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저소득층 한정 현금 지급 검토해야"

전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봄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기존 전달체계를 이용하므로 보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할뿐더러 지역·업종 제한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들면서 현금 지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면밀한 유인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유사사례를 검토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체크카드 쏠림은 수년 전 사실로 판명난 적이 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2216만 가구 중 66.1%에 해당하는 1464만 가구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선택한 가구는 7.8%에 해당하는 173만 가구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지급한 2021년에는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강해져 전체 4271만 8000명의 72.1%(3078만 1000명)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

예정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다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의 효과성과 사용자 편의성, 행정비용 등의 측면을 면밀히 검토·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캐시백이나 추가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속성 측면에서 타 지급 수단 대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은 행복e음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당일 오후에 지급이 완료된 반면 신용·체크카드는 약 9~10일,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14일 이상의 추가 소요가 있었다. 5년 전 재난지원금을 받아 채무상환에 사용한다는 비중이 1.8%, 저축에 사용한다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당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 중 평균적으로 45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예정처는 “높은 한계소비성향, 낮은 소비 지연, 사용의 편의성 제고, 상품권 및 카드 추가 발행비용 절감 측면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현재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 지급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추후 협의 과정에서의 일부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