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KHBTY_1.jp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권익위는 주요 부정수령 유형으로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을 꼽았다.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 받을 수 있다.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div>14.4억원까지 추징…추징금 2심서 대폭 늘어“의료업 종사자가 중독자 양산…엄벌 필요”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7개월 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의원 관계자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와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4599.jpg" /></figure>상담실장 장모(29)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의원 관계자 3명도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추징금은 대폭 늘었다. 1심은 이들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한 뒤 판매·투약해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당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대가”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서씨의 추징금은 2억2000여만원에서 9억8000여만원으로, 이씨의 추징금은 1억여원에 14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장씨와 길씨의 추징금도 각각 7000만원에서 14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씨 등 의원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의원에선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4억원까지 추징…추징금 2심서 대폭 늘어. “의료업 종사자가 중독자 양산…엄벌 필요”.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7개월 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의원 관계자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15억 벌어들인 의사 등 2심도 모두 실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DYS5T_1.jpg" /></figure>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법적 처벌, 대출금 회수, 본국 통보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방문취업 비자로 임대업 영위 5건 순이었다. 총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이날 적발된 외국인 중에서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46억 원을 차입해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외화를 밀반입해 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사전 신고 없이 외화를 반입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외국인은 주택 매매 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의 외화를 현금을 통해 입국하고 같은 국적의 지인들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25억 원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연간 근로 소득을 9000만 원으로 기입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125억 원의 주택을 매수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 원 수준으로 기입했다.부모를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갭투자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수사 및 검찰 송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뿐 아니라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DYS5T_2.jpeg" /></figure></div>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법적 처벌, 대출금 회수, 본국 통보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화 밀반입·사업자금 대출 유용…정부,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10건 강력대응[집슐랭]

<div>LPG·고용법·조세법 위반17일 ‘남극의 셰프’ 첫 방송<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17/news-p.v1.20251117.9cdd8146494f42a19dd80f326dc38253_P1.webp" /></figure>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금융감독·과세당국 등 포함)의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실을 알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더본코리아는 이번 공시에서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위반으로 지난 2월 19일 과태료 80만원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위반으로 지난 4월 10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지난 7월 1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강남세무서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지난 7월 29일 벌금 180만 원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해당 법령은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또는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반 사항이 된다.이외에도 예산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백석공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사실도 알렸다.더본코리아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태료·벌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사는 관련 법령 숙지 및 현황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시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17/news-p.v1.20251117.a16dae10d0864734bf8bcf76278fbfb4_P1.webp" /></figure>백종원은 더본코리아를 운영하며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튀김기에 기름과 닭 뼈를 넣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 기구 옆에 LPG 가스통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백종원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모습이 담긴 장면을 스스로 공개해 누적 적발된 것이다.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백석공장 또한 문제가 됐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한 공장에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했고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을 폐업 처리했다.백종원은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5월 방송 활동 일체를 중단하고 “이젠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사과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17/news-p.v1.20251117.6ee0a9644b7743adab5255a9a2766492_P1.webp" /></figure>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백종원이 출연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17일 첫 방송을 예고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사명감 하나로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돼 살아가는 월동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이미 촬영을 마쳤고 지난 4월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종원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다.백종원은 ‘남극의 셰프’로 사실상 방송 활동 중단 선언 6개월 만에 다시 지상파 방송에 등장하게 됐다. 이를 두고 MBC가 백종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더본코리아는 다른 여러 민원과 고발 건 등이 종결 처리가 됐다면서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div>

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금융감독·과세당국 등 포함)의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실을 알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백종원, 수백만원 벌금 내고 남극 갔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4966934651_b78696.png" /></figure>(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19다273803 임금]1. 근로시간 산정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3)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4)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이 사건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해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전제한 후,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3. 인사관리상 시사점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체결한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월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체결하기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가 부정되더라도 해당 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02338132_5b8d85.jpg"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규·판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6/art_176327419904_a8936a.jpg?iqs=0.6826167962753664" /></figure>[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 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또한 ,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습범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저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div>8월 향정약 대리 처방 혐의자낙스·스틸녹스 대리 처방<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17/news-p.v1.20251117.7989bfd6121d4313a7b7bb5b2da465eb_P1.webp" /></figure>가수 싸이(박재상)의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확인하는 자료가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싸이를 의료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비대면 처방 의혹) 혐의로 입건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수면제인 자낙스(신경안정제, 아프라졸람)와 스틸녹스(졸피뎀)를 처방 받았다. 실제 약은 본인이 아닌 매니저 등 제3자가 대리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싸이와 처방을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또 관련 진료기록·처방전·수납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당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왔다”고 했다.또한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신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div>

가수 싸이(박재상)의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확인하는 자료가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싸이 수면제 대리처방, 상당 부분 수사”

<div>14일 성명서 발표"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침탈' 입법""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 야기" 규탄 <img src="https://www.taxtime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1583731388_beb176.jpg?iqs=0.3185090233083322"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노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성명에서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고 규탄했다.세무사회는 먼저, 개정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정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또한 ‘회계·감사전문가’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 제도가 영미법계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업무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회계사가 배타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개정안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검토·검증·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를 회계사의 직무로 확대한 것도 문제 삼았다.세무사회는 “현재 세무사 등 타 자격사가 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 ▲기업진단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명백하게 회계 관련 검증이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22추5125)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회계사법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 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 권익과 법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개정안의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성명서 전문]"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공인회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18일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등이라는 사명규정 신설하고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명칭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인증 행위로 대폭 확장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바꿔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회계사 만능주의’ 회계사법 개악안을 대표발의했다.회계사법 개악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2023년에도 정무위에 있으면서 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로 직무정지를 받아도 감사 업무는 계속 가능하도록 회계사 목숨을 두 개로 만드는 특혜 개악안을 발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킨 바 있다.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전문가를 회계사에게 차용하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타 자격사의 업무 수행을 원천봉쇄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된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후안무치한 시도이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만7천 회원과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 그리고 세무사가 회계대행 ․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입법체계와 국가 질서인 전문자격사 제도까지 부인하는 ‘회계사 만능주의’에 의한 일탈적·탐욕적 입법인 회계사법 개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 규탄한다.첫째,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를 특정하는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고,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회계사법 개악안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사명과 배치되는 것이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세무사법에 저촉된다. 더구나 이러한 개악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동수 의원이 발의하였다가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법과 충돌되어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특정자격사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악안을 낸 것은 직역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속성을 보여준다.아울러 회계업무는 영미법계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기능과 무관한 민간영역으로 회계사 자격 대부분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입법상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란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외에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회계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기업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고, 감사의 경우도 외감법상 외부회계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상법·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제도가 다수 운영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권한도 없이 ‘세무전문가’는 물론 ‘회계·감사전문가’라는 지위를 배타적인 권한이 있는 양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둘째, 회계사법 개악안은 회계와 관계된 모든 검토·검증·확인 등 명칭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증 업무를 회계사의 인증 업무로 편입시키려 한다. 이는 회계업무로서 자동자격 변호사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의 근거법인 세무사법 및 세법은 물론,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근거하는 경영지도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회계사 만능주의’ 입법이다. 또한 이는 ‘회계 관련 검증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2추5125)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황당한 시도에 불과하다.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특정자격사 단체가 국민을 위한 법률과 조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도하는‘치외법권 개악시도’의 일단이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계사가 공동으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를 일거에 막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황당한 ‘지방자치법’ 개악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민간수탁기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가 3년간 대법원 법정투쟁 끝에 세무사 ․ 회계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하도록 개정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다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만 받도록 개악안을 며칠 만에 통과시키기도 했다.셋째, 세무대리 업무는 불법대리를 막고 효율적인 직무관리를 위해 세무사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회계사법 상 세무대리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회계사법 상 ‘세무대리’를 폐지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신고, 신청 및 청구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그런데 이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직무 전체를 ‘세무대리’로 통칭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직무 중 일부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세무사 자격을 회계사에 종속시키려는 노림수이며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적 접근이다.결국 이번 회계사법 개악안은 특정자격사 집단에 속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가진 자격사의 업역 확대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끝판왕이다. 이처럼 회계사법 개악안은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 권익과 법 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다.한국세무사회는 회계 ․ 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탐욕의 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와 세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위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만큼, 회원과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제도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고 특정자격사단체의 몰염치한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한 투쟁할 것이다.</div>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침탈' 입법"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 야기" 규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노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세무사회 "회계·세무 업무 독점 노린 회계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폐기하라"

<div>카카오 직원들, 사내 장시간 노동 제보김영훈 장관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 처리"[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다.노동부는 17일 직원들의 제보 및 청원 감독 요청에 따라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07/2007071809021750.jpg" /></figure>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씩 정산하기도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카카오 직원들, 사내 장시간 노동 제보. 김영훈 장관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 처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다.

노동부, '장시간 노동 논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 오늘부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신고기간 운영

관련 뉴스