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뿐…품목 조정할 것"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20개 한정·24시간 마트에 묶여

무약촌 안전상비약 불과 '11개'

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라며 "편하게 약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상비약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되는 것은 11개뿐"이라며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도 해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수급불안정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