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358_910369_5151.jpg" /></figure>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6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리고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차규근, 김준형, 서왕진, 김선민, 신장식, 백선희, 이해민,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461_909365_450.jpg" /></figure>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선교, 구자근, 김위상, 최은석, 서천호, 김상훈, 최보윤, 정동만, 김성원, 윤상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선교 등 10인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3fccfad3c0b040e793249883b349df94_P1.webp" /></figure>29일 ‘국제돌봄의날’…국회서 증언대회 열고 고충 공유“디스크 파열돼도 근무” “최저임금보다 낮은 처우” “공원서 식사 해결”“민간에 맡겨 법적 사각” 지적…‘돌봄 국가책임제’ 맞춰 제도 개선해야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플랫]‘돌봄’은 최저가 경쟁 상품이 아니다[플랫]돌봄의 수고로움이 인정되지 않는 ‘엄마들’에게 건네는 인사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90f8681b18bc4932ae5c997bcacb91be_P1.webp" /></figure>[플랫]평균 임금 172만원 … ‘돌봄 노동자’ 수요 늘어도 노동환경은 ‘제자리 걸음’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남희 기자 nami@khan.kr</div>

29일 ‘국제돌봄의날’…국회서 증언대회 열고 고충 공유. “디스크 파열돼도 근무” “최저임금보다 낮은 처우” “공원서 식사 해결”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

<div>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9/l_2025103001000719100075221.webp" /></figure></div>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div>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4회'까지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지자체마다 RSV 접종 지원 달라 정은경 장관 "빈도·안전성 고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나 나왔다"며 "신생아 지원은 잘 갖춰져 있는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개된 산모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니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4회 이상 억제제를 맞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3858840_w.jpg" /></figure>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횟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빈도로 사용하는지와 의학적 안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쌍둥이와 세쌍둥이도 구분해야 한다"며 "다태아일수록 자궁수축억제제를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급여화가 어렵다면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의 혜택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RSV 예방접종을 맞는 환자의 87%를 차지한다. 그런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32주 미만 미숙아 또는 36주 미만 미숙아로 달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백 의원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정은경 장관 "빈도·안전성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세쌍둥이 출산에 '1100만원'…자궁수축억제제 지원 확대 '촉구'

<div>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신규 임용 이동 제한 규정도 개선 필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출산·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도 간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개선안은 고령화 추세 및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5928060_w.jpg" /></figure>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권익위는 출산·육아·가족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치다.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 "신규 임용 이동 제한 규정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출산·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도 간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익위,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나이 40세→45세 완화 권고

<div>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경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826_102245_5655.jpg" /></figure>경치는 또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826_102246_573.jpg" /></figure>전성원 회장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백혜련 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치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경치는 전했다.</div>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치, 백혜련 의원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안 우려” 전달

<div>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20개 한정·24시간 마트에 묶여 무약촌 안전상비약 불과 '11개'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라며 "편하게 약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상비약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 뿐"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0455543_w.jpg" /></figure>한 의원은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되는 것은 11개뿐"이라며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도 해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수급불안정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정 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뿐…품목 조정할 것"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7924921483_25a728.png?iqs=0.00866087284408445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은 18~29세 33.5%, 30대 33.4%, 서울 41.9%로, 청년·수도권 거주층이 압도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32.8%), 학생(32.9%)이 주거 안정을 가장 필요로 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가 주거와 자산 형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힘들어하고 있다”며,“주거 안정 없이는 소비 회복도, 결혼·출산 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18~29세(53.4%)와 30대(53.0%)는‘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으며,‘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거주자(62.4%), 사무·관리·전문직(45.9%), 학생(47.9%)이 집값 상승을 전망해 청년층의 부동산 고통과 정책 불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청년층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방 일자리 분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 87.8%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그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다. 30대(88.9%), 60대(92.0%), 부산·울산·경남(95.8%), 중도층(89.9%) 등 세대와 지역, 이념 구분 없이 모두 부동산 격차를 인식했다. 집값 불평등 해결의 핵심 과제로는‘지방 일자리 확충’(28.9%),‘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25.6%)가 가장 높았고,‘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17.6%),‘청년·서민 주거 지원’(15.5%)이 뒤를 이었다.정일영 의원은 “청년이 수도권에 몰리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방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기 억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대 간 인식 불일치 속에서 한쪽은 생계불안, 다른 쪽은 자산 절망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이제는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지표 중심 대응이 아니라 세대별 소득·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25년 마지막 국정감사날(30일)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기재부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끝//</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은 집값 고통, 고령층은 생계 불안 정일영 “세대 맞춤형 경제정책 시급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6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6인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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