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해야” 4대 종단, 한목소리

2025-09-02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 촉구에 나섰다.

4대 종단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등 54만여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만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에 앞장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 종단은 “‘나는 신이다’의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많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독교계 언론사인 뉴스앤조이와 지앤컴리서치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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