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고기・책갈피 달러 등 잇단 논란
대통령실 "책임행정"...생중계 유지
야권 "망신주기 업무보고 전락" 질타
공무원들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전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중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책임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번 주에도 나머지 부처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각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과정이 대국민 생중계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외교·안보 등 보안 사안을 제외한 모든 보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기관장과 고위 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장면도 그대로 전파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묻는데 왜 옆으로 새느냐”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서는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생중계 영상을 참고해 예상 질문과 수치, 통계까지 점검하며 업무보고 준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실무적인 질문까지 직접 던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이 아니라 공개적 망신주기와 권력 과시의 무대가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은 역사 문제로도 번졌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며 이른바 ‘환빠 논쟁’을 거론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환단고기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기관이 사회적 논란을 인지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라며 “객관적 사료와 전문 연구에 기반한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두고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지엽적인 논란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국민에게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실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되 생중계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행정’ 기조도 재차 부각됐다. 대통령실은 단순히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행정 지연을 정당화하는 태도나 실현 가능성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행태를 ‘무책임한 행정’으로 규정하며, 현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면 공개라는 실험적 시도가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긴장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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