"며 "60점 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직 정상회담 이후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원래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인 것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합의문이나 포고문 같은 걸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안 되면 팩트시트라는 게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논의됐다는 팩트시트라도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여러 나머지 일정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음에도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나 의원은 "55분간 공개된 정상회견에서 보여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아첨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지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줄타기를 하면서 북한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잘 보이려고 하는데 원칙 없이 잘 보이려고 하면서 줄타기를 해봤자 결국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기회를 놓치는 실기 외교가 될 것이고 사실상 모든 이익을 버리게 되는,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외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새벽 이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나가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린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두고는 "정말 그렇게 압도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나 의원은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오늘까지도 팩트시트가 안 나온다면 이건 굉장한 위험"이라며 "이제 대통령도 돌아오셨으니 명명백백하게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보여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아첨이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李, 보여준 건 트럼프에 대한 아첨 뿐…60점도 어렵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2ebab458-ec8c-451d-a026-6eadc999a577.jpg" /></figure>두 유령스티븐 스코로넥, 존 디어본, 데스먼드 킹 지음박동열 옮김이매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딥 스테이트(deep state, 심층 국가) 음모론’과 ‘단일 행정부(unitary executive) 이론’이라는 쌍둥이 유령을 소환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딥 스테이트의 조직적인 방해로 행정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한 몸이 되는 단일 행정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딥 스테이트는 원래 튀르키예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군부가 정치 지도자를 감시하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권력 구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확대해석해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자가 정치적 우선순위를 추구할 수 없게 막는 세력에 딥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단히 자리 잡은 관료 집단과 그 집단을 지원하는 폭넓은 네트워크가 딥 스테이트의 실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5a0bc226-5756-4c9e-b3af-f0eb8b58d13b.jpg" /></figure>트럼프는 그러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국가를 장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려할 정도다. 하지만 권력 분립, 균형과 견제를 중시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선 대통령이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드문 현상이었다. 대선 후보 중심의 정치적 동원이 권장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단일 행정부론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직과 행정부를 사유화해 나갔다. 2기 집권기인 지금도 내부 딥 스테이트를 상대로 전방위 공격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신봉한 ‘단일 행정부’ 체계도 강력히 추진 중이다.세계적인 대통령학 권위자들로 각각 미국 예일대 교수, 밴더빌트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 세 저자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두 유령』이란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딥 스테이트와 단일 행정부에 포위된 공화국’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7ae497ae-3521-4994-83ca-91c15bc77911.jpg" /></figure>단일 행정부 이론의 핵심 기반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미국 헌법 2조 1항 ‘권한 부여 조항’. 트럼프 같은 원본주의자들은 이 문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탈정치화된 대통령’을 지향했다. 미국 대선이 단순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적 리더십을 견제해서 대통령을 국가적 이익과 성실한 법 집행 의무에 묶어 두려는 목적이었다.미국은 그동안 헌법의 틀 안에서 파당적 분열을 봉합하고 행정부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트럼프 시대에야 어렵겠지만 저자들은 미국이 21세기에도 적합한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역설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부르짖는 트럼프 입장에선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한국의 대통령제 민주정이 부러울 수도 있겠다. 동맹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 관세·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속성을 제대로 알려면 『두 유령』을 정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div>

스티븐 스코로넥, 존 디어본, 데스먼드 킹 지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딥 스테이트(deep state, 심층 국가) 음모론’과 ‘단일 행정부(unitary executive) 이론’이라는 쌍둥이 유령을 소환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딥 스테이트의 조직적인 방해로 행정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한 몸이 되는 단일 행정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트럼프 시대가 불러낸 '딥 스테이트'와 '단일 행정부'는 무엇[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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