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넘쳐나자…日 “박사 과정 생활비 지원서 외국인 제외” 검토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하던 생활비 지원을 줄일 전망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우수 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엔(약 225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해오던 것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의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021년부터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프로그램(SPRING)’를 만들고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박사 후기 과정에 들어가면 생활이 어렵다”거나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취업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일본에선 그간 박사 과정 진학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00년에 박사 후기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 비율은 16.7%에 달했지만 지난 2021년에는 9.7%대로 급감했다.

문부과학성은 그간 국적을 기준으로 한 선별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290만엔(약 2700만원)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만564명. 이 가운데 유학생은 약 40%에 달하는 412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최다로 전체 수급자의 약 30%에 달하는 2904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박사 과정 생활비 지원에 일본 국적자 제한을 두기로 했지만, 연구비 지원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올여름께 정리되는 개편안에는 연구 내용과 성적 등에 따라 연구비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을 포함해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 역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