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출범…"검찰개혁의 물꼬 터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치검찰 대응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치검찰 대응 TF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치검찰 대응 TF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공동부단장에는 김용민·최기상 의원, 위원에는 김기표·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이 정말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어맞추는 조작 형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성만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없다. 실질적인 대책의 하나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을 밝히는 독립기구설치를 제안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 과제다.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고 검찰개혁의 물꼬 터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검찰 대응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으로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빼앗고, 민주 진영을 와해시키는 조작 기소에 빠르게 맞서겠다. 확실하게 끝내도록 국민도 우리 TF를 지지하는 힘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정치검찰 대응 TF는 공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검찰개혁TF'와는 별개로 가동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소권 분리로 갈 것인지 등 개혁안을 정부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검찰개혁TF"이라며 "검찰개혁TF는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개혁에 나서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