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패드 호환성 'KS표준 의무화' 타진

정부가 월패드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KS표준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월패드 제조업체들이 KS표준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고장 혹은 교체에 적잖은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 월패드를 선택해야 불편 등이 해결될 지 주목된다.

1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월패드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KS표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가 제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월패드 상호호환성 확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월패드 KS표준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현재 월패드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명·도어락·가스밸브 등 가정 내 기기간 필수동작 제어·연동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KS표준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는 KS표준을 의무화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KS표준 의무화로 자칫 신기술 도입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산업부는 KS표준 일부를 정비하고 있다. 내년까지 관련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이트웨이를 내장한 새로운 형태의 월패드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인 KC인증만으로 KS표준 준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전국 수백만 아파트 입주민이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위험과 경제적 피해를 겪는 등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월패드 호환성 부재는 수년간 이용자 민원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에서도 4년 연속 지적된 사안이다.

공동 주무부처인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가 월패드 호환성 부재에 따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부처가 협의체를 가동하거나 공동회의조차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