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발간…유가족 배·보상 판단 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달 28일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관련 판단을 돕기 위한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메모랜덤은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된 핵심 법률 쟁점을 정리한 참고자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가족들이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문헌 조사·검토를 통해 담았다. 최근 배·보상액이 과대평가된 정보가 확산되며 일부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 장으로 구성된 법률 메모랜덤은 사고 책임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관련 실체법·절차법 쟁점을 균형 있게 다뤘다.

지난 6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한 1차 배포를 마친 상태다.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족에게도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은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는 법률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이 참여 가능하며, 자료 열람 시 유의해야 할 점 등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국제법 관련 질의에 객관적·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