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2025-07-08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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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튜브 출연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등 발언 지적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앞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지난달 10일에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두고 “유튜브 출연해 논쟁 될 얘기를 삼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탄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위원장은 “말씀 새겨듣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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